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다.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1. 민법동행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
2012년,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날선민법이라는 교재가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날선민법이라는 교재의 이름을 바꾸고 싶었으나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는 개정 작업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 이를 기회로 교재의 이름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민법동행으로 개명(改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꾸준히 걸어 나가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합격이라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정 작업
가.개정 목표
민법을 100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식이 옅어져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민법 공부가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 내세우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하여 교재에 추가를 해버리면, 민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결국 민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올해 민법동행의 개정 목표는 자매서인 W민법지문연습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주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채권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내용은 민법총칙으로 이동하고, 중요 최신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간될 채권법친족상속편이 담긴 민법동행 2권도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하여 총 100면 이상의 분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은 교양과목 등에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W민법지문연습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내용 표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문장도 상당 부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맺음말
머리말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은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고 동행팀 제3기 면접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총 207명의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과반이 넘는 120명에 가까운 동행팀원 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학원들 보다 월등히 높은 필기시험 합격률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주신 동행팀 선생님들과 실무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힘이 미약했던 시절에 만나 잘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동행팀 1기 및 2기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2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동진

지은이 : 박상호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전) 영남대 법대강사제11회 법원행정고시 합격대구지방법원 회사정리담당사무관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법원부이사관)현)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목차

제1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 2
제1절 서 론 2
│제1관│채 권 2
Ⅰ.의 의 _ 2 Ⅱ.본 질 _ 2
│제2관│채권관계 2
Ⅰ.의 의 _ 2 Ⅱ.내 용 _ 3
제2절 채권의 목적 5
Ⅰ.의 의 _ 5 Ⅱ.채권 목적의 요건 _ 5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_ 5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_ 6
제2장채권의 소멸 _ 17
제1절 변 제 17
│제1관│변제의 제공 17
Ⅰ.의 의 _ 17 Ⅱ.변제제공의 방법 _ 17
Ⅲ.변제제공의 효과 _ 18
│제2관│변제의 당사자 19
Ⅰ.변제자 _ 19 Ⅱ.변제수령자 _ 20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23
Ⅰ.변제의 목적물 _ 23 Ⅱ.변제장소와 시기 _ 23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_ 24
│제4관│변제의 효과 25
Ⅰ.변제충당 _ 25 Ⅱ.변제에 의한 대위 _ 29
제2절 대물변제 37
Ⅰ.서 설 _ 37 Ⅱ.요 건 _ 37
Ⅲ.효 과 _ 38
제3절 공 탁 39
Ⅰ.의 의 _ 39 Ⅱ.요 건 _ 39
Ⅲ.절 차 _ 41 Ⅳ.효 과 _ 42
Ⅴ.공탁물의 회수 _ 42
제4절 상 계 44
Ⅰ.서 설 _ 44 Ⅱ.요 건 _ 44
Ⅲ.효 과 _ 50
제5절 경개면제혼동 52
Ⅰ.경 개 _ 52 Ⅱ.면 제 _ 54
Ⅲ.혼 동 _ 55
제3장채권의 효력 _ 56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6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_ 56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_ 57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 57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8
│제1관│총 설 58
Ⅰ.의 의 _ 58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_ 58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_ 60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60
Ⅰ.이행지체 _ 60 Ⅱ.이행불능 _ 66
