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금융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정책 선택과 구조적 방치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쌓일 때, 금융위기는 현실이 된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대한민국 금융위기』는 “금융위기가 온다”는 경고에서 출발해, 왜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렇게 보이게 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조건과 누적 구조를 한국 경제의 사례에 맞게 정리한다. 저자는 금융위기를 시간순으로 예언하지 않는다. 대신 위기를 촉발하는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중첩되고 증폭되며, 결국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지는지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차분히 분석한다.

1부에서는 금융위기가 반복되어 온 역사적 배경과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괄하고, 2부에서는 저자가 정리한 이론적 틀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놓인 위치를 점검한다. 3부에서는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선택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금융과 산업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 관한 제안이다.

저자는 경제학자,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 결정의 현장을 경험한 인물로서, 제도와 정책 이전에 사회 전체의 인식과 선택이 금융위기의 방향을 결정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금융위기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해하고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다. 『대한민국 금융위기』는 금융과 경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한국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분석서다.

  출판사 리뷰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통렬한 경고
IMF사태 보다 더 큰 위기를 대비하라

“금융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홍종학이 본 한국경제의 방향

금융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정책 선택과 구조적 방치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쌓일 때, 금융위기는 현실이 된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신간 『대한민국 금융위기』는 “금융위기가 온다”는 경고에서 출발해, 왜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렇게 보이게 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다.
이 책은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조건과 누적 구조를 한국 경제의 사례에 맞게 정리한다. 저자는 금융위기를 시간순으로 예언하지 않는다. 대신 위기를 촉발하는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중첩되고 증폭되며, 결국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지는지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차분히 분석한다.
1부에서는 금융위기가 반복되어 온 역사적 배경과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괄하고, 2부에서는 저자가 정리한 이론적 틀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놓인 위치를 점검한다. 3부에서는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선택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금융과 산업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 관한 제안이다.
저자는 경제학자,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 결정의 현장을 경험한 인물로서, 제도와 정책 이전에 사회 전체의 인식과 선택이 금융위기의 방향을 결정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금융위기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해하고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다.
『대한민국 금융위기』는 금융과 경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한국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분석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선택의 결과

『대한민국 금융위기』는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위기의 전개 과정을 비교한다. 특히 스웨덴의 금융 구조조정 사례는 중요한 대비를 이룬다. 좀비 기업과 좀비 금융기관을 과감히 정리하자, 자본은 비생산적인 부문을 떠나 혁신 산업으로 이동했고, 그 결과 스웨덴은 디지털 혁신 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었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취해 파수꾼의 역할을 포기했던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국가 전체가 어떻게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에 있었음을 분명히 한다.

한국 경제의 취약한 고리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다. 정치권의 의도적 외면, 언론과 학계의 침묵, 감독 당국의 구조적 한계가 맞물리며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커져 왔다는 분석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책임의 공백’ 속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는 이미 곪아 터지기 직전에 와 있다.
저자는 최근 높아진 연체율과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을 지적하며, 지금의 위기가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이 아니라 정책당국에 의해 선택되고 방치된 ‘회색 코뿔소’라고 진단한다. 구조조정을 미루고 에버그리닝이라는 진통제로 시간을 벌어온 선택의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일본화나 남미화,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물론 가능성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언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에버그리닝이라는 안일한 선택이 만들어 낸 시스템의 취약성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담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는 이 위험의 실체를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이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
_ 본문중에서

경고이자 기록

이 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예언서가 아니다. 저자는 “28년 동안 위기를 막고자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이 책을 한 개인의 좌절을 넘어 왜 같은 경고가 반복해서 무시되어 왔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한다. 위기를 키운 것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경고를 외면해 온 사회 전체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책은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마지막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금융위기』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기록이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

1. 경제와 금융의 구조 변화를 이해해야 하는 정책·기획 담당자
2. 불확실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 경영자
3. 금융위기의 원인과 미래에 관심 있는 전문가
4. 한국 사회의 다음 방향을 고민하는 독자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 역시 이기적 욕구를 가진 경제주체일 뿐이다.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자신들이 대리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거나 자산 가격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게 되고, 때로 이러한 정책이 시장의 광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섬뜩한 경고는 바로 이것이다. 정부의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실패의 원인이 된 구조와 관성을 깨부수지 않는 한, 위기는 이름과 형태만 바꿀 뿐 반드시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스웨덴의 진정한 성공 비결이 드러난다. 금융 구조조정을 통해 좀비 기업과 좀비 금융기관을 과감히 정리하자, 그동안 비생산적인 곳에 묶여 있던 돈과 자원이 풀려나기 시작했다. 이 소중한 자본은 낡은 제조업이 아닌, 새롭고 혁신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스웨덴은 낡은 제조업 국가에서 벗어나 스포티파이(음악 스트리밍), 클라르나(핀테크), 마인크래프트(게임)와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기업을 탄생시키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홍종학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로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해 왔다. 인천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가천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취임했다. 재임 시절, 대·중소기업과 대학, 벤처 캐피털이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을 주창하며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과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형식과 관행에 매몰된 행정을 탈피해, 산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마주한 구조적 불합리를 정책적 과제로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며 재벌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약탈적 대출’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공정채권추심제도,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도전을 가로막던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해 창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저출산과 지역 격차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운영, 기회균등선발제 제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 책은 학자이자 정책 결정의 정점에 서 있던 저자가 반복되는 금융 불안의 구조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치열하게 성찰한 기록이다.

