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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정진
고양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도서 집필 및 이야기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지은 책으로는 《영어 공부 잘하는 101가지 방법》 《안중근이 들려주는 애국》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남극지도》 《창경궁 QR코드의 비밀》 등이 있어요.
저자 : 유재원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 『어린이 로스쿨 시리즈』 등으로 알려진 글쓴이는 인문학에 관한 글을 써왔다. 인문학이 예술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과 삶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15년간 꾸준히 글을 써왔다. 글쓴이는 인문학의 가르침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최근 여의도에서 변호사/노무사로서 [법률사무소 메이데이MAYDAY]를 열면서, 그동안 모았던 인문학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았다. 앞으로도 글쓴이는 인문학, 법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공익적 활동을 꿈꾸고 있다.
머리말
등장인물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
학교생활
부균이의 우유갑 투하 사건: 옥상에서 물건을 던져 세희를 다치게 한 부균이는 죄가 있을까? (상해죄, 과실치상죄(예비적))
도둑으로 몰린 바른 생활 사나이: 유준이를 도둑으로 의심한 반 친구들은 죄가 있을까? (무고죄, 명예훼손죄)
시연이가 왕따가 된 이유: 연미와 시연이를 괴롭힌 불량 학생들은 죄가 있을까? (상습폭행죄, 상습협박죄)
수상한 족집게 학원: 학교의 시험문제를 빼돌린 컴퓨터 수리공과 학원 원장은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죄, 방실침입죄, 업무방해죄)
생일 선물의 비밀: 시연이에게 생일 선물 값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미진이는 죄가 있을까? (채무불이행죄, 사기죄)
명문대 과외 선생님의 진실: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과외 선생님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업무방해죄)
교실에서 일어난 부정 선거: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치른 반장 선거는 무효일까? (반장선거무효확인소송)
모델 선발 대회에 숨겨진 음모: 홈페이지에 허위 게시물을 올려 새미의 명예를 훼손한 윤미는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
천재 작가가 된 미현이의 비결: 다른 사람의 글을 베낀 글로 대상을 받은 미현이는 죄가 있을까? (「저작권법」위반죄)
승규의 거스름돈 횡령 사건: 잘못된 거스름돈을 받고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승규는 죄가 있을까? (점유이탈물횡령죄)
학습지 계약서의 비밀: 학습지를 신청하면 게임기를 준다는 거짓말을 한 학습지 판매원은 죄가 있을까? (사기죄)
위험한 급식: 유통 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급식에 사용한 급식 업체 대표는 죄가 있을까? (과실치상죄, 「식품위생법」위반죄)
수목원에서 생긴 일: 소풍으로 간 수목원에서 다친 부균이에게 수목원은 배상책임이 있을까? (손해배상소송)
위기일발, 세희의 납치 미수 사건: 세희에게 거짓말을 해서 차에 태우려고 한 아줌마는 죄가 있을까? (미성년자유인 미수죄)
배우리 초등학교 최강 주먹 결정전: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지 못한 학교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 (학교폭력해결 의무이행소송)
일상생활
시연이가 본 동영상의 비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공짜로 내려 받아 본 시연이는 죄가 있을까? (「저작권법」위반죄)
알쏭달쏭 음주운전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삼촌은 죄가 있을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버려진 강아지의 속사정: 강아지를 길에 버리고 간 아저씨는 과태료를 내야 할까? (과태료처분이의사건)
한밤중에 들려오는 음산한 소리: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된 두 집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문제 환경분쟁조정)
119 출동 사건: 119에 장난전화를 해서 소방관들을 출동하게 한 다연이는 죄가 있을까?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라져버린 엄마와 아빠의 추억: 높은 건물을 지어 한강조망을 방해한 빌딩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 (손해배상소송)
심심풀이로 시작된 윷놀이의 최후: 명절에 내기 화투를 한 아빠와 삼촌은 죄가 있을까? (도박죄)
뒤늦게 도착한 택배의 전말: 반품기한이 지난 상품은 반품할 수 없을까? (원상회복이행 청구소송)
시연이의 맨홀 추락 사건: 도로의 맨홀에 빠져 다친 시연이는 시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신청)
사라진 시연이의 신발: 식당에서 없어진 시연이의 신발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이 부른 비극: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아저씨는 죄가 있을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명수 아버지의 어긋난 사랑: 명수를 심하게 때린 명수 아버지는 죄가 있을까? (상습폭행죄) 공원에서 일어난 강아지 습격: 목줄도 채우지 않고 강아지를 풀어 놓은 주인은 죄가 있을까? (과실치상죄)
온 동네를 경악하게 한 슈퍼스타의 비밀: 진짜 가수 행세를 한 짝퉁 가수는 죄가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톱스타 A군과 B양의 루머: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시연이는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비방목적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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