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 호 인터뷰에서는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활동가를 만났다. 이정하 활동가는 정신장애 당사자이면서 국내 최초 정신장애 당사자단체의 대표이다. 이정하 대표와 함께 정신장애와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고 쟁점들을 짚어본다.

  출판사 리뷰

윤석열 대통령의 불도저식 리더십, 거친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다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꼭 윤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보다도 강력하다. 게다가 지금 한국에서처럼 양당 정치 구도가 고착되고 진영이 극단으로 나뉘면 대통령이 여야와 협력할 이유는 더 줄어든다. 한국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현황과 흐름을 짚어보고,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해본다.

이번 호 인터뷰에서는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활동가를 만났다. 이정하 활동가는 정신장애 당사자이면서 국내 최초 정신장애 당사자단체의 대표이다. 또한 자신만의 세계를 그림에 옮기는 화가이기도 하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커졌다. 이정하 대표와 함께 정신장애와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고 쟁점들을 짚어본다. 또한 정신장애인 권리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이자 꾸준히 작품을 그리는 화가로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도 함께 나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으로 잘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성과들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2019),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또한 소송을 통해 1996년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0년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국회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2018) 등 3백 건이 넘는 공익 소송을 진행,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UN과도 협력하고 있다.최근 퇴행하는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세계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약자들과의 연대를 넓히고 있다. 더불어 공공성을 포기한 복지 민영화, 사회보험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평화와 인권, 기후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없이 1만 4천여 명 시민의 후원금으로 재정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참여연대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목차

여는글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 법인

Issue 시민에게 왕은 필요없다
1년 만에 왕관을 쓴 윤석열 대통령 | 이충재
한국의 대통령은 왜 늘 실패하는가 | 김종욱
‘대통령 권한’이 진짜 문제일까 | 이소영

Interview 장슬기의 언더뷰
저 너머의 세계를 그리는 슈퍼히어로 – 이정하 | 장슬기

Column 오늘하루 지구생각
지구를 위한 맛있는 상상,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한 끼 | 최원형

월간브리핑 | 이미현
참여연대사전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 장동엽
인포그래pick 빚내서 집사라? 누구 좋으라고 | 신동화
활동가의 책장 지구 생명의 (아주) 짧은 역사 | 이지은

Interview 회원인터뷰
“참여연대 회원 모임에 왜 여성 청년이 없을까요?” – 강우정 회원 | 박수진

With P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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