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국내 유일의 법률 전문 방송인 법률방송이 한국 사회 ‘법치’와 ‘자유’의 고양을 위해 발행하는 시사교양 계간지 『법치와 자유』 제12호(2024년 겨울호)가 출간됐다.이번 호 원고 마감 직전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및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이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개시와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등 수사 등 사태로 대한민국이 다시 위기에 처해 있다.당초 『법치와 자유』 이번 호 특집은 K-팝에서 시작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글로벌 현상이 된 K-문화, 나아가 한국의 거의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과 성취 앞에 붙게 된 ‘K-’의 시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미래의 길을 가늠해 보자는 의도에서 ‘K-시대의 한국, 한국인’이란 주제로 기획했다. 필자들은 계엄과 탄핵 사태를 맞닥뜨리고 마감에 쫓기면서도 당초의 주제에서 나아가 K-시대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탄핵 사태의 의미까지 짚어준 분들이 많았다.또 이번 호 『법치와 자유』는 ‘시대의 얼굴’로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화보를 싣고,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특별 좌담을 마련했다.

  출판사 리뷰

국내 유일의 법률 전문 방송인 법률방송이 한국 사회 ‘법치’와 ‘자유’의 고양을 위해 발행하는 시사교양 계간지 『법치와 자유』 제12호(2024년 겨울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 원고 마감 직전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및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이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개시와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등 수사 등 사태로 대한민국이 다시 위기에 처해 있다.
당초 『법치와 자유』 이번 호 특집은 K-팝에서 시작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글로벌 현상이 된 K-문화, 나아가 한국의 거의 모든 사회문화적 현상과 성취 앞에 붙게 된 ‘K-’의 시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미래의 길을 가늠해 보자는 의도에서 ‘K-시대의 한국, 한국인’이란 주제로 기획했다.
필자들은 계엄과 탄핵 사태를 맞닥뜨리고 마감에 쫓기면서도 당초의 주제에서 나아가 K-시대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탄핵 사태의 의미까지 짚어준 분들이 많았다.
김관기(변호사)는 「K-데모, K-법치」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는 우리가 직면한 총제적 위기를 표상한다... 정치가 무능하여 통합 역할을 못하고 사법에 떠넘기고 있다”고 진단한 뒤 ‘타협을 통한 변화는 가능하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시위군중과 공무원들, 군인들, 정치인들 대부분이 시전하였던 평화로운 K-데모(크라시), 통치자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K-법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방향은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법치와 자유는 모든 개혁이 지향하는 바여야 한다”고 말한다.
호리야마 아키코(일본 아사히신문 기자)는 「일본에서 본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과 계엄」이란 글에서 계엄 사태를 보고 “내 마음속에 카메라가 두 대 있는 것처럼, 한강 작가의 역사적 대화를 담은 소설 세계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45년 전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간 듯한 비상계엄과 인간의 존엄을 추구한 한국문학을 기리는 세리머니, 양립하기 어려운 두 차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 현실”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군사정권 시대의 사회적 트라우마와 마주하는 한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 “그렇다, 라고 대답하고 싶다”고 답하고 있다.
박종인(조선일보 문화부 선임기자)은 프랑스와 조선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야만적 감성이 법적 철차를 통한 세련된 폭력으로 바뀌었다. 그 절차적 정의가 최상위 레벨에 오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近代)”라고 정의한다. “이 시대에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절차를 초월하거나 무시면 정의는 무너진다. 그 정의는 불의(不義)다.” 그는 “과연 대한민국은 저기에서 얼마나 진화했을까. 좌파든 우파든 지금 그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라며 “모든 진영에서 쏟아붓는 주술에서 대한국인들이 얼른 깨어났으면 한다. 아니면 우리는 그저 3만불짜리 부유한 전근대 무속국가 시민이다. 근대는 절차다”라며 글을 맺고 있다.
또 이번 호 『법치와 자유』는 ‘시대의 얼굴’로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화보를 싣고,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특별 좌담을 마련했다.
『법치와 자유』는 전국 법원 판사, 검찰청 검사, 로스쿨과 법대 교수, 변호사와 정기구독자를 포함한 일반 독자 7,500여 명에게 배포된다. 주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저스트프레스 편집부

  목차

편집인의 글
06. 탄핵이 일상이 돼 버린 서글픈 나라 (하종오)

시대의 얼굴
08. 한강 - 모두가 기다렸던 노벨문학상으로 우리 현대사의 상흔을 치유하다

특집 : K-시대의 한국, 한국인
14. 한국의 전통 법문화 (이영훈)
24. 무속을 아는 만큼 한국 사회가 읽힌다 (임건순)
32. 한류의 한계와 도전, 길을 묻는다 (이진준)
44. 광장의 응원봉, K-컬처 그리고 K-민주주의의 빛 (이윤정0
58. K-데모, K-법치 (김관기)
66. 일본에서 본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과 계엄 (호리야마 아키코)
76. 중국, 중국인이 보는 한국, 한국인 (이철)

대담
86.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오형엽, 곽효환, 안서현, 남승원)

칼럼
118. 근대와 정의 그리고 계엄과 탄핵 (박종인)

기획
130. 연재 <6>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1>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이명웅)
142. 사회문화비평 에세이
- 행복의 진정한 비밀과 여정으로서의 삶 (정지우)
150. 단편소설 ‘풋잠’ (전건우)
170. 예술가의 일터 <12>칼과 나무와 사람 - 목판화가 김상구 (황인)

현장
180. 트럼프의 재등장과 한국 (조병제)
198. 한일병합조약, 원천 무효인가 (주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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