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교육대학교를 거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가르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초·중등교육 정책과 학교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며, 근래 한국의 고등교육에 주목하여 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논리와 현실》(2012), 《학교 자율 운영 2.0 : 학교개혁의 전개와 전망》(2019) 등의 책을 썼고, 《대학평가의 정치학》(2018),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말하다》(2021), 《우리 아이의 입시는 공정한가》(2023) 등의 책을 함께 집필했다.

지은이 : 강구섭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학부, 석사)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교육학부(철학박사)성균관대, 광운대 강사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교육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현 한독교육학회 편집위원장현 전남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지은이 :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관 업무는 초·중등교육과 교육재정, 교육자치에 관한 것이다. 주로 교육정책, 교육재정, 교육법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교육의 공공 목적을 왜곡하고 사실과 진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침식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다.

지은이 : 고지마 유키
독쿄獨協대학 교수

지은이 : 권순정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조교수

지은이 : 김민조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지은이 :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지은이 : 이인수
용화여자고등학교 교감

지은이 : 정설미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지은이 : 최상훈
고려대학교 강사

지은이 : 하동엽
다원학교 교사, 광운대학교 강사

지은이 :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목차

서론
_______ 다시 생각해야 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김 용 7
제1장
_______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왔는가? 최상훈 27
제2장
_______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과정 김용일 71
제3장
_______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와 결정 하동엽 107
제4장
_______ 교육내용·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와 결정 김범주 143
제5장
_______ 독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 고찰 강구섭 211
제6장
_______ 일본의 18세 선거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고지마 유키 237
제7장
_______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국제 비교 김민조 257
제8장
_______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권순정 291
제9장
_______ 학생 정당 가입, 선거연령 하향 이후
학교의 정치교육 이인수 319
제10장
_______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초·중등교원의 인식 및 실천 연구 정설미, 모영민 365
필자 소개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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