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된 법조윤리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학습의 목표가 수험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정판에서는 10회 기출문제와 수험생들의 질문이 있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짧은 변호사 경력으로 법조윤리 책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법조윤리 교재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으므로 교수님들의 저서로 법조윤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법조윤리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책을 쓰기로 용기를 낸 것은, 직접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봤던 선배의 경험이 시험을 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관련법령과 판례 그리고 기출지문까지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험서가 있다면 틀림없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 진학한 저 역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스쿨 재학시절 가졌던 이런 아쉬움을 부끄럽지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는지 지난 5년간 '로이어스 법조윤리'에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입장에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합격률의 변동폭이 컸던 지난 몇 번의 법조윤리 시험을 거치면서 제 책으로 인해 혹시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완벽한 수험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크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을 담아 다시금 법조윤리를 처음 공부했던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 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책을 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올해는 좀 더 기본에 충실한 수험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책을 만든 목적이 수험서이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거나 법리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보시는 수험생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이론적 내용은 교수님들의 저서를 토대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하나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윤리의 소양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저서를 탐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관계상 교수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형근 교수님의 ‘변호사법 주석’과 ‘법조윤리강의’, 홍관표 교수님의 ‘핵심 법조윤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광수 변호사님의 ‘변호사법 개론’은 법문의 깊은 의미에 접근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언제나 의욕만 앞섰던 선배의 엉성함과 부족함을 채워 준 최웅구 변호사와 정동주변호사의 노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서로에게 고마움과 신뢰를 더해준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울러 제 작업을 곁에서 도와주며 고생하고 있는 손영선, 홍정현, 장진우, 윤인상, 곽우영, 김동현, 김은택, 최인성, 송창근님께도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던 자료를 책과 강의로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준 메가로이어스와 황슬기 원장님을 비롯한 메가로 가족들 그리고 법률저널의 이성진, 이명신 팀장님, 최소현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업을 들으며 책의 오류와 오타를 바로 잡아주셨던 ‘우리 황변 패밀리’들과 질의를 해 주신 수험생님들께 미안함과 감사함을 함께 전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덕에 집에 자주 있게 된 아빠와 함께 놀아준 두 아들과 어디서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부족한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비정상만 가득했던 이번 학기에 법조윤리 시험만은 정상적으로 통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동종 업계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된 법조윤리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의 목표가 수험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10회 기출문제와 수험생들의 질문이 있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단원마다 ‘출제자의 눈’과 ‘황변의 TIP'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시험에 필요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 편의를 높이기 위해 판례나 사례 사실관계를 시각화하며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란에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법조계 상황을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흥미 있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최신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판례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와 함께 담았습니다. 더불어 조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학습을 통해 빈출 조문의 암기가 이루어지도록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2020년 6월
황 정 현 변호사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황정현
지은이 : 최웅구
법무법인 성진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메가로이어스 민사법 강의편저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 해설(2019)로이어스 법조윤리 (제4판, 2018)똑똑하고 바르게 로스쿨 생활하기 (2016)로이어스 민법입문 (2016)
목차
Chapter 01 들어가며 2
Chapter 02 법조윤리 개관 10
Ⅰ. 법조윤리의 특징 10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11
Chapter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4
Ⅰ. 변호사의 사명 15
Ⅱ. 변호사의 지위 16
Ⅲ. 변호사의 직무 18
Chapter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4
Ⅰ. 변호사의 자격 36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7
Ⅲ. 법률사무소 개설 42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43
Ⅴ. 사무직원 44
Ⅵ. 변호사회 가입 47
Ⅶ. 법조윤리협의회 50
Chapter 05 법무법인의 책임 56
Ⅰ. 공동사무소 64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65
Ⅲ. 법무법인(유한) 73
Ⅳ. 법무조합 75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78
Chapter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80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82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84
Ⅲ. 수임사무의 범위 88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93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94
Chapter 07 변호사의 기본의무 98
Ⅰ. 성실의무 98
Ⅱ. 비밀유지의무 103
Ⅲ. 진실의무 117
Ⅳ. 품위유지의무 127
Chapter 08 이익충돌 회피의무 136
Ⅰ. 이익충돌의 개요 139
Ⅱ. 이익충돌의 유형 140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141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154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158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176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86
Chapter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90
Ⅰ. 일반의무 196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99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202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12
Chapter 10 사내변호사 216
Ⅰ. 사내변호사 216
Ⅱ. 고문변호사 223
Chapter 11 변호사의 보수 226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226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227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228
Ⅳ. 보수의 청구 233
Chapter 12 변호사의 광고 246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254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55
Ⅲ. 인터넷 광고 271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72
Chapter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76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78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78
Ⅲ. 국선변호 280
Chapter 14 변호사의 징계 284
Ⅰ. 징계청구의 요건 299
Ⅱ. 징계사유 301
Ⅲ. 징계절차 305
Ⅳ. 징계의 집행 310
Ⅴ. 업무정지명령 312
Chapter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316
Ⅰ. 제109조 319
Ⅱ. 제110조 325
Ⅲ. 제111조 326
Ⅳ. 제112조 327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329
Ⅵ. 제117조 330
Chapter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332
Ⅰ. 외국법자문사 359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61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62
Ⅳ. 합작법무법인 365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69
Chapter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72
Ⅰ. 법관의 윤리 376
Ⅱ. 검사의 윤리 381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386
부록 389
판례색인 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