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련 교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다. 제1편은 국내적으로 물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제2편은 법의 일반이론과 인류공동유산의 해석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제3편은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협약을 소개하고 연구하였다. 제4편은 국가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해양환경과 관련한 기존의 국제문서 및 해양 관련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하여 주로 각 문서들의 규범적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출판사 리뷰
본서는 학부에서 지속가능한해양환경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해양환경 이슈를 법을 통해서 생각하고 풀이해 나가는 지속가능한해양환경 수업은 수강생들에게 리걸마인드 함양과 국제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으로 인류가 해양을 사유화 한 지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의 이용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주로 이익 추구와 도덕적 이용이라는 상반되는 입장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네덜란드 법학자인 휴고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그의 저서인 자유해양론(Mare Liberum, 1609)을 통해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해양이 무한한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오늘날 해양의 자정능력은 인간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양은 지구환경의 순환과정 중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궁극적으로는 해양에 도달하므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해양환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1편은 국내적으로 물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주로 물 안보를 위협하는 물 위기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제2편은 법의 일반이론과 인류공동유산의 해석에 대하여 연구한 것입니다. 특히 인류공동유산이 실정법상 현생 인류의 이기심이 반영된 대표적인 호소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법적 사고에 기인한 해석방법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3편은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협약을 소개하고 연구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해양투기에 대한 완전한 규제가 어려우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책임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제4편은 국가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양환경을 비롯한 다수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책임 이슈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에 가장 큰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해양환경과 관련한 기존의 국제문서 및 해양 관련 전문서적을 바탕으로 하여 주로 각 문서들의 규범적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주된 내용은 필자의 학위논문, 학술논문, 저서 중 해양환경 부분에 관한 것을 발췌하여 편집·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두 딸과 아내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졸저에 관심을 주시는 모든 독자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2024. 8.
바닷가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최영진
주요약력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강원도인재개발원 외래교수(2014~2018)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2013~2023)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위원(2022~2024)법무부 로에듀케이터(2013~2024)서일대학교 교양교육센터 강사(2021~2024)춘천교육대학교 강사(2016~2025)한림성심대학교 강사(2012~2023)법질서분야 법무부장관 표창(2021)現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現 동국대학교 DUICA 강사現 글로벌법과사회포럼 사무국장現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위원주요저서교양법학(2021), 박영사국제폐기물법(2022), 박영사지속가능한해양환경(2024), 박영사주요논문·물 위기에 대비한 물관리위원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물 안보(Water Security) 관련 법을 중심으로-(공저), 강원법학(2024)·BBNJ협정 논의에서의 기존 협약 저해금지에 대한 연구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중심으로-, 환경법과정책(2022)·에너지 기반시설의 군사적 이익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및 CCS저장소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2021)·탈탄소 사회를 위한 부탄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제도 연구(공저), 인문사회21(2021)·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의 한계와 개선방안(공저),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2021)·네팔(Nepal)의 전기자동차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입법 경험 검토를 통한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공저), 과학기술법연구(2020)·런던의정서상 CCS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2020)·국제해양법상 오염자부담원칙에 관한 연구 -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공저), 법과정책(2020)·항만지역 미세먼지 규제에 관한 연구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공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2020)·미세먼지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인도(India) 대기오염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홍익법학(2020)·국제법상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2019)·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2016)
목차
제1편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제1장 서론
제2장 물안보와 수자원 관련 법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4장 소결
제2편 국가와 법
제1장 법의 체계
제2장 환경권
제3장 국제사회와 법
제4장 인류공동유산
제3편 해양투기규제
제1장 서론
제2장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의 발전
제3장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체제
제4편 해양투기에 대한 국가책임
제1장 국가책임 일반론
제2장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제3장 해양플라스틱
제4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