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옥스퍼드대학 막달렌컬리지 법학 교수인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이 쓴 《Humans as a service》를 우리글로 옮긴 책이다. ‘as a service’는 IT 기술용어에서 따왔다. IT 분야에서는 ‘as a service’가 클라우드로 하드웨어 자원을 서비스하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클라우드로 소프트웨어 자원을 서비스하는 ‘Software as a Service(SaaS)’ 등으로 쓰인다.

‘Software as a Service’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번거롭게 설치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Humans as a service’는 노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람의 노동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플랫폼 노동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인간이, 인간의 노동력이 서비스되고 있는 셈이다.

  출판사 리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구현된
긱 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
혁신의 환상이 말하지 않는 것들

서비스로서의 인간, 서비스되는 인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배달대행,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의 노동력이 사고팔리고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배민라이더스, 쿠팡플렉스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들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외출과 다른 사람과의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플랫폼 노동의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옥스퍼드대학 막달렌컬리지 법학 교수인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이 쓴 《Humans as a service》를 우리글로 옮긴 책이다. ‘as a service’는 IT 기술용어에서 따왔다. IT 분야에서는 ‘as a service’가 클라우드로 하드웨어 자원을 서비스하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클라우드로 소프트웨어 자원을 서비스하는 ‘Software as a Service(SaaS)’ 등으로 쓰인다. ‘Software as a Service’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번거롭게 설치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Humans as a service’는 노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람의 노동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플랫폼 노동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인간이, 인간의 노동력이 서비스되고 있는 셈이다.

플랫폼 노동은 혁신인가, 덫인가?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노동력을 쉽고, 빠르며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들 역시 일거리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 결정을 통해 유연하게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쉽고, 빠르고 유연한 일거리는 노동자들에게 불안정과 저임금, 위험을 떠안긴다. 플랫폼 기업들은 자유롭게 일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판을 제공하는 동시에 알고리즘과 등급 평가 등으로 노동자들을 옥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분명 노동자가 사장으로 적혀 있지만 일을 시킬 때는 노동자로만 본다. 그런가 하면 ‘일 시킬 땐 우리 직원, 사고 나면 사장’과 같은 태도로 사고와 위험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책임을 피한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가 플랫폼 기업들을 문 닫게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생활에 친숙하게 자리를 잡았고,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그만의 장점이 있다. 2017년 봄, 영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는 110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긱 경제(Gig economy)의 숨겨진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긱 경제의 양상을 살펴보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플랫폼 노동이 건강하게 더욱 진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달라지는 노동과 경제 상황을 살피고 싶은 독자들에게,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일할 사람을 구하고 ‘더 필요하지 않을 때 그들을 자르는’ 것이 왜 더 이상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어떻게 긱 경제는 서비스로서의 인간을 팔면서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무시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대판 기계 투르크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플랫폼들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사업 모델 뒤에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이 플랫폼 기업들을 문 닫게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긱 경제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향상된 매칭의 효율성과 관련 알고리즘은 우리 경제에 가치를 부가하고,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긱 경제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기존 규칙 주변에서 규제 차익거래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사업 모델에 따른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조건을 위한 열쇠는 바로 노동법이다.

실제로는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운전자들에게 그들의 앱이 작동되는 동안 평균 호출 수락률을 높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승차 취소 가능 횟수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 비싼 운행에 집중하려는 시도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된다. 다시 말해 “운전자들은 더 높은 요금을 받는 일을 잡기 위해서 더 낮은 요금을 받는 일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는다. 이것은 독립적인 기업가로서 그들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제약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
영국 옥스퍼드대학 막달렌칼리지 법학 교수다. 옥스퍼드대학(박사)과 파리2대학(석사)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하버드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LL.M.). 주요 저작으로는 《The Concept of the Employer》(2015)와 《The Autonomy of Labour Law》(2015, 공저)가 있다.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Humans as a Service)》(2018)로 2019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법학상(2019 St Petersburg Private Law Prize)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혁신 정책과 노동시장 규율에 관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여러 나라의 정부와 법원, 국제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트위터 @JeremiasPrassl로 노동의 미래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며
1. 주문형 노동
2. 감언이설
3. 군중 속에서 길을 잃다
4. 혁신의 역설
5. 혁신가들을 혁신해 보자
6.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에필로그
감사의 글
역자 해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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