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금 한국 사회는 경제 불안, 인구 위기, 청년 절망, 지역 소멸, 기후재난 등 전방위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서이기도 한 책 『제발, 이런 정책 좀 펴라』는 각 분야의 전문가적 시선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5개 핵심 분야에 걸쳐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말뿐인 정치, 선언뿐인 개혁은 이제 충분하다.
자영업부터 복지까지,
국민이 바라는 진짜 정책을 말한다.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는 도구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행 가능한 개혁 로드맵!

정책 금융기관 출신 경영학박사 4인이
직접 제안하는 15개 핵심 분야별 정책 대안

“제발 제대로 된 정책 하나라도 펼쳐달라.” 이것은 단지 학자의 목소리도, 전문가의 진단도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모아 저자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도대체 어떤 정책이, 어떤 방향이, 어떤 리더십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인가?”
지금 한국 사회는 경제 불안, 인구 위기, 청년 절망, 지역 소멸, 기후재난 등 전방위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서이기도 한 책 『제발, 이런 정책 좀 펴라』는 각 분야의 전문가적 시선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5개 핵심 분야에 걸쳐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저성장과 인구절벽, 기술 패권과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 통합의 위기. 지금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을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직면한 이 순간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책이 담은 15개의 장은 그 시작이다. 저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했으며, ‘어떻게 바꿔야 할까’에 대한 가능한 해법들을 나열했다. 완벽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다.
이 책의 제목은 직설적이다. ‘제발, 이런 정책 좀 펴라.’ 누군가는 다소 거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분노보다 간절함이 담겨 있다. 정책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새로운 정부는 말이 아니라 제도와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이후 줄곧 ‘성장률’이라는 하나의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 정책을 설계해왔다. 연간 GDP 성장률은 정부의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자, 국민이 국가 경제의 건강함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매번 올해 성장률 전망이 거론되었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이 숫자는 늘 정쟁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과연 이 숫자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가? 최근 10년간 한국은 연평균 2% 후반에서 3% 초반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나들었고, 자살률은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000조 원을 넘는 가계부채, 줄어들지 않는 노인빈곤율, 사라지는 중산층. 이런 현실은 성장률이라는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수치가 ‘진실을 감추는 가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성장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다. 국민의 일상에서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불안’의 언어로 존재했다.

ESG 제도화의 첫 번째 단계는 공시 기준의 통일과 평가 체계의 신뢰 회복이다. 현재 기업들은 자율 공시 형식으로 ESG 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며, 평가기관들 역시 각자의 기준과 척도로 ESG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 기업에 대해 A등급과 C등급이 동시에 부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G 공시 기준을 국제회계기준(IFRS) 기반으로 통일하고, 모든 상장사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도입하되, 필수 항목(탄소 배출량, 노동 조건, 지배구조 구성 등)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 운영 기준, 정보 공개 의무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소비자 이의신청 제도, 검증 시스템 등도 함께 구축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린워싱’을 비롯한 ESG 포장 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허위 ESG 공시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공시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상장 적격성 심사 등의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ESG는 이미지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실적을 내는 기업에만 부여되는 자격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인구 변화, 초고령화, 지역 소멸, 노동력 위기, 사회 갈등 증가라는 복합적 위기 앞에 서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양성과 포용은 선택 가능한 미덕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가 비전은 대체로 ‘성장’과 ‘효율’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 사회 갈등이 격화되는 시대, 단일 중심의 경제 구조가 무너진 시대에는 더 이상 수치로 측정되는 성장만으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양성과 포용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핵심이다. 이민자, 소수자, 여성, 청년, 장애인, 고령층,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를 위협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차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버텨낼 수 있다.
이제는 가치로서의 다양성과 포용을 넘어,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를 운영하며 사회를 조직하는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을 때다. 다양성은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이고, 포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권의종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퇴임했으며, 신보에이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한 경영학박사다. 현재는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와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와 금융시장의 미래를 날카롭게 진단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중소기업, 망해도 싸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다』, 『대한민국 경제프리즘』, 『코로나 경제실록』,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 『한국경제, 지금』, 『한국경제, 어디로』, 『윤석열정부, 지금』, 『대한민국 개조론』 등이 있으며, 경제와 금융,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친 통찰을 담아 시대와의 치열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은이 : 유상정
IBK기업은행에 입행하여 부행장으로 퇴임하였으며, IBK연금보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금융 및 보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유한대학교에서 기업경영론 등을 강의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의 육성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는 경영학박사다. 경영지도사, 재무분석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공직 생활과 금융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2009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옴부즈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공 부문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은이 : 이철우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여 광화문지점장, ICT전략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신보에서 전자신용보증제도, HR 연수관리, 업무 가상화 등 전산화에 역점을 두었고,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로 금융산업융합론 등을 강의하고 있는 경영공학박사다. 주요 저서로는 『좌충우돌 창업 멘토링』, 『좌충우돌 창업경영』, 『좌충우돌 기술창업』 등 스타트업 사업화 좌충우돌 시리즈를 집필하였다. 특히 『좌충우돌 창업경영』은 세종도서로 선정되어 보급되었다. 경영지도사, 회생기업 경영관리사, 금융상담사 등 컨설팅 자격을 보유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국가 지식공유사업(KSP) 등에 참여하여 국가 및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은이 : 김창현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여 금융 실무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으며, 본부장으로 퇴임하였다. 이후 에스비에이드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기업 경영의 현장을 직접 이끌었다. 현재는 협성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영학박사로서 학문과 실무를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경영지도사, 행정사, 회생기업 경영관리사, 금융해설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창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등 국내 주요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평가 및 심의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심으로, 제발

