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다.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을 2020년 상반기까지 포함하여 최신3년이라는 표시를 달아 눈에 띄도록 하였다.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 문구나 조문 적시를 정확히 하여 어디가 틀렸는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다.

  출판사 리뷰

통과의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출생, 성년, 결혼, 사망 따위와 같이 사람의 일생 동안 새로운 상태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할 의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일개 강사에 불과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분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수험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통과의례를 지켜보다 보면, 교재와 강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절대 나태해질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최선을 다 하고도 아깝게 불합격하신 분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헌법은 제가 대학교 전공수업을 들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 실체를 뚜렷하게 잡기 어려웠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에는 구름 위를 밟는 불안한 느낌 속에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겪었던 어려움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W는 그러한 고민을 하며 제작하였습니다. 부디 쓸모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방역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폐쇄되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배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간다면 합격의 길에 가까워 질 것입니다. 부디 중심을 잃지 마시고 굳건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그리고 동행팀 교수님들과 운영팀장님, 실무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써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 교재를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의 영광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작년보다 한 명이라도 더 합격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자들의 좋은 기운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닿아 영광스러운 성과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9월
이국령드림

2021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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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올해 교재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들은 ⑴수험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과감히 삭제하였고 ⑵저의 기본서인 ?헌법도약? 교재 순서에 맞춰 W 교재의 지문들을 전체적으로 새로 배치한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새롭게 반영된 내용이 많지만 삭제한 부분도 많으므로 전체적인 양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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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을 2020년 상반기까지 포함하여 최신3년이라는 표시를 달아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판례들은 2021년 초에 있을 최신판례 강의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판례들의 경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유사판례,비교판례등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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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 문구나 조문 적시를 정확히 하여 어디가 틀렸는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판례나 조문을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까다로운 지문들(그래서 질문이 많았던 지문들)은 각주처리를 통해 강의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를 추가적으로 삽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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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맞추는 것을 나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으며, 지엽적이고 기출빈도가 떨어지는 지문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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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 로 오셔서 헌법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국령

  목차

제1편
헌법총론

01장 /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02장 /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6
제2절 헌법의 개정 6
03장 /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제1절 헌법의 변천 10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1
04장 / 대한민국 헌정사
05장 /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0
/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0
/ 제2항 법치국가원리 / 20
/ 제3항 권력분립원리 / 35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6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39
/ 제1항 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39
/ 제2항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39
/ 제3항 영 토 / 46
/ 제4항 평화적 통일의 지향 / 48
/ 제5항 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중립성 / 49
/ 제6항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지위보장 / 49
/ 제7항 문화국가원리 / 53
/ 제8항 경제질서 / 54

제2편
기본권론

01장 /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64
제2절 기본권의 범위 6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1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74
제8절 기본권의 보호 79
/ 제1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79
/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81
02장 /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1절 제도적 보장 84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84
제3절 지방자치제도 97
03장 /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1
제2절 평등권 128
04장 /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48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48
/ 제1항 생명권 / 148
/ 제2항 신체의 자유 / 149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6
/ 제1항 주거의 자유 / 186
/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87
/ 제3항 통신의 자유 / 202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06
/ 제1항 양심의 자유 / 206
/ 제2항 종교의 자유 / 214
/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218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234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46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50
/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 250
/ 제2항 직업의 자유 / 253
/ 제3항 재산권 / 268
05장 / 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285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03
제3절 직접참정권 316
06장 /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19
제2절 청원권 319
제3절 재판청구권 32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39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43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347
07장 /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4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6
제4절 근로의 권리 364
제5절 근로3권 369
제6절 환경권 37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381
08장 / 국민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01장 /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394
제2절 정부형태론 395
02장 /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396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396
/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396
/ 제2항 교섭단체 / 398
/ 제3항 국회의 위원회 / 399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04
/ 제1항 국회의 회기 / 404
/ 제2항 국회의 의사원칙 / 405
/ 제3항 정족수 / 409
/ 제4항 회의진행 / 411
제4절 국회의 권한 411
/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411
/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414
/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24
/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43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437
/ 제1항 국회의원의 지위 / 437
/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 439
/ 제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 443
03장 / 정 부
제1절 대통령 445
/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45
/ 제2항 대통령의 신분 / 445
/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449
제2절 행정부 462
/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462
/ 제2항 국무회의 / 465
/ 제3항 행정각부 / 467
/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468
/ 제5항 감사원 / 469
04장 / 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473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478
제3절 법원의 권한 479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481
제5절 사법권의 독립 482
05장 /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487
제2절 위헌법률심판 495
제3절 헌법소원심판 506
/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506
/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44
제4절 권한쟁의심판 555
06장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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