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7급 공무원, 5급 공채, 국회직, 법원직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판례집이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판례설명과 함께 OX 형태로 구성하였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이유만으로 구성하였다. 미출제된 판례를 바탕으로 OX 지문을 만들어, 실전에 들어가기 전 최종 점검 차원으로 풀어볼 수 있는 OX 문제 300개를 만들어 실었다. 그리고 키워드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들로 총 400여 개를 수록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0-2021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는 7급 공무원, 5급 공채, 국회직, 법원직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판례집이다. 본서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판례설명과 함께 OX 형태로 구성하였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이유만으로 구성하였다. 미출제된 판례를 바탕으로 OX 지문을 만들어, 실전에 들어가기 전 최종 점검 차원으로 풀어볼 수 있는 OX 문제 300개를 만들어 실었다. 그리고 키워드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들로 총 400여 개를 수록하였다.

출판사 리뷰
행정고시, 입법고시 2관왕의 비법전수
김건호 헌법

객관식 헌법시험은 절반 이상이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시험시행일 3년 이내의 최신판례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원한다면 최신판례 정리는 필수이다.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판례를 모아놓은 헌법 판례집으로서 최신판례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나 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본서는
·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 총 400여 개 정도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판례는 기출 지문을 설명과 함께 OX 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였다.
· 미출제된 판례를 바탕으로 OX 지문을 만들어, 실전에 들어가기 전 최종 점검 차원으로 풀어볼 수 있는 OX 문제 300개를 만들어 수록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건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21회 입법고등고시(사무처)와 제4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를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사무관과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을 지냈다. 현재는 노량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에서 헌법,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건호 행정법총론』(기본서), 『난알아 공무원 행정법총론』,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3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기본서』, 『김건호 헌법 기출정해』, 『김건호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OX』, 『김건호 헌법 합격노트』, 『김건호 헌법 최근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김건호 헌법 파이널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등이 있다.

  목차

PART 1 헌법 총강
1-1 헌법의 기본원리
1-2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1-3 정치적 표현의 자유
1-4 기탁금과 선거비용
1-5 정치자금
1-6 신뢰보호원칙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 기본권보호의무
2-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인격권
2-3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2-4 자기결정권
2-5 일반적 행동의 자유
2-6 계약의 자유
2-7 평등원칙 및 평등권
2-8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
2-9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10 형벌불소급원칙
2-11 책임주의원칙
2-12 이중처벌금지원칙
2-13 적법절차원칙
2-14 영장주의
2-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6 신체의 자유
2-17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2-18 표현의 자유
2-19 사전검열금지원칙
2-20 알 권리
2-21 집회의 자유
2-22 결사의 자유
2-23 주거의 자유
2-2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5 신상정보 등록제도
2-26 통신의 비밀
2-27 거주이전의 자유
2-28 직업수행의 자유
2-29 직업선택의 자유
2-30 재산권
2-31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3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2-3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34 근로의 권리
2-35 근로3권
2-36 재판청구권
2-37 국가배상청구권

PART 3 정치제도
3-1 국회
3-2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3-3 포괄위임입법금지
3-4 지방자치제도

PART 4 헌법재판소
4-1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4-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4-4 권한쟁의심판
4-5 탄핵심판

출제예상 OX
PART 1 헌법 총강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PART 3 정치제도
PART 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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