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입체적 학습을 통한 본격적 점수상승이 가능한 교재다. 2020년 국가직 9급, 군무원 7.9급까지 최신 주요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수록하였다. 주제와 내용의 흐름에 따라 배치된 문제를 통해 최적화된 학습을 유도한다. 엄선된 2,400제의 빈출지문 반복학습을 통한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며,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명쾌한 해설을 실었다.

  출판사 리뷰

중복되는 기출문제는 걸러내고, 최근에 치러진 2019~2020 공무원 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100제 정도 추가하여 2400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판 교재에는 지난 7월 11일 시행된 국가직 9급은 물론,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군무원 7?9급(7월 18일 시행) 문제도 함께 분석?수록하였습니다. 2019 ~2020 기출문제의 경우 예년과 다른 신유형의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풀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고시 준비를 시작하고 2년 반 만에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특별히 아이큐가 높거나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생각 끝에 효율적인, 합격하는, 오로지 합격만을 위한 방법과 마음가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있지만, 저의 소원을 그 분께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노력이 어떠한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 이론 강의를 다시 들을 것인가, 기출 커리큘럼을 탈 것인가?
각 과목의 올인원 강의를 마치고 난 직후의 느낌은 ‘막연하다’일 것입니다. 이해된 것 같기도 하면서 아직 모르는 것 같기도 한, 딱 2프로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효율적인 학습법이 바로 기출 커리큘럼입니다.

올인원 강의 이후 진행되는 기출 커리큘럼은 여러분이 한 번의 올인원 강의를 통해 이론을 완벽히 완성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통한 이론 설명, 즉 다른 방식으로 이론을 다시 학습하면서 지루함은 없애고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합격 후기 중에서는 이론 강의를 다시 들을 것인가, 기출 커리큘럼을 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가 기출 커리큘럼을 택해 성격이 비약적으로 오른 학생이 후배 공시생들에게 꼭 기출 커리큘럼을 추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후의 커리큘럼 진행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출 커리큘럼 이후에는 압축회독 강의로 이론서를 반복하여 학습한 내용을 단단히 굳혀 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2021 대비 강의부터는 저의 다른 대표 저서인 한권 행정법과 기출 커리큘럼을 결합하여, 컴팩트한 이론설명과 함께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학습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One-Shot All-Kill”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올인원 기본강의 이후 어떤 커리큘럼을 진행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 문제를 푸는 방식
문제를 풀 때, 같은 시간동안 10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푼 후 해설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100문제를 빠르게 풀고 틀린 것 위주로 해설을 보는 것이 좋을까요?

제 답은 후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같은 시간을 투자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치르게 될 시험도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문제를 풀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후자의 방식이 더욱 적합합니다.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방식을 택하라고 권하는 것은 습관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문제 풀이의 습관은 실전이 이루어질 수험장에서도 나타날 것이기에 모든 문제를 대할 때 항상 실전과 같은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빠른 속도로 답을 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 이 선택지가 맞는지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수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수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즉, 만약 20문제를 푼다면 1문제당 1분을 목표로 20분 안에 어떻게든 답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설령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답만 찍고 넘어가는 것이라도 문제풀이 속도 자체를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 예습할 것인가, 복습할 것인가?
기출문제 풀이는 단원별로 이론서를 예습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본 후 다시 이론서로 복습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이 넉넉할 때 가능한 것이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바로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후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론서 예습 없이 기출문제를 바로 풀게 되면 낮은 점수로 인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집을 풀어볼 때의 점수는 여러분의 실제 실력보다 낮게 나오니 점수가 낮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예습 없이 문제를 허겁지겁 풀고 강의를 듣게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다만, 항상 복습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4. 복습하는 방법
문제 풀이 후 왜 틀렸는지 궁금하지요? 그 궁금증이 남아있을 때 앉은 자리에서(30분 ~ 1시간 정도) 바로 해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설을 문제 바로 아래에 배치한 이유입니다. 문제를 모두 풀었으니 잠시 쉬었다가 해설을 봐야지 한다면, 쉬는 동안 문제 자체를 잊게 되고 결국엔 다시 문제를 봐야하기 때문에 학습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궁금증이 남아있을 때 빠르게 확인 한 해설은 기억에 강렬히 남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설을 너무 자세하게 확인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부담감에 학습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만 건지겠다는 생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남은 해설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해설에서 건질 것만 건진 후 강의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기출 강의 후에는 바로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열어 빠르게 정독합니다.

