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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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 부모님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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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7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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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무장 투쟁을 진압한 것이 집단학살의 범죄라면 이승만은 진압을 그만두고 대한민국 건국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 (서문 중에서)

국가의 소멸은 반드시 전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는 평가가 정론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전쟁이 없이도 자유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국호는 그대로 일지라도 실체는 이미 다른 나라이다. 아 대한민국은 소멸하고 있는가. ... (맺는말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용우
1942년생, 경북 의성1960. 2. 경북 사대부고 졸업1964. 2. 사법시험 2회 합격과 서울대 법대 졸업1967. 4. 해군 법무관 1970. 4. 대구지방법원 판사1981. 9.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1986. 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7. 9. 수원지방법원장1998. 9. 서울지방법원장1999. 10. 대법관2005. 10.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중2013년 이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고문저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 (법률신문사,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