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안진걸, 정당과 시민사회를 종횡무진 오가는 활동가 임세은. 이들이 정치비평가 공희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발생한 정치·경제·사회적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본다.

  출판사 리뷰

“분노의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시민사회운동의 상징 안진걸, 임세은
이들은 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안진걸, 정당과 시민사회를 종횡무진 오가는 활동가 임세은. 이들이 정치비평가 공희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발생한 정치·경제·사회적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본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싸고 취임 전부터 의혹에 휩싸이더니,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을 탑승시켜 비선 보좌 논란을 일으켰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는 ‘격노’했다는 이야기만 들려올 뿐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책임지려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그가 바뀌리라는 기대는 누구도 하지 않는다. 급기야 대통령과 20년 넘게 교분을 이어왔다는 여당 대표마저 등을 돌리고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의 이중 위기에 직면해있다. 물가는 치솟고 가계살림은 최악이다. 자영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늘에 오물풍선이 떠다니는데, 남북관계는 강대강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이 정권이 타개해나갈 수 있을까? 더 큰 파국과 불행이 닥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권에 조종을 울려야 하지 않을까? 이 책에서 안진걸, 임세은 두 사람은 왜 자신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윤석열 정부, 무엇이 문제였나?”
꼬리를 무는 의혹과 책임지지 않는 태도,
연일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의 끝은 어디를 향하는가?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 사회적 참사와 무책임한 대응,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걱정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계속 이어져 왔다. 급기야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한 거듭한 끝에 20% 아래로 떨어졌다. 과연 이대로 정권을 이어가도 괜찮을지, 분노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부 ‘혼돈의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사회적 참사, 대통령실 이전 관련 논란, 외교 이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룬다. 집권 초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비용 문제와 업체 선정 관련 논란이 일었고, 뒤이어 미국 정보 당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안 문제가 대두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차 영국까지 날아갔으나 조문에 실패했고,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회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채 1분도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회의장을 빠져나오다가 거친 언사를 내뱉어 논란을 자초했다.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10.29 참사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에는 미흡한 대처와 책임 회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취임 이전부터 허위 이력 문제가 불거졌고, 논문 대필,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국정개입 논란까지 터지면서 정권 퇴진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1부는 이들 사건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본다.

2부 ‘선 긋는 민심’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격앙된 여론에 관해 이야기한다. 집권 기간 내내 3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대통령 지지율은 22대 총선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4년 11월로 접어들면서 10%대 후반까지 내려앉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국정개입을 넘어 공천개입으로 이어졌으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을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리하여 공분을 샀다. 윤한갈등, 의정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민생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경기침체, 의대 증원 등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국정 수행에 대한 원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수 내부에서마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권 퇴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과연 정권의 조기 퇴진은 가능한 일일까? 꼬여만 가는 국정 운영과 침체에 빠진 민생 문제, 정권의 조기 퇴진 가능성을 2부에서 확인해본다.

3부 ‘2024년, 또다시 가을’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가 이어지던 2016년 가을의 데자뷔가 연상되는 모습을 다룬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20%가 무너지고, 친박-비박으로 쪼개졌던 여당은 이제 친윤-친한으로 갈라지는 모양새다.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도 똑같다.
국정개입에 이어 공천개입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는 지지율 추락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의 당 대표는 서로 거리를 좁히기는커녕 세력다툼마저 벌일 기세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가 시작되었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정당들까지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작했다. 과연 이 정권은 조기종식의 결말을 맞을 것인가? 3부에서 그 미래를 예상해본다.

