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조성주
건설안전/건축시공 기술사서울시립대/광운대 법학 석사한국건설안전경영연구소 대표(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부회장(사)한국건설법무학회 부회장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경기도 품질/안전자문단 위원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자문(전) 건설사 건축총괄임원
지은이 : 이승현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머리말
추천의 글
제1편_ 산업안전보건법
1. 목적
2. 사업주 및 근로자의 개념
(1) 사업주와 사용자의 구분
(2) 근로자의 판단 기준
(3)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경영책임자’
(4) 작업지휘자의 지위
(5) 직장, 조장, 반장의 지위
(6) 건설공사 시공 참여
3. 중대재해
(1) 중대재해 범위
(2) 작업중지 명령
(3) 작업중지 해제 절차
(4) 사고 원인 분석 시 고려 사항
4. 비정상(비정형)작업
(1) 비정상(비정형)작업의 특징
(2) 비정상(비정형)작업의 위험성
(3) 비정상(비정형)작업의 안전 대책
5. 위험성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 위험성 평가의 실시
(2)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3) 위험성 평가 지침개정 주요 내용
(4) 단계별 평가 절차
(5) 위험성 평가 방법
(6) 위험성 평가 시기
(7) 위험성 평가 대상의 선정
(8) 위험성의 결정 내용
(9) 점검 의무
(10) 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체계
6. 안전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 관련법
(2) 주요 개정 내용
(3) 판례의 경향
(4) 재해 유형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
7. 영업정지처분
8. 보호 대상 근로자 확대
(1) 특수근로 형태에 대한 안전·보건
(2)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9.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 조치(법 80조 관련)
(1) 방호 조치 공통 사항
(2) 양중기
(3) 항타기 및 항발기
10. 크레인
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 안전 진단과 안전 개선 계획
13.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의무
(1) 발주자의 정의
(2)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3) 단계별 의무 사항
(4) 안전보건 조정자의 선임
(5) 안전보건 조정자의 업무
(6) 공사 기간의 단축, 설계 변경 등
(7)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14. 안전보건관리 체제
(1) 이사회 보고 및 승인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구성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 관리감독자
(6) 안전관리자
(7) 보건관리자
15. 도급 사업의 재해 예방
(1) 관련법
(2) 개정 배경
(3) 개정 내용
(4) 도급·용역의 의미
16. 건설 공사 도급인의 산업 안전(원수급인)
(1) 도급 사업 시의 안전 조치
(2) 도급 관련 용어의 정의
(3)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4)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요건
(5)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역할과 직무 내용
(6) 고려 사항
17. 석면 작업
(1) 관련법
(2)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근로자 보호
1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의의
(2) 기재 사항
(3) 작성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9. 불법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1) 불법 하도급의 유형
(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3) 불법 하도급과 중대재해
20.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차이점
제2편_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 내용
2.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
3. 경영자 책임 부여의 대상
(1) 사업주
(2) 경영 책임자 등
(3)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4. 경영 책임자의 업무
(1) 경영 책임자의 직무 범위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5. 처벌
(1)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2) 양벌규정
6.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시행령 제4조, 제5조)
7.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1) 조치 의무 내용
(2) 경영 책임자의 점검 의무의 내용 및 점검 주기
8.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처분 법적 근거
9. 중대시민재해
(1) 적용 대상 및 처벌 내용(법 제10조 처벌)
(2)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 중대산업재해와 차이점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
(1) 책임 있는 사람의 모호성
(2) 징벌적 손해배상
(3) 과잉 금지의 원칙
11. 적용 대상 확대(5인 이상 사업장)
12.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
(1)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과 특성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3) 외국인 종사자 안전보건 필수 사항
(4)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이드
13. 판례와 추이(事例)
(1) ‘D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3) ‘◯◯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4) 시사점
(5) 필자의 견해(私見)
(6)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주요 내용
제3편_ 중대재해와 수사 실무
1. 법체계
2. 수사의 개념
3. 구속영장 집행 요건
4. 범죄인지보고서
5. 사건 처리
(1) 송치
(2) 약식명령 청구
(3) 불기소 내용
(4) 근로감독관의 배타적 수사권
(5) 변론 종결과 항소
(6)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7) 검사의 직무
6. 형사처벌의 대상
(1) 부작위에 대한 처벌
(2) 피의자 선정
(3)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의 처벌
(4) 형벌의 가중처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7.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죄
8. 상상적 경합
9. 조사 대상 재해 선정 기준
10. 법인의 양벌규정
11. 검·경 수사권 조정
(1) 수사권 조정 내용
(2) 검찰 수사권
(3) 경찰의 수사 종결
12. 증거와 입증
(1) 증거능력과 증명력
(2) 방어권
(3) 방어권 행사
(4) 압수수색
(5) 공판중심주의
(6) 입증 방법
(7) 입증 책임
13. 산재 은폐
(1) 산재 은폐란?
(2) 산재 은폐 규정 관련
(3) 산재 은폐 벌칙
14. 합의
(1) 합의의 법적 성격
(2) 공증과 준비 서류
(3) 손해배상 및 위자료
(4) 합의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제4편_ 중대재해 원인분석과 전략적 대응
1. 초동 단계 대응
2. 중대재해 발생 보고
3. 사고 원인 분석의 중요성
4. 서면보고서 작성 요령
(1) 보고서 작성 내용
(2) 서면보고서의 성격과 효과
5. 진술조서 작성 시 응대 요령
(1) 조사 시 응대 요령
(2) 목격자 진술
(3) 안전관리자, 현장 소장(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의 진술
6. 피의자 신문조서
7. 피조사자의 자세
8. 사고 원인 분석 사례
제5편_ 안전 보건 교육
1. 교육의 체계
2. 안전 보건 교육 종류 및 내용
(1) 최근 교육 제도 개선 사항
(2) 교육 종류별 교육 시간(24년도 개정)
(3)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대상
3. 주요 교육 내용
(1) 추락
(2) 크레인 인양 작업(중량물 취급)
(3) 철골 구조 설치 작업
(4) 비계 설치·해체 작업
(5) 작업발판 위에서의 작업
(6) 맨홀 등 질식 관련 작업
(7) 기계 설비의 위험점
(8) 비정상(비정형) 작업 시 유의할 점
4.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 안전 교육 256
5. TBM(Tool Box Meeting)의 활용 257
(1) TBM이란
(2) TBM 교육
(3) TBM 실시 가이드라인
6. 안전 교육 법정 제외 사업
7.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보건 교육 방안
제6편_ 환경과 질병
1. 환경 문제에 대한 고찰
2. 대기 환경(비산먼지)
(1)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 규제 대상
(2)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는 주요 내용
(3) 사업장 안의 통행 도로
(4)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
(5) 법 위반에 대한 행정벌 기준
3. 질병과 업무상 재해
(1) 주요 관련법
(2) 혈관계 질환
(3) 근골격계 질환
(4) 직업성 암
(5) 진폐
(6) 출·퇴근 교통사고
(7) 자해행위와 업무상재해
(8) 보험급여의 종류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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