이때 첫 번째 올인원 강의에서 느끼지 못한 입체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이 출제되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될 것이며, 그 부분은 표시를 해두길 바랍니다. 나중에 기본서를 다시 볼 때에 기출문제집을 따로 보지 않아도 한 번에 2회독을 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본서에 표시할 때 유의할 점은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의 토씨 하나하나를 비교하면서 볼 필요 없이 틀린 부분에만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항상 여러분께 힘이 되는 책이기를, 도움이 되는 강의이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얼마나 절실할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는데 강사인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해가 될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날이 지나가는 순간이 되기를 …… 훗날 소원을 이루고 출근한 아침, 피곤을 달래는 커피 한 잔에 불현듯 스쳐가는 기억처럼 이 날이 순간으로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책의 특징
입체적 학습을 통한 본격적 점수상승
- 2020 국가직 9급, 군무원 7.9급까지 최신 주요기출 완벽 수록
- 주제와 내용의 흐름에 따라 배치된 문제를 통해 최적화된 학습 유도
- 엄선된 2,400제의 빈출지문 반복학습을 통한 완벽한 이해
-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명쾌한 해설

  작가 소개

지은이 : 전효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現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각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전효진 올인원 헌법」, 「전효진 헌법조문집」, 「전효진 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 헌법 OX」, 「전효진 헌법 연도별 기출」, 「전효진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목차

[01권]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10
주제 02 통치행위 11
주제 03 행정의 분류 19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4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20
주제 05 법치행정의 원리 22
주제 06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25
주제 07 법치주의 34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주제 08 행정법의 법원 36
주제 09 성문법원 39
주제 10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 42
주제 11 행정법의 일반원칙 46
주제 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7
주제 13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50
주제 14 신뢰보호의 원칙 56
주제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6
주제 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9
주제 17 행정법의 효력 80
주제 18 시점관련 판례 84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19 행정상 법률관계 89
주제 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1
주제 2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9
주제 22 행정법관계의 내용 103
주제 23 개인적 공권의 성립 107
주제 24 개인적 공권의 특성 108
주제 25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9
주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vs 행정개입청구권 110
주제 27 제3자에게 공권 확대(원고적격의 문제) 112
주제 28 특별권력관계 115
주제 2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8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주제 30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9
주제 31 기간 119
주제 32 소멸시효 121
주제 33 취득시효 125
주제 34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26
주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128
주제 3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129
주제 37 신고 132
주제 38 신청 154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주제 01 행정입법 160
주제 02 법규명령의 종류 161
주제 03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164
주제 04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170
주제 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171
주제 06 법규명령의 통제 173
주제 07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등 190
주제 08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등 193
주제 09 행정규칙의 통제 195
주제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97
주제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6
주제 12 자치입법 215
제2장 행정계획
주제 13 행정계획 216
제3장 행정행위
주제 14 행정행위란 239
주제 15 행정행위와 처분 241
주제 16 행정행위의 분류 242
주제 17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243
주제 18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245
주제 19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248
주제 20 재량행위·기속행위 250
주제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주제 22 하명 267
주제 23 허가 267
주제 24 허가의 갱신 274
주제 25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279
주제 26 인·허가의제제도 282
주제 27 특허 286
주제 28 대리 292
주제 29 인가(제3자를 위한 행위) 292
주제 30 허가·인가·특허 비교 300
주제 31 확인 306
주제 32 공증 307
주제 33 통지 310
주제 34 수리 311
주제 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12
주제 36 송달(통지의 방법) 313
주제 37 행정행위의 효력 317
주제 38 공정력 317
주제 39 존속력 329
주제 40 행정행위의 하자 334
주제 41 무효와 부존재 334
주제 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335
주제 43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39
주제 44 무효판례·취소판례 344
주제 4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354
주제 46 쟁송취소 vs 직권취소 364
주제 47 철회 vs 취소 375
주제 48 실효 381
주제 49 하자승계 382
주제 50 행정행위의 부관 395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주제 51 확약 427
주제 52 공법상 계약 430
주제 54 사실행위 444
주제 55 행정지도 446
주제 56 비공식적 행정작용 457
주제 57 행정의 자동결정 458
주제 58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58

