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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역량과 사회정의
살림터 | 부모님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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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저자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가’라는 철학적 화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특별히 저자는 센(Amartya Sen)과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토대역량접근을 바탕으로 근대의 공리주의 및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롤즈에 이르기까지의 철학적 전제와 사회적 실현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토대역량접근으로서의 정치철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대역량접근은 기존 사회를 유지하면서 뭔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변화, 변혁, 혁신으로 포장하도록 하자는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목의 접근법이다. 인간으로서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온전히 존중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추상도 높은 개념으로서의 정의의 문제를 실제적인 인간의 삶과 연계해 보게 하고, 각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안목을 갖게 하는데, 이 점이야말로 이 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토대역량접근의 핵심적 가치다.

  출판사 리뷰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온전히 존중되는 사회,
그 새로운 사상적 토대와 논의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 이에 대해서는 복잡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좋은 삶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좋은 삶에 대한 인식은 저마다 살아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해지고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정 개인의 문제를 초월해 특정 공동체, 사회로 확대해 보면 이런 다양함과 복잡성은 더 커진다. ‘잘 삶’의 판단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좋은 삶을 산다고 할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의 삶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은 삶에서 완전히 상대적인 것인가? 어떤 삶의 좋고 나쁨을 비교할 만한 기준이란 없는 걸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기준을 만들 수는 없을까? 잘 삶에 대한 평가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전제하지 않고 시공간에 제한되며 맥락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면, 이런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별히 사회정의에 관심을 기울인다. 저자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가’라는 철학적 화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특별히 저자는 센(Amartya Sen)과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토대역량접근을 바탕으로 근대의 공리주의 및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롤즈에 이르기까지의 철학적 전제와 사회적 실현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토대역량접근으로서의 정치철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대역량접근은 기존 사회를 유지하면서 뭔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변화, 변혁, 혁신으로 포장하도록 하자는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안목의 접근법이다. 인간으로서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온전히 존중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추상도 높은 개념으로서의 정의의 문제를 실제적인 인간의 삶과 연계해 보게 하고, 각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안목을 갖게 하는데, 이 점이야말로 이 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토대역량접근의 핵심적 가치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가’라는
철학적 화두를 향한 좀 더 실질적인 접근과 기준!


1부 1~3장에서는 토대역량접근의 기본 통찰과 개념을 두 개의 다른 영향력 있는 현대정치철학 이론(공리주의와 롤스의 정의론)과 함께 소개하며, 이들 이론의 한계가 어떻게 토대역량 중심의 정의를 이해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지 논의한다. 센과 누스바움 그리고 앤더슨이 토대역량접근에 기여한 바와 최근 철학 문헌에 등장하는 토대역량접근에 대한 주요 반박 내용을 아울러 소개한다. 토대역량접근이 이론과 실천이라는 수준에서 풀어내야 할 특유의 난점과 모호성이 있음에도, 정의에 대한 토대역량 기반 이해가 설득적인 비공리주의적 접근으로 등장했다고 결론짓는다.
2부 4~7장에서는 토대역량접근에 관련된 철학적 전통과 함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기본 원칙을 깊고 자세하게 검토한다. 광범위한 결과주의 이론과 개인적 책임을 둘러싼 이슈, 누스바움의 결합 토대역량이론이 토대역량 기반 사회정의론을 위한 주요 철학적 토대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각각의 이 영역에 관계된 문제와 쟁점을 논의한다.
제7장과 마지막 장에서는 토대역량접근의 전체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때 특별히 토대역량접근이 정치적 관념으로 고양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두 가지로 결론을 맺는다. 첫째, 토대역량접근은 잠재적으로 정의에 관한 자유주의적 관념을 비판한다. 토대역량접근이 ‘적극적 자유와 공적 사유’라는 점에서 모두에게 기본 토대역량 실현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려 하기 때문이다. 둘째, 토대역량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정의 관념에 대한 비판은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을 비지배로 통합하기 위해 토대역량접근의 이론적 분석 틀을 확장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급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도 사회정의에 관한 많은 논쟁적 이슈들이 제기되어 왔고, 주로 거대 담론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토대역량’이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좀 더 정의롭고 인간다운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역자는 기대한다.

나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주요한 문제의식을 갖고 인간의 토대역량과 정의에 관한 협정을 탐색했다. 하나는, 토대역량의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토대역량을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이론적 접근으로 보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장과 특성을 찾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대역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연구 주제로 삼는 연구자 중에 토대역량접근을 전적으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내에 끌어다 위치 지으려는 시도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해석·설명하려는 과정을 통해, 토대역량접근이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념을 비판하는 데 귀중한 자원이 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서문”

롤스의 정의론과 토대역량접근은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서로 빚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유사 특징을 다수 공유한다. 마치 ‘사촌간’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두 이론 모두 비공리주의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으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이익과 지위를 객관적 기준에 기초해 평가하려고 한다. 롤스의 이론에서는 이 기준이 기본재인 반면, 센의 토대역량접근에서는 가치로운 기능성을 위한 사람들의 기본 토대역량이다. 이 두 이론 모두, 형평성을 이루게 하는 것은 효용이 아닌 기본재 혹은 기본 토대역량이다.
2장 “롤스 정의론 재검토”

센은 ‘토대역량’이란 용어를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요소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한다. 우선, 토대역량이란 말은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지닌 역량이나 권력을 가리킨다. 토대역량은 영양과 건강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실천이성의 사용이나 지역사회에서 자기 존중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좀 더 복잡한 것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놓여있다. 둘째, 이 말은 기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배양하고 행사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의 역량은 이들의 가족, 사회, 정치적 환경에서 직면하는 기회에 따라 고양되거나 저해될 수 있다. 센은 기능성이란 용어와 비교해 볼 때, 토대역량이라는 용어가 피할 수 없는 ‘모호함’을 일정 정도 지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기능성이라는 말이 한 개인의 ‘성취’를 의미하는 반면, 토대역량은 그 개인이 갖는 ‘성취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장 “정의와 토대역량을 위하여”

  작가 소개

지은이 : 존 알렉산더
가톨릭교 돈보스코 살레지오 신부. 루뱅대학교(벨기에)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인도 및 여러 국가의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인도 타밀 나두지역 첸나이 주의 살레지오 교구에서 부교구장(Vice Provincial), 돈보스코대학(Don Bosco College, India) 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Are you Ready to Love: Pathways to Life in Fullness』 등 7권의 저서를 냈고, 인도 내외의 다양한 학술저널에 100편 이상의 연구 보고 및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감사의 글
서문

제1부 토대역량접근에 대한 조망
1. 센의 공리주의 비판
2. 롤즈 정의론 재검토
3. 정의의 토대역량이론을 위하여

제2부 토대역량, 도덕성, 정치학
4. 광의의 결과주의 이론
5. 개인 책임에 대한 질문
6. 아리스토텔레스와 누스바움의 토대역량 혼합 이론
7. 어떤 자유, 어떤 종류의 공적 추론인가?

역자의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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