Ⅲ.불완전이행 _ 70 Ⅳ.이행거절 _ 72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3
Ⅰ.강제이행 _ 73 Ⅱ.손해배상 _ 74
Ⅲ.손해배상청구권 _ 76 Ⅳ.손해배상의 방법 _ 77
Ⅴ.손해배상의 범위 _ 77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 80
제3절 채권자지체 87
Ⅰ.의 의 _ 87 Ⅱ.법적 성질 _ 87
Ⅲ.요 건 _ 87 Ⅳ.효 과 _ 88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_ 88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89
│제1관│채권자대위권 89
Ⅰ.서 설 _ 89 Ⅱ.요 건 _ 89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 94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 95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 97
│제2관│채권자취소권 99
Ⅰ.서 설 _ 99 Ⅱ.소의 적법요건 _ 99
Ⅲ.본안요건 _ 102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 113
Ⅴ.원상회복 _ 113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 118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22
Ⅰ.의 의 _ 122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_ 122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_ 122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 124
제1절 총 설 124
Ⅰ.의 의 _ 124 Ⅱ.개 관 _ 124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125
│제1관│분할채권관계 125
Ⅰ.서 설 _ 125 Ⅱ.성 립 _ 125
Ⅲ.효 력 _ 126
│제2관│불가분채권관계 127
제3절 연대채무 129
Ⅰ.서 설 _ 129 Ⅱ.성 립 _ 129
Ⅲ.효 력 _ 130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136
Ⅰ.서 설 _ 136 Ⅱ.발생원인 _ 136
Ⅲ.효 력 _ 137
제5절 보증채무 139
│제1관│서 설 139
Ⅰ.의 의 _ 139 Ⅱ.법적 성질 _ 139
│제2관│보증채무의 성립 140
Ⅰ.보증계약의 체결 _ 140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 141
│제3관│보증채무의 내용 142
Ⅰ.보증채무의 목적 _ 142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_ 142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_ 144
│제4관│보증채무의 효력 144
Ⅰ.대외적 효력 _ 144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_ 145
Ⅲ.대내적 효력 _ 146
│제5관│특수한 보증 151
Ⅰ.연대보증 _ 151 Ⅱ.공동보증 _ 152
Ⅲ.계속적 보증 _ 154
│제6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5
Ⅰ.특별법 제정 취지 _ 155 Ⅱ.동법의 주요 내용 _ 156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 157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157
│제1관│총 설 157
Ⅰ.서 설 _ 157 Ⅱ.법적 성질 _ 158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159
Ⅰ.원 칙 _ 159 Ⅱ.예 외 _ 159
│제3관│대항요건 161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1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167
Ⅰ.서 설 _ 167 Ⅱ.지시채권 _ 167
Ⅲ.무기명채권 _ 167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_ 167
Ⅴ.면책증권 _ 167
제3절 채무의 인수 168
Ⅰ.서 설 _ 168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_ 168
Ⅲ.채무인수의 효과 _ 169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 171

제2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 178
제1절 서 설 178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 178 Ⅱ.계약의 종류 _ 178
제2절 계약의 성립 180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0
Ⅰ.청 약 _ 180 Ⅱ.승 낙 _ 181
Ⅲ.합 치 _ 183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 183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4
Ⅰ.서 설 _ 184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_ 185
Ⅲ.약관의 해석 _ 185 Ⅳ.약관의 통제 _ 186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87
Ⅰ.의 의 _ 187 Ⅱ.요 건 _ 187
Ⅲ.효 과 _ 187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_ 188
제3절 계약의 효력 190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190
Ⅰ.의 의 _ 190 Ⅱ.요 건 _ 190
Ⅲ.효 과 _ 192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 193
Ⅴ.관련 쟁점 _ 195
│제2관│위험부담 196
Ⅰ.서 설 _ 196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 196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 197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198
Ⅰ.서 설 _ 198 Ⅱ.요 건 _ 199
Ⅲ.낙약자의 대항사유 등 _ 20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03
│제1관│계약의 해제 203
Ⅰ.서 설 _ 203 Ⅱ.법정해제 _ 205
│제2관│계약의 해지 213
Ⅰ.서 설 _ 213 Ⅱ.해지권의 발생 _ 213
Ⅲ.해지권의 행사 _ 214 Ⅳ.해지의 효과 _ 214
제2장계약각론 _ 215
제1절 증여계약 215
Ⅰ.의 의 _ 215 Ⅱ.증여의 효력 _ 215
Ⅲ.특수한 증여 _ 217
제2절 매매계약 219
│제1관│서 설 219
Ⅰ.의 의 _ 219 Ⅱ.법적 성질 _ 219
│제2관│매매의 성립 219
Ⅰ.성립요건 _ 219 Ⅱ.매매의 예약 _ 219
Ⅲ.계약금 _ 221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_ 224
