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무법인과 공정위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유럽 경쟁법을 공부하였던 필자의 최근 5년간의 플랫폼 관련 연구물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다.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거래 정책, 법, 이론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과 공정거래>는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를 골고루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플랫폼의 지위에서 시작하여, 실체법상 쟁점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그 중에서도 착취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영간섭, 다크패턴을 검토한 후, 절차법상 쟁점인 자율규제, 동의의결, 구조적 조치, EU Digital Markets Act의 집행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세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수료)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법학박사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사법시험 46회)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목차

머리말

제1장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
Ⅰ. 중개자이자 판매자: 이해상충
Ⅱ. 미국에서의 플랫폼 독과점 방지 움직임과 플랫폼의 지위
Ⅲ. EU에서의 플랫폼 독과점 방지 움직임과 플랫폼의 지위
Ⅳ. 정리

제2장 인터넷 검색광고 중개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Ⅰ. 인터넷 광고와 플랫폼
Ⅱ.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Ⅲ. EU 구글 AdSense 사건의 검토
Ⅳ. 정리
Ⅴ. 구글 Adsense 사건의 법원에서의 경과: 32일반법원의 집행위원회 결정 취소
Ⅵ. 보론: 구글 쇼핑 사건의 경과

제3장 플랫폼과 착취남용
Ⅰ.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구글/Gibmedia 사건
Ⅱ.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구글/언론사 저작인접권 사건
Ⅲ. 프랑스 구글 사건들의 시사점
Ⅳ. 보론: 애플 ATT 사건과 경쟁당국과 개인정보보호당국간 협력

제4장 플랫폼과 경영간섭
Ⅰ.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행위에 관한 규정과 판례
Ⅱ. 경영간섭의 인정요건과 인정범위
Ⅲ. 경영간섭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하여
Ⅳ. 정리

제5장 온라인에서의 기만적인 인터페이스(다크패턴)
Ⅰ. 소위 ‘다크패턴’이란?
Ⅱ. EU Digital Service Act와 다크패턴
Ⅲ. 우리나라에서의 다크패턴 규제
Ⅳ. 정리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와 플랫폼 자율규제
Ⅰ. 자율규제의 자율성과 실효성
Ⅱ. 불공정거래행위 관점에서 본 자율규제
Ⅲ. 정리

제7장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의 관점에서-
Ⅰ.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현황
Ⅱ.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정리

제8장 플랫폼과 구조적 조치
Ⅰ. 구조적 조치의 개념과 플랫폼 독과점 이슈
Ⅱ. 프랑스에서의 대규모유통사업자 관련 구조적 조치 규정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Ⅲ. 우리나라에서의 구조적 조치 활용에 대한 검토
Ⅳ. 영화산업의 대형 멀티플렉스에 대한 구조적 조치 논쟁

제9장 EU Digital Market Act(디지털 시장법)의 집행
Ⅰ. DMA의 주요 집행 방안과 절차
Ⅱ. DMA 위반에 대한 절차 개시 현황
Ⅲ. DMA의 집행기관, DMA와 경쟁법과의 관계
Ⅳ. 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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