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젊은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변호사 장영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무조건 알아야 하는 핵심 법률 지식을 선별하고, 풍부한 사례와 최신 법령을 통해 세심하고 정확하게 살펴본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을 구할 때’,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 총 4부로 추려 담았다. 법에 취약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삶에 사려 깊고 성실하게 초점을 맞춰, 삶에서 마주한 중요한 상황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전 조언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냈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가장 믿을 수 있고 든든한 힘과 무기가 될 법률 조언을 만나 보자.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고객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해주고, 그 홍보를 통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나누어주는 파트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파트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부수입을 얻는 사례도 많다. 이 중 어떤 종류가 되었든 본업이 아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투잡이다. 투잡의 범위는 생각보다 아주 넓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는 투잡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투잡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겸직금지 또는 겸업금지 조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겸직금지 조항은 불법인 걸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다.- 3장 ‘회사 몰래 투잡을 뛰면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 몰래 집주인에 대한 평판을 조사해선 안 된다. 집주인의 평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 집주인이 동의할 때만 할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혹은 집주인에게 직접 그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대해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임차인 면접이 아닌 ‘집주인 면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행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사람은 아닌지 알아보려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이다. 집주인 면접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는 유럽의 임차인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집주인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를 치지 않고 성실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사람인지 등 집주인의 재산이나 신용, 평판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누군가의 개인정보는 절대 몰래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 몰래 그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사례에서 J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할까?- 9장 ‘집주인 면접을 봐도 될까요?’
작가 소개
지은이 : 장영인
2016년 법무법인 삼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IT스타트업 최고 제품 책임자를 거쳐, 현재 최앤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AI 기반 마케팅/개발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하는 정보는 대부분 광고 목적의 정보이고, 최근 경향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법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은 상황을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은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복잡해진 이후다. 핵심 법률 상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는 의뢰인들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이러한 경우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다짐으로 이 책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