[02권]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주제 01 행정절차법 개관 008
주제 02 행정절차법 총칙(행정절차법 제1장) 013
주제 0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025
주제 04 의견청취 048
주제 05 신고(행정절차법 제3장) 063
주제 06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장) 064
주제 07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5장) 066
주제 08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6장) 067
주제 09 국민참여의 확대 및 보칙(행정절차법 제7, 8장) 068
주제 10 행정절차의 하자 069
주제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075
주제 12 행정규제기본법 078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주제 13 정보공개제도 081
주제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82
주제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1
주제 16 개인정보 보호법 124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주제 01 실효성 확보수단 140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주제 02 행정벌 141
주제 03 행정형벌 141
주제 04 통고처분 145
주제 05 행정질서벌 151
주제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2
주제 07 대집행(행정상 강제집행) 172
주제 08 직접강제 198
주제 09 이행강제금(집행벌) 199
주제 10 강제징수 213
주제 11 행정상 즉시강제 222
주제 12 행정조사 229
주제 13 행정조사기본법 244
주제 14 과징금 247
주제 15 가산세·가산금 252
주제 16-1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256
주제 16-2 공급거부 258
주제 16-3 관허사업의 제한 260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총설
주제 01 권리구제제도 264
주제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65
제2장 국가배상법
주제 05 사후적 권리구제 268
주제 06 국가배상법 제2조 270
주제 07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99
주제 08 배상책임자 300
주제 09 공무원의 책임 301
주제 10 이중배상금지 308
주제 11 이중배상금지 사례 313
주제 12 제5조 영조물 책임 315
주제 13 손해배상액 및 절차 33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주제 14 손실보상 336
주제 15 손실보상의 요건 340
주제 1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43
주제 17 손실보상의 효과 348
주제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54
주제 19 생활보상 368
주제 20 손실보상의 원칙 373
주제 21 손실보상의 절차 375
주제 2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380
제4장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주제 2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381
주제 24 결과제거청구권 382

[03권]
제 6 편
행정상 쟁송
제1장 개관
주제 0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008
제2장 행정심판
주제 02 행정심판 011
주제 03 행정심판법 013
주제 04 행정심판의 종류 014
주제 05 고지제도 015
주제 06 행정심판요건 ① - 청구인 / 피청구인 등 017
주제 07 행정심판요건 ② - 심판청구의 기간 020
주제 08 행정심판요건 ③ - 행정심판위원회 024
주제 09 행정심판요건 ④ - 대상(처분 또는 부작위) 029
주제 10 행정심판요건 ⑤ - 심판청구의 방식 030
주제 11 가구제 031
주제 12 행정심판의 심리 034
주제 13 행정심판의 재결 036
주제 14 재결의 효력 041
주제 15 행정심판법 052
주제 16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055
제3장 행정소송
주제 17 행정쟁송 056
주제 18 행정소송 일반 059
주제 19 취소소송 061
주제 20 소송당사자 063
주제 21 피고적격 078
주제 22 피고경정 088
주제 23 소송참가 090
주제 24 제소기간 095
주제 25 재판관할 103
주제 26 대상적격 109
주제 27 단원별 처분성 검토 130
주제 28 기타 처분 판례 148
주제 29 재결 155
주제 30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162
주제 31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77
주제 32 집행정지 184
주제 33 소송물 197
주제 34 심리 198
주제 35 소의 변경 203
주제 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7
주제 37 판결 214
주제 38 사정판결 216
주제 39 판결의 효력 223
주제 40 무효등확인소송 243
주제 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4
주제 41-1 취소·무효·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263
주제 42 당사자소송 264
주제 43 객관적 소송 286
주제 44 행정소송법 292
주제 45 헌법재판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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