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에는 아직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전문가, 이야기해주시는 분들이 없다. 이 책을 통해 학교폭력 전문 문인곤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내 아이의 사례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앞으로 추가 비슷한 일이 발생이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출판사 리뷰
외동딸, 외동아들이 이제는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들리는, 2024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최근 연간 20만명도 채 태어나지 않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부모님들은 그만큼 자식 한명 한명에게 모든 정성을 쏟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품을 떠나 처음을 시작하는 학교, 학원, 친구들간의 생활, 물어보고 싶은것도, 참여하고 싶은것도 많지만 부모님은 꾹 참고 아이가 학교, 학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학업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자녀가 갑자기 말수가 줄고, 다친곳이 늘어나고, 학교가기를 싫어한다면?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것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이를 먼저 알아차리지 못한 본인의 무능력함을 탓하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죠.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섣불리 많은 비용으로 변호사을 고용해서 대응을 하면 제2, 제3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때일수록 이성적으로 그리고 좀더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이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전문가, 이야기해주시는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책을 통해서 학교폭력 전문 문인곤 변호사님과 차분하게 내 아이의 사례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앞으로 추가 비슷한 일이 발생이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증거수집을 못했던 엄마 발 동동구르는 이야기 막상 가장 큰일을 당할때 그 조그만한 아이는 혼자 오롯이 힘든것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 ‘초등학교폭력’ ‘학폭위’ ‘변호사’ 등등 처음 보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을 계속 검색해 나갔습니다. 시우를 재우고나서도 밤새 검색을 했습니다. 아마 그날 새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라 경찰서, 법원등을 한번도 경험해본적이 없어서 경찰, 법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덜컹 내려 앉습니다. 아이를 그냥 전학시킬까? 생각을 했다가도 또 이런일이 발생을 할거 같아서 차라리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우에는 제가 방법을 찾을때까지 우선 학교를 보내기로 했습니 다. 다음날, 시우를 학교에 보내고 시우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공개 수업때 인사드린 시우엄마에요. 시우가 요즘 예준이 도윤이와 잘 지내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화주셔서 감사해요. 안그래도 요즘 시우가 같이 놀 던 예준이, 도윤이와 잘 안놀고 밥도 같이 안먹고 아프다고 양호실에 가고 기운이 빠져 있어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는데 도통 대답을 안해서요.”
사례 2 그렇게 당하기만 하던 우리 아이가 맞폭이라뇨얼마전에 학폭 신고하신건 잘 알고 학폭위를 통해 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였던 애들이 주원이를 맞폭으로 신고했어요. 이게 서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주원이가 빌미를 제공했어요” 담임선생님이 말해준 사건은 이랬습니다. 매일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따돌 림 당하던 주원이가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하기 하루 전날, 가해자들이 이번에는 엄마인 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말이죠. 자기 일은 그렇게 순둥이처럼 당하던 주원이가 엄마인 제 이야기가 나 오자 눈이 뒤집히면서 책상을 엎어버리고 친구들을 때려서 안경이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그날 저녁 생각해보면 분이 풀리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아마 도 그 일이 있어서 그랬던거 같았습니다.
그리곤 담인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주원이 어머니 제 이야기 오해 하지 말고 들으세요.”
작가 소개
지은이 : 문인곤
성균관대학교를 3년만에 조기졸업하여 경북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 소 상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 출신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소위 '갑질' 사건들을 다수 수행했었다. 네이버 1등카페 "학폭톡"에서 상담 및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의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 공정거래조정원 조사관-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현) 법률사무소 상원 대표변호사-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학교안전지도사 1급-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 국회의원 표창(2023. 11.)
목차
1.학교폭력이란
가. 관련 법령 18
나. 학교폭력의 정의 18
다. 학교폭력의 유형 19
라. 학교폭력의 처리 프로세스 32
2.학교폭력사안조사
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37
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44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46
라. 피해학생의 보호 51
3.학교장자체해결제
가. 관련 법령 67
나. 의의 69
다.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69
4.관계회복프로그램
가. 관계 법령 79
나. 의의 80
다. 운영 대상 및 방법 80
5.심의위원회또는 교육감의분쟁조정
가. 관련 법령 83
나. 의의 86
다. 분쟁조정의 주체 87
라. 분쟁조정의 기한 87
마. 분쟁조정의 관할권 87
바.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통보 88
사. 분쟁조정에 의한 합의서 작성 88
아.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88
6.심의위원회의조치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1
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98
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05
7.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기재
가. 관련 규정 119
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연한 등 요약 122
다. 개정 주요 내용 122
라.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의 경우 123
마. 제4호·제5호 조치 124
바. 제6호·제7호 조치 124
사. 제8호 조치 124
아. 제9호 조치 125
8.불복절차-행정심판과행정소송
가. 행정심판 127
[사례 1] 143
[사례 2] 149
[사례 3] 155
나. 행정소송 159
[사례 1 ] 172
[사례 2 ] 177
9.민사및형사소송
가. 민사소송 187
[사례] 193
나. 형사소송 197
[사례] 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