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금까지 모든 법원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2025년의 시점에서 업데이트해서 담아두었고, 엄선한 약간의 법원직 내부 승진 시험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집의 태생적인 사각지대(死角地帶)를 보완할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소개하였다.

  출판사 리뷰

객관식 시험에서 기출문제 분석의 중요성은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직처럼 공부할 분량이 많은 시험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중요성이 클 것입니다. 기출문제의 출제 형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출제 지문을 충분히 반복한다면 충분히 합격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근 치열해진 경쟁률로 인하여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기존의 기출 지문을 벗어나는 지문이 이따금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합격을 막을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클리셰한 표현이지만 객관식 시험은 4개의 지문을 모두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4개 중 3개를 알면 반드시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고, 극단적으로는 1개의 지문만 아는 경우에도 운만 좋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객관식 시험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모든 법원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2025년의 시점에서 업데이트해서 담아두었고, 엄선한 약간의 법원직 내부 승진 시험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집의 태생적인 사각지대(死角地帶)를 보완할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을 차분하게 반복하시면 형소법 영역에서 만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모든 것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5. 11.
편저자 이지민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지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천대 법과대학원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주요저서]⦁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19)⦁ 형사소송법 법령집(학연, 2020)⦁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학연, 2020)⦁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학연, 2025)⦁ 법원직 형사소송법(학연, 2025)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법원의 관할 9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2
제2절 검 사 29
제3절 피고인 30
제4절 변호인 40
제2장 소송행위 5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6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56
제2관 공판조서 60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66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72
제3절 소송조건 80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8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83
제2절 수사의 개시 85
제3절 임의수사 10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1
제1절 강제처분 111
제2절 체포와 구속 113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13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119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138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140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145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157
제1관 압수와 수색 157
제2관 감정, 감정촉탁, 감정유치 183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86
제3장 수사의 종결 190
제1절 수사의 종결의 의의 19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90
제4장 공소의 제기 19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9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2
제1관 공소취소 192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9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0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17
제5절 공소시효 21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3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23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3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48
제1관 공판준비절차 248
제2관 증거개시제도 257
제4절 공판정의 구성 26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67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281
제1관 증인신문 281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29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4
제1관 간이공판절차 304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10
제3관 국민참여재판 316
제2장 증 거 32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2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2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2
제4절 자백배제법칙 343
제5절 전문법칙 34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2
제7절 탄핵증거 381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83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392
제10절 증거법 종합 문제 396
제3장 재 판 403
제1절 재판 일반 403
제2절 종국재판 403
제3절 재판의 효력 41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421
제1절 상소 일반 421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421
제2관 일부 상소 432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438
제4관 파기 환송 448
제2절 항 소 451
제3절 상 고 470
제4절 항 고 479
제2장 비상구제절차 484
제1절 재 심 484
제2절 비상상고 500
제3장 특별절차 501
제1절 약식절차 501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9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510
제1관 재판의 집행 510
제2관 배상명령 513
제3관 소년보호사건 517
제4관 기타 절차 518

제6편 종합문제 521
판례색인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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