도서 소개

20년판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신판례 및 9회 변호사시험 기출반영, 기본적인내용추가, 필요한부분에판례제목붙이기, 요건사실론에기초한 항변과 재항변구조의 설명추가, 특히 올해판의 경우 1회부터 9회까지의 기록형 기출판례 표시 등을 통해 한층 완결적인 암기장을 완성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1. 최초의 암기장에서 암기장의 모델이 되기까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년 전 본 강사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방대한 민법을 시
험 직전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암기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욕에 불타 몇 달을 밤샘
작업하며 만들어 낸 약 70page 분량의 암기장, 아직도 본 강사의 책꽃이 한켠에 古書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신림동 사법시험 강의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암기장’이 없었던 터라 사실 오늘의
본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렬하게 인상지어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암기장’ 덕분입니
다. 그 후 ‘맥’ 기본서와 함께 2009년부터 정식교재로 암기장이 출간되어 이제는 매년
3천부 이상 인쇄되는 수험서의 초베스트셀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암기장은 암기장답게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하지만 수험환경도 바뀌어 변호사시험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을 한 번에 치러야 하는
까닭에 주관식뿐만아니라객관식도90점이상확보될수있는 암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
다. 이에 본 강사는 재작년에 원고를 새롭게 쓰다시피하여 17년판은 ‘전면개정판’으로출
간하여 막판에는 거의 기본서 대용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⑴ 20년판의 경우 내용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올해 20년판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① 최신판례 및 9회 변호사시험
기출반영, ②기본적인내용추가, ③필요한부분에판례제목붙이기, ④ 요건사실론에기초
한 항변과 재항변구조의 설명추가, ⑤ 특히 올해판의 경우 1회부터 9회까지의 기록형 기출판
례 표시 등을 통해 한층 완결적인 암기장을 완성하였습니다.

⑵ 출제예상 주제별, 판례별 강약조절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주제 및 판례를 ‘엄
선’한 뒤 각 주제별 중요도 체크, 두문자 정리와 함께 필수암기(요건, 효과)·判例를 소개
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선정에 심혈을 기울여빈출기출 판례, 출제예상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판례는 2109년 11월까지 반영하였습니다.

⑶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기출표시
변호사시험선택형및사례형(예를 들어 9회 선택형, 9회 사례형), 법원행정고시(예를 들어 19법
행), 법무사(예를 들어 19법무), 법무행정고시(예를 들어 19행정) 입법고시(예를 들어 19입법)
2차 쟁점까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암기장의 중요기능 중 하나인 강약조절기능을 더욱 강
화하였습니다.

⑷ 판례소개도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붙여넣기’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기장이 암기장
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철저하게 강약조절이 필요한바, 객관식용판례는간단히‘판
결요지’만소개하고, 주관식으로까지출제될수있는판례는‘판시원문’(“ ”로 표시)을가급적
소개하되답안지에꼭필요한분량만큼정리해서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판례의 경우 판
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또 주관식 답안지에 활용하기 위해 ‘판례검토를 각주’에 소
개하여 객관식 및 주관식을 통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암기장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나열’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과 같이 논리체
계가 복잡다단한 과목은 반드시 논리적 흐름체계하에서 주제와 판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본서논리흐름과목차체계를유지하여 단순암기장을 넘어 ‘막판’ 기본서 대용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⑹ 객관식 및 주관식 사례대비 논리(사례)구조
각 주제별로 수십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본서에 수록된 논리(사례)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요
건사실론에 바탕을 둔 주장 → 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시간절약, 주관식에
서 쟁점누락 방지 등 여러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판의 경우 암기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욕심 때문에 약
속한 출간일자보다 지연되어 수험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아쉬움
은 본서의 완성도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방대하고 어려운 민법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암기장으로
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저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
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
다. 참고로 본서에 관한 판례색인은 위 다음까페 ‘공개자료실’에 게제해 두었습니다.

