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2010년 「기업소법」을 제정하고, 2014년 기업소에 경영상 독자성을 확대하는 경영권과 하위 권리를 규정하는 대폭적인 법 개정을 하였다. 「기업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조선의 경제지도집단은 왜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담은 「기업소법」을 제정하였는가? 왜 기업소에게 경영상 독자성을 확대하였는가? 기업소가 행사하는 경영권의 요소 권리들은 다른 경제규범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책의 문제의식 출발점은 이것이다.
「기업소법」에서 규정된 요소권리별로, 계획권에서 기업소지표와 중앙지표, 재정권에서 주민유휴화폐자금과 상업은행의 대부와 대비하여 기업소자금, 가격제정권에서 기업소가격, 판매권에서 주문계약, 품질관리권에서 품질감독전략과 기업소 규격 등이 작동하는 연관 제도들을 살펴보면 진행되는 기업소 경영활동의 현실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변화된 기업소의 경영활동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소한 조선의 경제지도집단이 「기업소법」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서론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유재석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경제IT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김세진·이재호기념사업회 운영위원,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기념단체 연대회의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김일성 대학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동제안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방법
‘독해’에 대하여
독해에 인용된 법령집
독해에 인용된 사전
4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업소법」의 개괄
1 「기업소법」의 연혁
2 「기업소법」의 기본(제1장)
3 기업소의 조직과 관리기구(제2장, 제3장)
4 기업소의 경영활동(제4장)
5 기업소사업의 지도통제(제5장)
6 소결

제3장 「기업소법」의 기본원칙
1 「기업소법」의 사명, 정의, 원칙
2 기본법으로서 사회주의헌법
부문법의 상위규범
사회주의헌법의 경제원칙
사회주의헌법의 경제관리기구
3 소결

제4장 기업소의 생산계획과 생산자금, 소득분배
1 기업소의 계획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계획권
국가의 경제계획 정책: 인민경제계획법
소결: 인민경제계획법과 기업소의 계획권
2 기업소의 재정관리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재정관리권
국가의 재정관리 정책: 재정법
국가의 금융관리 정책: 은행법
소결: 국가의 재정금융 연관법과 기업소의 재정관리권
3 기업소의 소득분배와 연관법
국가의 소득분배 정책: 국가예산수입법
종업원의 소득분배 정책: 로동정량법과 로동보수법
소결: 창조된 소득의 분배

제5장 기업소의 상품 유통
1 기업소의 가격제정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가격제정권
국가의 가격제정 정책: 가격법
2 기업소의 판매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판매권
국가의 상품판매정책: 사회주의상업법
3 소결

제6장 기업소의 품질관리와 노동
1 품질관리권와 연관법
기업소의 품질관리권
국가의 품질감독 정책: 품질감독법
소결
2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 로동보호
기업소의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 로동보호
국가의 기구관리와 노동보호 정책
소결

제7장 기업소의 대외경제활동
1 기업소의 무역권과 연관법
국가와 기업소의 대외무역활동
국가의 무역정책: 무역법과 가공무역법
2 기업소의 합영·합작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합영·합작사업
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3 소결

제8장 독해의 결론
1 결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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