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일본의 행정법 체계와 관련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행정법 개설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전문서이다. 일본의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전반을 폭넓게 다루며, 행정절차,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쟁송, 국가배상 등 행정법의 주요 영역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본서는 일본 법학부 및 법과대학원에서 교과서와 실무 입문서로 활용되어 온 저작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 행정법 제도의 구조와 이론적 전개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제도와 법리는 일본의 입법 연혁과 판례 전개를 염두에 두고 서술되어 있어, 일본 행정법의 특징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번역에서는 원문의 체계와 용어를 최대한 유지하여 일본 행정법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출판사 리뷰

일본 행정법 제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번역 행정법서

이 책은 일본 행정법 전반을 다루는 체계서로서, 행정법의 기초 이론부터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에 이르기까지 일본 행정법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행정절차법, 행정불복심사법, 행정사건소송법, 국가배상 제도 등 일본 행정법의 핵심 제도들을 중심으로 각 제도의 성립 배경과 기능,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약, 행정지도 등 행정작용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대한 통제 구조를 상세히 다루며, 행정쟁송과 국가배상 파트에서는 일본의 행정구제 제도가 어떠한 구조로 운영되는지 제시하여 이를 통해 일본 행정법이 권리 보호와 행정 통제의 관점에서 어떠한 발전을 거쳐 왔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제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의 성격을 지닌다. 번역 과정에서도 설명의 과장이나 의역을 지양하고, 원문의 논지와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본 행정법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 법학 전공자, 행정법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독자에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도서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다카하시 시게루
1956년 3월 도쿄 출생1981년 3월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1986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만기 퇴학도쿠시마대학(徳島大学) 근무, 히토쓰바시대학 법학부 교수, 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등을 거쳐현재, 호세대학(法政大学) 법학부 교수, 히토쓰바시대학 박사(법학),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단독 저서]『現代型訴訟と行政裁量』(弘文堂·1990)、『行政手続法』(ぎょうせい·1996)、『先端技術の行政法理』(岩波書店·1998)、『法曹実務のための行政法入門』(判例時報社·2021)、『科学技術と行政法学』(有斐閣·2021)、『環境政策と行政法学』(日本評論社·2022)[공저]『詳解·改正行政事件訴訟法』(共編著、第一法規·2004)、『行政法事例演習教材〔第2版〕』(共著、有斐閣·2012)[주요 편저서]『行政法と法の支配南博方先生古稀記念』(共編、有斐閣·1999)、『条解行政不服審査法〔第2版〕』(共編、弘文堂·2020)、『条解行政事件訴訟法〔第5版〕』(共編、弘文堂·2023)、『条解行政情報関連三法〔第2版〕』(共編、弘文堂·2023)

  목차

한국판 서문

주요 참고문헌

제1편 행정법의 기초, 행정조직법

제1부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현대 행정법의 특색
제1절 현대 행정법의 특색-도입에 즈음하여
제2절 행정 스타일의 국제표준화
제3절 권리보호의 강화와 공적 책임의 명확화
제4절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제2장 행정법의 의의와 체계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체계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행정법의 존재형식(법원)
제2절 법치주의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주체와 정부 주변 법인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주체, 그 밖의 법인
제2장 ‘행정주체와’와 ‘행정기관’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2절 2가지의 행정기관 개념
제3절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
제4절 정보의 공유와 한계
제3장 행정주체 등과 사인의 네트워크
제1절 민영화의 진행
제2절 행정주체, 정부 주변 법인, 민간 법인의 네트워크

제2편 행정활동(작용)법

제1부 행정활동(작용)법 개설

제2부 행정의 행위형식론(개론)
제1장 영역 횡단적 분석
제1절 횡단적 분석의 의의
제2절 행정의 행위형식론의 의의
제2장 행위형식의 종류
제1절 규범 유사의 행위형식
제2절 그 예외의 행위형식

제3부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개론)
제1절 행정행위의 규율력
제2절 취소소송의 배타적(우선적) 관할
제3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장 사후 구제상의 의의
제1절 취소소송의 배타적(우선적) 관할
제2절 배타적(우선적) 관할의 범위
제3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
제3장 사전절차상의 의의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제2절 처분절차-총칙적 규정
제3절 신청에 대한 처분
제4절 불이익처분 절차
제5절 신고의 절차
제6절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제4장 실체법상의 의의
제1절 취소와 철회
제2절 구별의 상대화
제5장 행정행위의 재판 통제상의 문제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재량과 그 재판상 통제
제3절 행정절차의 위법과 재판상 통제
제4절 위법성의 승계
제6장 그 밖의 문제
제1절 서론
제2절 불가쟁력·자력집행력·불가변력
제3절 그 밖의 논의
제4절 처분 등의 요구-새로운 불복의 유형

제4부 비권력적인 행위형식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지도
제1절 행정지도의 개념
제2절 행정지도의 실체적 규율
제3절 행정지도의 절차적 규율
제4절 행정절차 조례의 규정
제5절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제3장 행정계약
제1절 행정계약의 의의
제2절 정부조달 계약
제3절 급부 행정계약
제4절 규제 행정계약
제5절 행정주체 등 간의 계약
제6절 행정사무상의 계약

제5부 행정입법과 행정계획
제1장 서설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사무상의 규범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개념
제2절 행정계획의 실체적 통제
제3절 행정계획의 절차적 통제
제4절 계획 담보책임