2020년 3월
저 자 윤 동 환

  작가 소개

지은이 : 윤동환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경제학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민사법 전문강의 년민소법 강의 년 19 ( 9 ) ..경북대·전남대·제주대·인하대 로스쿨 특강. 사법시험 2차 민법 90%이상의 독보적인 점유율 . 2016년, 2017년, 2018, 2109년 변호사시험 민법, 민소법 단권화 및 모의고사 강의 1등. 성균관대·한양대·단국대·전남대·전북대 등 대학 특강 및 모의고사 문제 출제. 前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사법 담당 . 現 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담당주요 저서. 민법의 맥, 기출중심 민법사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고려대 김제완 교수님 감수). 민사소송법의 맥, 기출중심 민사소송법 사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민법 필수암기장, 핵심 민사소송법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합격의 KEY 변시 기출문제 완전분석(선택형)(우리아카데미 刊). 민법·민사소송법 종합사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실전답안 민법·민사소송법 핵심사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핵심 정지문 민법의 맥, 핵심 정지문 민사소송법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최근 3개년 및 1개년 민법 판례의 맥(우리아카데미 刊). 최근 3개년 및 1개년 민사법 판례의 맥(황의영 공저, 우리아카데미 刊). 객관식 민법사례의 맥(윌비스 刊)

  목차

제1편 민법총칙
Set 001.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체계 전반의 재구성 2
Set 002. 관습법 ★ 3
Set 003. 권리남용금지의 법칙 ★★★ 4
Set 004. 실효의 원칙 ★★ 6
Set 005. 사정변경의 원칙 ★★ 7
Set 006. 자기모순금지의 원칙 ★★★ 8
Set 007. 태아의 권리능력 ★★★ 10
Set 008. 의사능력 ★★ 11
Set 009. 제한능력자제도 ★★★ 11
Set 010. 동시사망의 추정 ★ 14
Set 011.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및 실종선고의 취소 ★ 14
Set 012.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6
Set 013.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18
Set 014.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1
Set 015. 법률행위 해석 ★★★ 24
Set 016. 제103조 ★★★★ 28
Set 017. 제104조 ★★ 30
Set 018. 비진의 표시 ★★ 31
Set 019. 통정허위표시 ★★★★ 32
Set 0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36
Set 0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8
Set 02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40
Set 023. 대리제도 일반 40
Set 024. 복대리 ★★★ 44
Set 025. 표현대리 ★★★★ 45
Set 026. 협의의 무권대리 ★★★ 48
Set 027. 무 효 50
Set 02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54
Set 029. 취 소 56
Set 030. 조 건 ★ 57
Set 031. 기한의 이익 ★★ 59
Set 032. 소멸시효의 요건 ★★★★ 60
Set 033. 소멸시효의 중단 ★★★★ 65
Set 03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71

제2편 채권총론
Set 035. 보호의무 ★★ 78
Set 036. 종류채권의 특정 및 특정물채권 ★★★ 79
Set 037. 금전채권 ★★★ 80
Set 038. 이자채권 ★★ 82
Set 039. 선택채권 ★ 82
Set 040.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83
Set 041. 이행지체 ★★★ 84
Set 042. 동시이행항변권 ★★★ 86
Set 043. 이행불능 ★★★ 89
Set 044. 대상청구권 ★★★ 91
Set 045. 이행거절 ★★ 92
Set 046. 불완전이행 ★★ 93
Set 047. 손해배상의 범위 ★★ 93
Set 048. 손해배상액의 예정 ★★★ 96
Set 049. 채권자지체 ★★ 99
Set 050. 채권자대위권 ★★★★ 100
Set 051. 채권자취소권 ★★★★ 107
Set 05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21
Set 053. 이중매매 ★★★★ 122
Set 054. 분할채권(채무)관계, 불가분채권(채무)관계 ★ 125
Set 055. 연대채무 ★★ 126
Set 056. 부진정연대채무 ★★★★ 127
Set 057. 보증채무 ★★★ 131
Set 058. 연대보증 ★★★ 136
Set 059. 계속적 보증 ★★ 138
Set 060. 채권양도 ★★★★ 140
Set 061. 채무인수 ★★★ 149
Set 062. 변 제 153
Set 063. 대물변제 ★ 162
Set 064. 변제공탁 ★★ 162
Set 065. 상계 ★★★★ 164

