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자 및 이해관계자, 투자자들이 관련 법령 및 조례, 행정 규칙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수년 동안 목격해 오면서 보다 쉽게 관련 법령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집을 만들어 왔다. 특히 작년과 올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많아 이해를 돕고자 어느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법령집을 구성하였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기본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3단 대비표로 구성하여 관련 조항 및 위임하고 있는 조항들을 쉽게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 해설하였다. 또한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도시재정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3단 대비표를 추가했으며, 가로주택, 소규모재개발, 모아주택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역시 시행령, 규칙 3단 대비표로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조합과 추진위원회, 정부기관/지자체 등 관련 업무하는 분들이 참고해야 할 운영규정, 표준 정관, 지자체 관련 규정 (서울시 기준) 등을 모두 망라하였다.
수차례 법령집을 내왔으나 이번에는 특히 글씨 크기를 키우고 대비표 구성을 깔끔하게 하여 어려운 내용이 보다 쉽게 읽히도록 노력하였다.

  목차

1. 도시정비법, 영, 규칙
1-1 개정 도시정비법령 3단대비표
1-2 영 별표
1-3 시행규칙 별지

2.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2-1 조례, 조례시행규칙 2단대비표
2-2 도시정비조례 별표
2-3 조례 시행규칙 별지

3. 도시재정비법, 영, 규칙 3단 대비표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영, 규칙
4-1 개정 도시정비법령 3단대비표
4-2 영 별표
4-3 시행규칙 별지

5.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영, 규칙 3단 대비표

9. 서울시 공공지원 관련 규정
9-1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9-2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9-3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9-4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9-5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9-6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저기준
9-7 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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