  목차

머리말: 금융위기는 오는가? 아니, 이미 와 있다! 9

1부 금융위기의 전조와 데자뷔

제1장 거품, 반복되는 악몽
1. 튤립에서 대공황까지, 역사 속 광기의 기록 19
2. 비이성적 과열이 만들어 내는 자산 거품 25

제2장 금융위기의 단계
1.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이론 33
2. 민스키-킨들버거 모델 39
3. 파국의 설계자들과 금융위기 7단계 모델 44

제3장 파국의 설계자들이 초래한 금융위기 사례
1. 동네 금고의 반란과 부패 54
2. 바이킹의 현명한 후퇴와 눈물 뒤의 부활 59
3.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사태 67
4. 아이슬란드, 금융 강국의 몰락 75
5. 유로존의 비극 81
6. 만리장성보다 높은 빚의 성벽 86

제4장 반복되는 한국의 금융위기
1. 1997년 외환위기 93
2. 2003년 카드사태 105
3. 2005년 8.31 부동산대책 115

제2부 대한민국 금융위기, 7단계 시나리오

1단계: 성장률 둔화와 새로운 도전
1. 한국의 경제위기를 예고한 '총요소생산성'의 마법 129
2. 3대 성장 동력의 동반 추락과 정해진 미래 135
3. 착시효과를 부른 두 번의 행운 143
4. 성장을 가로막는 한국 경제의 6대 질병 148

2단계: 정부의 규제완화 또는 과잉 유동성 공급
1. 4대강 사업과 창조경제 153
2. 빚내서 집 사라 160

3단계: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
1. 약탈적 대출, 제도가 막지 못한 탐욕 168
2. 은행장들의 경쟁과 감독 당국의 오판 177
3. 자금의 블랙홀이 된 건설업과 부동산업 185

4단계: 정부의 감독 실패
1. 가계부채의 치명적 위험 192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약속과 현실의 간극 200
3. 선의의 정책이 악화시킨 거품 206
4. 코로나 위기로 폭증한 가계부채 217

5단계: 패닉 바잉과 투기 광풍
1. 거품의 불쏘시개를 쌓아온 유동성 빌드업 231
2. 불안의 증폭: 언론과 건설 자본의 합창 237
3. 수도권 집중과 공급의 역설 245
4. 패닉 바잉과 영끌의 상처 249

6단계: 정부의 오판과 뒷북 대응
1. 바퀴벌레의 경고 258
2. 부채 위에 놓인 위태로운 한국경제 267
3. 에버그리닝으로 시간 끌기 281
4. 에버그리닝의 온상으로 전락한 한국경제 288
5. 골든타임이 흘러간다 298

7단계: 파국의 비용은 서민에게
1. 위기를 말하지 않는 경제 305
2. 시나리오 1 – 일본식 장기 침체의 늪 310
3. 시나리오 2 - 민스키 모멘트와 거품 붕괴 315
4. 그들만의 잔치, 비용은 서민에게 319

3부 치유의 길

제1장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보내는 경고
1. '넘버원 재팬'의 환상과 부동산 버블의 씨앗 327
2. 붕괴의 서막인 민스키 모멘트가 오다 337
3. 에버그리닝과 좀비 경제의 탄생 346
4. 에버그리닝으로 무너진 일본 경제 352
5. 좀비 경제가 삼켜버린 일본의 미래 358
6. 디플레이션과 제로 금리의 덫 367

제2장: 한국 경제, 치유의 길
1.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 378
2. 금융시장을 전면 개혁하라 387
3. 부동산과의 단절을 통한 청년 지원 397
4. 혁신 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 대전환 402

제3장: 국가 가버넌스를 재설계하라
1. 새로운 갑옷과 낡은 영혼, 잊혀진 반성 408
2. 반복적으로 위기를 방관하는 금융기관들 420
3. 폐쇄적 사일로와 '잠재적 뇌물'의 카르텔 427
4. 국회의 직무 유기에 의한 금융위기 438

에필로그 453
참고문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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