제3편 채권각론
Set 066. 쌍무계약에서의 논리(사례) 구조 ★★★ (이행거절,채권자 지체) 170
Set 067. 계약의 성립 ★ 170
Set 068. 약관과 약관규제법 ★ 171
Set 069.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172
Set 070. 대가위험부담 ★★★ 174
Set 071. 제3자를 위한 계약 ★★★ 175
Set 072. 계약해제 ★★★★ 176
Set 073. 증여 ★★ 184
Set 074. 예약완결권 ★★★ 185
Set 075. 매매의 효력 187
Set 076. 교환 ★ 193
Set 077. 임대차 ★★★★ 193
Set 078. 고 용 ★ 208
Set 079. 도급 ★★★ 208
Set 080. 여행계약 ★ 213
Set 081. 예금계약(소비임치, 요물계약) ★★ 213
Set 082. 조합 ★★★ 215
Set 083. 화해 ★ 217
Set 084. 사무관리 ★ 218
Set 08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19
Set 086. 불법원인 급여 ★★★★ 222
Set 087.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224
Set 088.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 ★★ 226
Set 089.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 226
Set 090. 사용자책임 ★★★ 227
Set 091. 공작물책임 ★★ 229
Set 092. 공동불법행위책임 ★★★★ 230
Set 093.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233
Set 094. 제조물책임 ★ 234
Set 095. 의료과오책임 ★ 235
Set 096. 환경오염(공해)에 따른 사법상 구제책 ★ 236
Set 097. 명예훼손 ★ 238
Set 098. 불법행위의 효과 ★★ 240
Set 099. 과실상계 ★★★★ 241

제4편 물권법
Set 100. 물권법 논리(사례) 구조 일반 ★★★ 246
Set 101. 물권의 본질 ★★ 250
Set 102. 집합물 ★★★ 251
Set 103. 주물과 종물 ★★★ 253
Set 104. 물권적 청구권 ★★ 255
Set 105. 부동산등기 ★★★ 256
Set 10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257
Set 107. 등기청구권 ★★★ 259
Set 108. 등기의 절차적(형식적) 유효 요건 ★★★ 263
Set 109. 등기의 실체적(실질적) 유효 요건 ★★★ 265
Set 110. 선의취득 ★★★ 268
Set 111. 혼동 ★★ 270
Set 112. 점유권 ★★ 272
Set 113. 건물의 구분소유 ★ 274
Set 114. 주위토지통행권 ★ 276
Set 115. 자주점유 ★★★★ 276
Set 116. 점유취득시효 ★★★★ 279
Set 11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 281
Set 118. 등기부취득시효 ★★★ 284
Set 119. 부 합 ★★★ 286
Set 12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88
Set 12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90
Set 122. 공유 ★★★ 291
Set 123. 교회분열 ★★ 295
Set 124. 명의신탁 ★★★★ 296
Set 12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303
Set 126.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307
Set 127. 지역권 ★ 310
Set 128. 전세권 ★★★ 310
Set 129. 유치권 ★★★ 314
Set 130. 질권 ★★ 319
Set 131. 담보물권의 부종성 ★★★ 320
Set 13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21
Set 133. 저당권 ★★★ 323
Set 134. 근저당 ★★★★ 327
Set 135. 포괄근저당 ★★ 329
Set 136. 공동저당 ★★★★ 329
Set 137. 가등기담보법 ★★★ 332
Set 138. 가등기담보권 ★★ 333
Set 139. 양도담보권 ★★ 335
Set 140. 소유권유보부매매 ★★ 337
Set 141.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 338

제5편 친족.상속법
Set 142. 약혼의 해제(파기)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 ★ 342
Set 143. 혼인의 일반적 효력 ★★ 342
Set 144.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별산제) ★★★ 345
Set 145. 이혼 및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347
Set 146. 사실혼 ★★ 352
Set 147. 친생자 추정 ★★ 353
Set 148.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문제점 ★★★ 354
Set 149. 입양 ★★ 355
Set 150. 대습상속 ★★★ 356
Set 151. 상속결격 ★★ 357
Set 152. 상속회복청구권 ★★★★ 357
Set 153. 상속 일반 ★★★ 360
Set 154. 상속재산의 분할 ★★★★ 363
Set 155.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66
Set 156. 유 언 ★★ 370
Set 157. 유류분반환청구권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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