│제3관│매매의 효력 225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 225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 227
Ⅲ.매수인의 의무 _ 236
│제4관│환 매 237
Ⅰ.의 의 _ 237 Ⅱ.요 건 _ 237
Ⅲ.실 행 _ 237 Ⅳ.효 과 _ 238
Ⅴ.공유지분의 환매 _ 238
제3절 교환계약 239
Ⅰ.의 의 _ 239 Ⅱ.성 립 _ 239
Ⅲ.효 력 _ 239
제4절 소비대차 240
Ⅰ.서 설 _ 240 Ⅱ.성 립 _ 240
Ⅲ.효 력 _ 240 Ⅳ.준소비대차 _ 242
제5절 사용대차 243
Ⅰ.의 의 _ 243 Ⅱ.성 립 _ 243
Ⅲ.효 력 _ 243 Ⅳ.종 료 _ 244
제6절 임대차 246
│제1관│서 설 246
Ⅰ.의 의 _ 246 Ⅱ.법적 성질 _ 246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_ 246
│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247
Ⅰ.성립요건 _ 247 Ⅱ.존속기간 _ 247
│제3관│임대차의 효력 249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 249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 251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61
Ⅰ.의 의 _ 261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2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3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265
Ⅰ.보증금 _ 265 Ⅱ.권리금 _ 270
│제6관│임대차의 종료 271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_ 271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_ 272
│제7관│특수한 임대차 272
Ⅰ.일시임대차 _ 272 Ⅱ.주택임대차 _ 272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 283
제7절 고 용 285
Ⅰ.서 설 _ 285 Ⅱ.효 력 _ 285
Ⅲ.종 료 _ 286
제8절 도 급 287
Ⅰ.서 설 _ 287 Ⅱ.성 립 _ 287
Ⅲ.효 력 _ 288 Ⅳ.종 료 _ 295
제9절 현상광고 296
Ⅰ.의 의 _ 296 Ⅱ.성립과 효력 _ 296
Ⅲ.우수현상광고 _ 297
제10절 위 임 298
Ⅰ.의 의 _ 298 Ⅱ.성 립 _ 298
Ⅲ.효 력 _ 298 Ⅳ.종 료 _ 300
제11절 임 치 302
Ⅰ.서 설 _ 302 Ⅱ.성 립 _ 302
Ⅲ.효 력 _ 302 Ⅳ.종 료 _ 303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_ 303
제12절 조 합 306
Ⅰ.서 설 _ 306 Ⅱ.성 립 _ 306
Ⅲ.업무집행 _ 307 Ⅳ.재산관계 _ 309
Ⅴ.조합원의 변동 _ 312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 314
제13절 기타 계약 317
│제1관│종신정기금 317
│제2관│화 해 317
Ⅰ.의 의 _ 317 Ⅱ.성 립 _ 317
Ⅲ.효 력 _ 318
│제3관│여행계약 320
Ⅰ.의 의 _ 320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_ 320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_ 320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_ 320
Ⅴ.기 타 _ 321
제3장법정채권관계 _ 322
제1절 사무관리 322
Ⅰ.서 설 _ 322 Ⅱ.성립요건 _ 322
Ⅲ.효 과 _ 323
제2절 부당이득 326
│제1관│서 설 326
Ⅰ.의 의 _ 326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 326
│제2관│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27
Ⅰ.피고의 수익 _ 327 Ⅱ.원고의 손실 _ 328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_ 329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 329
│제3관│부당이득의 특례 331
Ⅰ.비채변제 _ 331 Ⅱ.불법원인급여 _ 332
│제4관│부당이득의 효과 333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_ 333 Ⅱ.반환범위 _ 335
│제5관│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7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_ 337 Ⅱ.지시삼각관계 _ 337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_ 338
제3절 불법행위 339
│제1관│서 설 339
Ⅰ.의 의 _ 339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_ 339
│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40
Ⅰ.고의과실 _ 340 Ⅱ.위법성 _ 341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_ 342 Ⅳ.책임능력 _ 344
│제3관│특수 불법행위 345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_ 345 Ⅱ.사용자책임 _ 347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_ 351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 355
Ⅴ.공동불법행위 _ 355 Ⅵ.현대형 불법행위 _ 359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363
Ⅰ.서 설 _ 363 Ⅱ.손해배상의 방법 _ 364
Ⅲ.손해배상의 산정 _ 365 Ⅳ.손해배상의 범위 _ 368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 369
제3편친족상속법
제1장서 론 _ 374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_ 374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_ 374
Ⅲ.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 374
제2장친족법 _ 376
제1절 친 족 376
Ⅰ.의 의 _ 376 Ⅱ.친족의 범위 _ 377
Ⅲ.촌수의 계산 _ 377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78
Ⅰ.가족의 범위 _ 378 Ⅱ.자의 성과 본 _ 378
제3절 혼 인 379
│제1관│약 혼 379
Ⅰ.의 의 _ 379 Ⅱ.요 건 _ 379
Ⅲ.효 과 _ 379 Ⅳ.약혼의 해제 _ 380
│제2관│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82
Ⅰ.실질적 요건 _ 382 Ⅱ.형식적 요건 _ 384
│제3관│혼인의 무효와 취소 385
Ⅰ.혼인의 무효 _ 385 Ⅱ.혼인의 취소 _ 387
