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1권. 한국의 자체 핵보유 필요성과 추진전략, 핵잠재력 확보 문제 등이 논의된다. 1장에서 이성춘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실제적일 수 있음을 북한 관련 1, 2차 문헌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2장에서 권용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증적 데이터와 수치해석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3장에서 박범진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허와 실을 논의하고 있다. 4장, 5장, 6장에서 송승종, 최승환, 김지용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의지와 능력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7장에서 이대한은 인구절벽 문제가 국가안보 위기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극복방안으로 핵자강을 제시하고 있다. 8장에서 전진호는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장에서 문근식은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미국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현실적인 대북 억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10장에서 정경영은 핵자강이 전작권 전환과 병행될 때 가장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이대한은 한국의 단계적 핵무장 추진 전략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
대안 핵안보 담론을 제시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진영화 구도가 심화되면서 오랫동안 소원했던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복원 수준을 넘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쟁에 파병까지 하는 혈맹관계로 발전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현대전 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재래식 전력도 증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은 2022년 4월경부터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고, 대남 핵 사용 훈련까지 감행하며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한편,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면서 과거에 미국이 구축한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주한미군도 대중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자강력(自强力)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는, 국제정치에서 현상 타파 세력의 도전에 맞서 이를 견제(balancing)하는 것은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견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궁극적으로 오류에 취약한 인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랜들 슈웰러(Randall Schweller) 역시, 국가 간 역학관계가 변화하더라도 시계 톱니바퀴처럼 각국이 즉각적으로 견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그 타이밍이 지체되어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고에 동의하면서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남북한 핵 균형 실현을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전쟁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강국’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네 권의 총서 발간을 통해 한국이 핵잠재력 확보를 거쳐 궁극적으로 자체 핵 보유까지 나아가기 위한 길을 이끌 새로운 핵안보 담론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핵자강(자체 핵보유)에 찬성하는 한국인의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핵잠재력 보유에 찬성하는 비중도 80%에 육박한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보수진영의 과도한 환상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헛된 기대를 가져온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집필에 약 50명 정도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들은 전문성, 명망, 경력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전·현직 대학교수, 싱크탱크 연구위원, 고위급 외교관, 예비역 고위 군 간부, 정부 관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전공 분야는 국제정치, 국제법, 지역학(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등), 군사학, 리더십, 핵공학, 방호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전문가들은 보수든 진보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국적자도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대주제를 가지고 50명 내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는 전무후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편집기획위원회는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에 들어갈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고, 필자들 간의 시각 차이를 좁히기 위해 너무나도 뜨겁고 길었던 2024년 여름 내내 수십 회의 화상 및 대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해 운영되는 민간학술단체이기 때문에 필자들에게 일절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염려하는 애국심 하나로 총서 집필과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 출간된 1권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 필요성과 추진전략, 핵잠재력 확보 문제 등이 논의된다. 1장에서 이성춘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실제적일 수 있음을 북한 관련 1, 2차 문헌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2장에서 권용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증적 데이터와 수치해석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3장에서 박범진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허와 실을 논의하고 있다. 4장, 5장, 6장에서 송승종, 최승환, 김지용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의지와 능력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7장에서 이대한은 인구절벽 문제가 국가안보 위기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극복방안으로 핵자강을 제시하고 있다. 8장에서 전진호는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장에서 문근식은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미국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현실적인 대북 억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10장에서 정경영은 핵자강이 전작권 전환과 병행될 때 가장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이대한은 한국의 단계적 핵무장 추진 전략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곧이어 출간될 총서 2권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과 초당적 협력 과제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발간될 총서 3권에서는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가, 4권에서는 핵잠재력과 핵잠수함 주제가 깊이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공직 경험 없이 역사를 기록하는 학자들을 보았다.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도 보았다. 전자는 복잡다단한 세상을 너무 단순화시켜 일반적 원인만을 찾으려 하고, 후자는 모든 일이 특수한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잡고 있는 밧줄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둘 다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에 참여한 약 50명의 필자가 학자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분야의 전직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네 권의 총서 발간으로 한국의 핵자강 담론이 기존의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 한국사회의 새로운 주류 안보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의 안보와 미래를 걱정하는 학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 언론인,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한반도 안보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머리말 中 -

북한 핵·미사일은 대부분이 전력화 운용 단계로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속도전식 개발은 미사일의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임무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단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2024년 4월 신형 IRBM급 고체연료 2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후 김정은이 언급한“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싸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대상물에 대해서도《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는 보도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재래식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조합한 섞어 쏘기 방식의 동시 집중 공격 가능성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사거리와 고도가 다른 비행궤적으로 단일 또는 다수 목표에 대해 동시에 수직·수평의 다차원적 공격을 한다면 첨단 미사일방어체계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 <2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 평가> (권용수) 중에서