세 가지 측면에서 2024년은 2016년의 재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지지율이 20% 언저리에서 고착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때의 여당처럼 지금의 여당도 극심한 분열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친박근혜파와 비박근혜파로 나뉘었는데, 지금은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로 갈라졌습니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독대조차 여의치 않은 황당한 풍경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셋째,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도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탄핵 전야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관건은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모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2024년은 2016년보다 시민들의 온라인 공간 활용도와 의존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_「현실이 되어가는 ‘AGAIN 2016’」 중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려면 튼튼한 안보와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가 병행돼야 합니다. 채찍만 휘두르는 강경책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물풍선이 북한에서 날아오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는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가 우리의 국익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일전을 불사하더라도 북한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의 규모와 끔찍함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남북한의 공멸은 필연입니다.
_「정권이 존재의 이유를 잃는 순간」 중에서

권력자들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분별없이 허물면, 그 부정적 영향이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온 나라가 불법을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망국의 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경제에만 낙수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과 몰상식에도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한 일을 은근슬쩍 뭉개고 있으니, 용산 대통령실의 선임행정관이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해놓고도 은근슬쩍 한 달 동안 대통령실로 태연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특권과 공정, 반칙과 상식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준법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국가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사회는 대통령의 실력과 품성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구실을 합니다. 대통령이 일그러진 얼굴로 거울 앞에 서면, 공직사회도 일그러진 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_「점점 다가오는 분노의 임계점」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공희준
196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면, 모든 콘텐츠의 쌀은 글이라 믿으며 정치평론과 인물비평을 중심으로 오래동안 글쓰기에 전념해왔다. '강남좌파', 먹고사니즘', '박통진리교' 같은 21세기 한국사회의 시대상이 오롯이 담긴 촌철살인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은이 : 안진걸
1997~1998년 한때 노동자들이 만든 건설회사인 우리건설에서 일하며 다세대주택 한 채를 짓는 과정을 내내 함께했다. 그러다 IMF 외환 위기로 난도질당한 민중의 삶과 고통에 분노해 1999년 1월 참여‘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라 불리며 전국 곳곳의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한국 시민사회계를 이끄는 대표 주자로 참여연대에서 20여 년을 일했으며, 수많은 매체에서 민생 이슈와 관련된 출연자 1순위로 꼽힌다.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증빙서류 없이 긴급 기금을 지급하는 비영리기금 ‘홍길동은행’, 가난하지만 꿈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꿈수저 청년장학기금' 연대 지원을 비롯, 80여 개 NGO를 후원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2008 ‘미국산광우병위험대응국민 촛불’ 야간집회 기획,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지내는 등 정부의 잘못에 거침없이 맞서온 시민들의 대변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상지대 초빙교수, 성공회대 외래교수, 국민대, 한성대, 경희대 강사, 장애인자립생활대학 교수 등으로 활동했으며, 저서에 『되돌아보고 쓰다』가 있다.

지은이 : 임세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자랐다. 문창초, 성보중, 미림여고에서 꿈을 키웠고 이화여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업계 굴지의 여러 증권사에서 증권맨으로 13년간 활약했고 성공회대 겸임교수, IBK투자증권의 최연소 사외이사를 지내며 실물경제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임을 인증받았다.정당과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따뜻한 경제를 뿌리내려 사회 정의를 이룩하고자 하는 소명으로 이른바 잘나가던 직장을 정리하고 민생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2020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으로 임명되고 추후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되어 정치적 입지를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민생경제연구소장 초대 소장으로 활발한 방송 활동은 물론 민생 정책 연구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열한 살, 일곱 살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한 국가를 고민하고 있다.

  목차

_윤석열 정부 주요 사건 일지

1부. 혼돈의 시간
탄핵청원 동의 140만 돌파
리더인가, 보스인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대통령실 이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
준비되지 않은 외교, 훼손당한 국격
정권이 존재의 이유를 잃는 순간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의혹의 그림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

2부. 선 긋는 민심
한동훈 대표 체제, 윤 대통령의 미래는?
사라져 가는 특검 거부 명분
조기 대선, 가능한 이야기일까?
보수 논객들마저 등 돌리는 까닭
이보다 더 먹고살기 힘들 수 없다
방향도 목표도 알 수 없는 국가경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정책 결정
점점 다가오는 분노의 임계점
이제 멈추고 새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3부. 2024년, 또다시 가을
현실이 되어가는 ‘AGAIN 2016’
자신을 권력자로 착각하는 일반인
반면교사의 대명사
멈추지 않는 혼돈 그리고 몰락

부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칼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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