│제4관│혼인의 일반적 효과 389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_ 389 Ⅱ.성년의제 _ 390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_ 391
│제5관│혼인의 재산적 효과 392
Ⅰ.서 설 _ 392 Ⅱ.부부재산계약 _ 392
Ⅲ.법정부부재산제 _ 393
│제6관│이 혼 394
Ⅰ.협의상 이혼 _ 394 Ⅱ.재판상 이혼 _ 396
Ⅲ.이혼의 효과 _ 400
│제7관│사실혼 409
Ⅰ.의의 및 성립요건 _ 409 Ⅱ.효 과 _ 409
Ⅲ.종 료 _ 410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 411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 411
제4절 친자관계 413
│제1관│친생자 413
Ⅰ.혼인 중의 출생자 _ 413 Ⅱ.혼인 외의 출생자 _ 417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 420
│제2관│양 자 421
Ⅰ.입 양 _ 421 Ⅱ.친양자 입양 _ 429
제5절 친 권 432
│제1관│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432
Ⅰ.친권자의 확정 _ 432 Ⅱ.친권자의 지정 등 _ 432
Ⅲ.친권의 행사 _ 433
│제2관│친권의 효력 434
Ⅰ.신상에 관한 효력 _ 434 Ⅱ.재산에 관한 효력 _ 434
Ⅲ.기 타 _ 438
│제3관│친권의 상실정지제한 438
Ⅰ.서 설 _ 438 Ⅱ.강제 조치 _ 438
Ⅲ.일부 사퇴 _ 440
Ⅳ.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_ 441
제6절 후 견 442
│제1관│미성년후견 442
Ⅰ.개 시 _ 442 Ⅱ.미성년후견인 _ 442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 444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_ 446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_ 447
│제2관│성년후견 448
Ⅰ.성년후견의 개시 _ 448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_ 448
Ⅲ.성년후견인 _ 448 Ⅳ.성년후견의 감독 _ 451
Ⅴ.성년후견의 종료 _ 451
│제3관│한정후견 452
Ⅰ.한정후견의 개시 _ 452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 452
Ⅲ.한정후견인 _ 452 Ⅳ.한정후견의 감독 _ 453
Ⅴ.한정후견의 종료 _ 453
│제4관│특정후견 453
Ⅰ.특정후견의 개시 _ 453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_ 453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_ 454 Ⅳ.특정후견의 감독 _ 455
Ⅴ.특정후견의 종료 _ 455
│제5관│후견감독인 455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_ 455 Ⅱ.결격 등 _ 456
│제6관│임의후견 457
Ⅰ.의 의 _ 457 Ⅱ.후견계약의 성립 _ 458
Ⅲ.효력발생시기 _ 458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_ 458
Ⅴ.후견계약의 효과 _ 460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_ 460
Ⅶ.후견계약의 종료 _ 461
제7절 부 양 462
Ⅰ.의 의 _ 462 Ⅱ.부양의무의 범위 _ 462
Ⅲ.부양의 순위 _ 463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_ 464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_ 464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_ 465
제3장상속법 _ 466
제1절 상속의 개시 466
Ⅰ.상속개시의 원인 _ 466 Ⅱ.상속개시의 장소 _ 466
Ⅲ.상속에 관한 비용 _ 466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467
Ⅰ.서 설 _ 467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 467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 470
제3절 상속인 473
Ⅰ.상속인의 자격 _ 473 Ⅱ.대습상속 _ 475
제4절 상속의 효력 477
│제1관│포괄승계 477
Ⅰ.의 의 _ 477 Ⅱ.상속재산의 범위 _ 477
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_ 477 Ⅳ.공동상속 _ 478
│제2관│상속분 479
Ⅰ.의 의 _ 479 Ⅱ.법정상속분 _ 479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 480 Ⅳ.기여분 _ 482
Ⅴ.상속분의 환수 _ 48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485
│제1관│상속재산분할 485
Ⅰ.서 설 _ 485 Ⅱ.분할의 당사자 _ 485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_ 485 Ⅳ.분할의 유형 _ 486
Ⅴ.분할의 효과 _ 487
│제2관│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489
Ⅰ.서 설 _ 489 Ⅱ.요 건 _ 489
Ⅲ.효 과 _ 490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491
│제1관│총 설 491
Ⅰ.의 의 _ 491 Ⅱ.성질 및 요건 _ 491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_ 491 Ⅳ.승인포기의 취소 _ 493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_ 493
│제2관│단순승인 493
Ⅰ.의 의 _ 493 Ⅱ.법정단순승인 _ 494
│제3관│한정승인 496
Ⅰ.의 의 _ 496 Ⅱ.요 건 _ 496
Ⅲ.효 과 _ 496 Ⅳ.청산절차 _ 498
│제4관│상속의 포기 499
Ⅰ.의 의 _ 499 Ⅱ.방 식 _ 499
Ⅲ.효 과 _ 500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501
│제1관│재산분리제도 501
│제2관│상속인의 부존재 502
Ⅰ.의 의 _ 502 Ⅱ.상속재산의 관리 _ 502
Ⅲ.특별연고자 _ 503 Ⅳ.국가로의 귀속 _ 503
제8절 유언과 유류분 504
│제1관│유 언 504
Ⅰ.서 설 _ 504 Ⅱ.유언의 방식 _ 505
Ⅲ.유언의 효력 _ 509
│제2관│유 증 510
Ⅰ.서 설 _ 510 Ⅱ.포괄적 유증 _ 511
Ⅲ.특정적 유증 _ 512 Ⅳ.부담부 유증 _ 514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_ 514 Ⅵ.유증의 집행 _ 514
│제3관│유류분 518
Ⅰ.서 설 _ 518 Ⅱ.유류분 _ 518
Ⅲ.유류분반환청구권 _ 520 Ⅳ.권리행사기간 _ 524

제4편판례색인_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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