북한의 전술핵탄두에 기반한 다종·다량의 미사일·장사정포·핵어뢰 공격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의 핵공격 위협인식 수준은 “설마 같은 한민족인 북한이 핵공격을 할까?”라는 감성주의에 매몰된 채 묵인과 이상주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현실적인 대북 포용정책과 핵무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재래식 전력 대응 위주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제평화를 지향하는 모범적인 비핵국가인 한국은 자체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인 NPT 탈퇴를 통한 핵무장을 포기하고 최소억지와 보복전략 차원의 인식하에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 대응 역량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적 대응 옵션인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완성의 최종적인 목표 기한 없이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4% 수준의 막대한 국방예산으로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를 보강 중에 있다.
한국은 각자도생과 국익 우선 중심의 글로벌 안보질서 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현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제 비확산체제 준수만을 정답으로 생각하며 미국의 핵우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중 ‘주한미군 철수’라는 갑작스런 안보 유탄을 맞게 된다면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각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과거 구한말시대 국가안보를 주변 열강에 의탁하였으나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뼈아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3장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3축체계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가능할까?> (박범진) 중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한 외교정책은 북한 도발이나 제한적 핵사용과 같은 결정적 순간에 미국이 동맹국 방어보다 적대국과의 단기적·거래적·호혜적 협상을 우선시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는 또한 한국이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한 기대치를 대폭 낮춰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트럼프가 보여준 거래주의적 외교 접근법과 위험회피적 성향은 한·미동맹의 신뢰성과 견고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이제 자신이 처한 안보 딜레마를 재평가하고, 과도한 대미 의존도를 “자산인 동시에 부채”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핵 확장억제는 더 이상 실행이 불가능한 전략적 신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볼 때, 그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동맹국의 안보를 우선시하여 핵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확장억제 약속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전략적 허상에 빠지는 위험한 도박이 아닐지 냉철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사상적 맹신과 관념적 도그마로는 결코 냉엄한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 과거 소중화주의의 편협한 자기 망상이 국운을 망쳤듯이, 비핵화라는 명분적 집착과 전략적 맹목성 또한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이제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여,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확보’를 시대적 사명으로 인정해야 한다.
- <4장 ‘확장억제’ 전략의 불편한 진실> (송승종)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권용수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전기공학 박사현)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전) ‌국방대학교 무기체계전공 교수, 해군사관학교 교수, 남호주대학교 객원교수, 국방대 안보연 군사과학연구센터장,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 국방부 창조국방 자문위원,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회장주요 저서: ‌『시스템엔지니어링 원리와 실제』(2018), 『신 시스템엔지니어링 입문』(2007), 『전자전 시스템』(2009), 『탄도미사일과 방어체계』(2003), 『유도무기체계』(2000)

지은이 : 문근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박사(예비역해군대령, 해군사관학교 35기 졸업)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전)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객원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 해군본부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 해군 93잠수함 전대장, 방사청 잠수함 사업팀장주요 저서 및 번역서: ‌『U-보트 비밀일기』 (번역서, 2003), 『문 근식의 잠수함세계』 (저서, 2013), 『왜 핵 추진 잠수함인가?』(저서, 2016),

지은이 : 전진호
일본 도쿄대학교 정치학박사(국제관계론 전공), 서울대학교 정치학/석사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전) ‌현대일본학회장, 도쿄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객원연구원,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한국측 위원, 국방부(합참) 정책자문위원,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장/입학처장주요 저서: ‌『동아시아의 협력과 갈등, 그리고 북핵위기』(2025),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2023), 『재일 디아스포라와 글로컬리즘』(2023), 『일본의 대미 원자력외교』(2019) 등

지은이 : 송승종
미국 미주리주립대(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국제정치학 박사‌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초빙교수, 「한국국방외교저널(KDDJ)」 대표이사, 「주간조선」 객원 칼럼니스트(국제분쟁),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국국가전략문제연구원(KRINS) 외교안보센터장 전)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국방대학교 대우교수, 국방부 자문위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제2작전사령부 자문위원, 주유엔대표부 참사관(PKO 담당), 주제네바대표부 군축담당관, 주이라크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2017/2018/2019년도, 외교관후보자 및 5급 행정직 2차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국제정치학),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출제위원(국제정치학)

지은이 : 정경영
미 University of Maryland 국제정치학 박사, 육군사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체계경영대학원·U.S. Army Command & General Staff College 졸업 현)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전) 전방 지휘관 및 합참·육본·연합사 근무, 국방대·가톨릭대 초빙교수,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부설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국방전문가포럼 회장 주요 저서: ‌『전작권 전환과 국가안보』(2022),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2020), 『통일한국을 향한 안보의 도전과 결기』(2017), 『한국의 구심력 외교안보정책』(2014), 『동북아 재편과 한국의 출구전략』(2009), 『변화시대의 한국군』(2000), 『민족분단의 현장에 서서』(1990), (2020), 『남북통합 추진전략』(편저, 2024).