제6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서론
제1절 제도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과제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민사집행과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2절 제도의 개요
제3절 행정대집행
제4절 행정상의 강제징수
제5절 민사집행의 이용가능성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상의 질서벌
제4장 이익·불이익을 통한 유도
제1절 서설
제2절 광의의 제재
제3절 유도의 제도
제4절 각종 공표 조치
제5장 즉시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즉시강제의 법적 문제

제7부 행정정보의 수집, 관리·이용, 공개 등
제1장 행정정보의 수집, 관리·이용, 공개 등
제1절 서설
제2절 정보의 수집
제3절 정보의 관리·이용
제4절 정보의 공개
제2장 행정정보의 수집
제1절 행정정보의 수집(1)-행정조사
제2절 행정정보의 수집(2)-그 밖의 수단
제3절 비밀 준수 의무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행정정보의 관리·이용
제1절 서론
제2절 공문서 및 정보의 관리
제3절 행정정보의 이용
제4장 행정정보의 공개 등
제1절 개론
제2절 청구의 절차
제3절 공개의 요건
제4절 부분 공개 등
제5절 정보공개와 권리구제
제6절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등
제7절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3편 행정구제법(국가보상법)

제1부 개론
제1절 행정구제의 구조
제2절 구제법의 체계

제2부 이해조정의 제도와 손실보상
제1장 이해조정의 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구체적인 예 등
제2장 손실보상-개설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헌법 29조3항의 해석
제3장 손실보상-보상의 필요 여부
제1절 개설
제2절 구체적인 예
제4장 손실보상-보상의 내용
제1절 토지의 수용
제2절 재산권의 제한
제5장 손실보상과 소송
제1절 직접청구의 경우
제2절 토지수용법 등의 경우

제3부 국가배상
제1장 일본국헌법과 국가배상법
제1절 제도의 연혁
제2절 일본국헌법에서의 제도
제2장 국가배상법 1조-개설
제1절 1조의 성격
제2절 공권력의 행사와 공무원
제3장 국가배상법 1조-위법성과 고의·과실
제1절 위법성 등
제2절 국가배상 판례의 전개
제3절 직무행위 기준설
제4장 국가배상법 1조-그 밖의 문제
제1절 ‘직무를 수행함에 관하여’
제2절 소송법상의 문제
제3절 공무원의 개인 책임과 구상
제5장 국가배상법 2조
제1절 개설
제2절 설치·관리의 하자(개설)
제3절 설치·관리의 하자(도로)
제4절 설치·관리의 하자(하천)
제5절 설치·관리의 하자(기타)
제6절 국가배상법 1조와 2조의 관계
제7절 구상 규정
제6장 국가배상법 3조 등
제1절 비용부담자
제2절 민법·특별법의 적용과 상호주의
제7장 국가보상의 한계
제1절 개설
제2절 무과실책임 규정
제3절 예방접종 사고
제4절 위험 상태 책임

제4편 행정구제법(행정쟁송법)

제1부 개론

제2부 행정소송(개론)
제1장 행정소송과 사법(司法)
제1절 행정소송
제2절 행정소송제도의 연혁
제3절 행정통제와 사법
제2장 행정사건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사건소송의 유형(1)
제3절 행정사건소송의 유형(2)
제4절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제3부 취소소송(소송요건)
제1장 총론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제2장 처분성
제1절 개설
제2절 공권력의 행사
제3절 권리·의무 관계의 형성, 변동(1)
제4절 권리·의무 관계의 형성, 변동(2)
제5절 정리
제3장 취소소송의 요건(원고적격)
제1절 개론
제2절 판례·학설의 전개
제3절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제4절 법령해석의 관점
제5절 개정법에서의 재판례
제4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1절 개론
제2절 피구제 이익의 존재 여부
제3절 법령의 개폐 등
제4절 기간의 경과 등
제5절 부수적인 효과
제6절 최근의 재판례
제5장 다른 소송요건 등
제1절 개설
제2절 피고적격
제3절 재판관할
제4절 불복신청 전치
제5절 출소기간
제6절 고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구제

제4부 취소소송의 심리와 종결
제1장 취소소송의 심리(1)
제1절 심리의 원칙
제2절 소송물
제3절 주장·입증책임
제4절 문서제출의무
제5절 위법 판단의 기준시
제2장 취소소송의 심리(2)
제1절 주장 제한
제2절 원처분주의
제3절 처분 이유의 추가·교체
제3장 복잡한 소송형태
제1절 소의 병합·변경 등
제2절 참가
제4장 소송의 종료
제1절 개론
제2절 판결의 종류
제3절 판결의 효력(1)
제4절 판결의 효력(2)
제5절 화해

제5부 다른 행정소송 등
제1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
제2장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제1절 개론
제2절 의무이행소송(1)
제3절 의무이행소송(2)
제4절 예방적 금지소송
제5절 법정 외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1절 개론
제2절 실질적 당사자소송
제3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4장 민중소송·기관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예-주민소송
제2절 기관소송의 구체적인 예
제5장 가구제(假救濟)
제1절 개론
제2절 집행정지
제3절 임시 의무이행, 임시 예방적 금지
제4절 가처분의 제한

제6부 행정불복신청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불복신청 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총칙적 규정
제3절 심사청구의 절차
제4절 재조사·재심사의 청구
제5절 재결 등
제6절 기타
제3장 특수한 불복신청-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개요
제3절 행정심판의 과제
제4장 고충처리·옴부즈맨 제도
제1절 고충처리
제2절 옴부즈맨

사항 색인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