제1장
경제, 새판을 짜자

1. 성장률 지상주의를 넘어서
2.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
3.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
4. 기술 탈취 근절과 공정 경쟁
5. 장기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기업

제2장
일자리, 지속 가능하게 바꾸자

1. 단기 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
2. 청년 고용을 위한 책임 있는 매칭 시스템
3. 중장년층 재교육 시스템 전면 개편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5. 근로 시간 유연화와 워라밸 보장

제3장
자영업, 구조부터 다시 세우자

1. 생계형 창업 제한과 전문화 유도
2.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강화
3. 공유자영업 플랫폼 확산
4. 상권 중심 컨설팅 허브 구축
5. 폐업 지원도 ‘재기’ 중심으로
6. 자영업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

제4장
복지, 재정의 선을 넘다

1. 선별과 보편, 이분법을 넘어서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기반으로
3.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4. 복지를 책임질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5. 복지 정책의 정치화, 어떻게 넘을 것인가

제5장
교육, 공정을 되살리다

1. 학벌주의를 넘어 실력 사회로
2. 교육 격차 해소, 더 늦기 전에
3. 교육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능한가
4. 공교육 신뢰 회복, 교사 자율성 회복부터
5. 대입 제도, 단순화와 투명화가 해법이다

제6장
과학기술, 미래를 준비하다

1. 연구개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2. 인재 양성 체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3.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부터 확립하자
4. 인공지능 시대, 윤리가 경쟁력이다
5. 우주와 해양, 개척 국가로 나아가자

제7장
산업·에너지, 전략 산업부터 재편하라

1. 산업 정책, 과감한 리셋이 필요하다
2. 에너지 전환, 시장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
3.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라
4. 조선·자동차, 수출 제조 강국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5. 중소기업,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
6. 스타트업 생태계, 다음 유니콘을 키우자
7. 산업 전환기, 사회적 연착륙 장치를 갖춰야 한다

제8장
금융과 시장, 공정의 시스템을 세우자

1.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
2. 사모펀드·보험 시장의 투명성 확보
3. 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 제도 개선
4. 지역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자
5. ESG 시장 활성화와 제도 정비

제9장
농업·환경, 지속 가능한 국토 전략을 세워라

1. 농업을 단순 산업이 아닌 생존 기반으로 재인식하자
2.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넘어서야 한다
3. 도시와 농촌, 균형 발전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자
4. 국토계획, 자연과 공존하는 패러다임으로
5. 환경 정책, 규제에서 투자로
6. 자원 순환, 쓰레기 문제를 미래 산업으로
7. 생물 다양성, 생명의 연결망을 지켜야 한다
8. 녹색국가 전략,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10장
지방 시대, 공간의 정의를 복원하라

1. 지방 소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험이다
2. 중앙집중 해소,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라
3. 지방대학,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4. 초광역 협력, 연대형 발전 모델로
5. 공간복지, 삶의 격차를 줄이는 국가 전략

제11장
국가 운영, 효율성과 신뢰를 회복하라

1. 관료제 혁신, 책임 행정으로 전환하라
2. 정부 조직, 슬림하고 민첩하게
3. 공공기관 개혁, 성역 없이 추진하라
4. 디지털 정부, 사람 중심으로 진화하라

제12장
공정 사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라

1. 불공정에 대한 분노, 공정을 향한 갈증
2. 입시·채용·보상, 공정한 제도 설계로
3. 사회적 약자, 배려를 넘어 권리로
4. 공정의 기준, 사회적 합의로 다듬자

제13장
청년 미래,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라

1. 청년이 체감하는 위기, 구조적 문제다
2. 청년 일자리, 불안정 고리를 끊자
3. 청년 주거, 자립의 첫걸음부터
4. 청년 정책, 통합 설계와 세대 연대로

제14장
이민과 다양성,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가는 길

1. 인구절벽의 시대, 해법은 이민이다
2. 다양성 수용, 사회 통합의 조건이다
3. 이주민 정책, 보호에서 통합으로
4. 다양성과 포용, 국가 비전으로

제15장
외교·안보, 실용과 자강의 국익 전략으로

1. 강대국 각축 시대, 국익 중심 외교가 해답이다
2. 기술 패권 시대, 경제 안보 외교로 나가자
3. 동북아 정세, 실용 외교의 시험대
4. 실용과 자강의 국방 전략으로

에필로그 -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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