지은이 : 이성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북한학 박사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우교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북한아카이브센터 수석연구원, 통일부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송원대학교 교수, 원광대학교 연구교수주요 저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전략』(2018)

지은이 : 김지용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현)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편집기획위원장,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전) 유엔 ICBL 아시아태평양 coordinator, 국방부 군사명저 간행위원,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분과 간사2014년부터 2027년까지 14년간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군사위협의 신뢰성에 관한 청중비용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관련 논문 30여 편과 공저서/공역서 6권 출간.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미중관계, 해양안보, 핵안보, 확장억제, 자율무기 등.

지은이 : 박범진
국민대학교 정치학 박사(안보전략 전공) 수료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 예비역 해군대령(OCS 86기),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운영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기술자문위원, (사)플라자프로젝트 운영위원, (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정책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사)독도사랑운동본부 자문위원, 한국군사학회·한국국가정보학회·한국동북아학회 이사전) 정보사·777사 지휘관 및 합동참모본부·해군본부·해군항공사·해군해양정보단 참모장교 근무

지은이 : 최승환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정치학박사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정치학과 종신교수전) 캐나다 칼러튼대학교 (Carleton University) 노먼 패턴슨 국제관계대학원 박사후 과정4권의 저서 및 62편의 논문 출간. 핵무장 관련 연구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힐(Hill), 최보식의 언론 등에 기고.

지은이 : 이대한
현)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원주요 논문 ‌및 기고문: “인구절벽 문제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2025),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공저, 2024), “Is South Korean Nuclear Proliferation Inevitable?”(2022), “The Case for A South Korean Nuclear Bomb”(2022), “The KSLV-II Nuri Rocket –A Gateway to ICBM Capabilities?”(2022), “The World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2021)

  목차

추천사 ‌
이병령 | 4 이백순 | 6 김근태 | 8

머리말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 대안 핵안보 담론을 제시한다 | 10

1장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해도 사용할 수 없을까? / 이성춘
1. 문제 제기
2. 북한의 핵무장과 핵능력 고도화 및 확전 가능성
3.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단계적 접근
4. 결론

2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 평가 / 권용수
1. 문제 제기
2. 미사일 개발 과정(김정은 시대)
3. 미사일 개발 및 핵심기술 능력
4. 북한의 미사일 위협 평가 및 전망
5. 결론

3장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3축체계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가능할까? / 박범진
1. 문제 제기
2. 한국의 재래식무기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가능한가?
3. 한국형 3축체계의 실제와 한계
4. 한국형 3축체계 운용의 한계 극복 방안
5. 결론

4장 ‘확장억제’ 전략의 불편한 진실 / 송승종
1. 문제 제기: 트럼프 재선과 한반도
2. 미국 확장억제의 문제점
3.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4. 아킬레스의 건(The Achilles’ Heel): 대통령의 의지
5. 결론: 한국의 핵자강을 가로막는 장애물

5장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계속 의존해도 될까? / 최승환
1. 미국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
2. 미국 확장억제 정책에서 탈피
3. 결론

6장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 시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 김지용
1. 문제 제기
2.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대만 침공 가능성
3. ‌대만 해협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한미일 공조와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
4. 결론

7장 인구절벽과 군 병력 부족 및 자체 핵무장 / 이대한
1. 문제 제기
2. 선행 연구
3. 한국의 인구절벽으로 인한 안보적 위기
4. 자체 핵무장의 효율 및 인구절벽 문제의 활용
5. 결론

8장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필요성과 전략 / 전진호
1. 서론
2. 핵잠재력과 한일, 한미 원자력 협력
3. 핵잠재력과 한미 원자력협정
4. 일본의 핵잠재력과 미일 원자력협정
5.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핵잠재력 비교
6. 한일 원자력협정 분석
7. 한국과 일본의 핵잠재력 비교
8. 한일 원자력 협력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
9.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
10. 결론

9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과 확보 방안 / 문근식
1. 핵추진잠수함의 탄생 배경
2. 핵추진잠수함의 추진 원리
3. 핵추진잠수함의 작전 운용 개념
4. 디젤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의 능력 차이
5. 세계 각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경쟁
6. 핵추진잠수함 확보 필요성
7.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독자 건조 가능성과 확보 방안

10장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및 군구조 개편 / 정경영
1. 서론
2.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3.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추진 전략
4. 군구조 개
5. 결론 및 정책 제안

11장 한국의 단계적 핵무장 추진 전략 / 이대한
1. 문제 제기
2. 현 안보 정세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자체 핵무장 추진 전략
4. 핵보유국 한국의 입장: 시인 또는 거부
5. 결론

부록 Ⅰ

부록 Ⅱ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