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한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2020년, 2024년 위성정당 사태를 해부한 책이다. 위성정당의 개념과 위성정당 사태의 진행과정, 그리고 위성정당 사태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다. 또한 위성정당 체제가 형성된 원인을 넓고 깊게 분석한다. 위성정당 사태는 민주주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사태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적극 가담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의 잠재역량을 최대로 키워낸다는 정치의 원래 목적을 복원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넓고 깊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위성정당 OUT!》
위성정당 사태, 최초 본격 해부!
2024년 12월 3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진전되던 민주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질 뻔 했고, 1980년으로 후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법계엄을 통한 쿠데타 시도가 가능해질 만큼 한국 민주주의는 취약합니다. 1987년 이후 전진하는 것만 같았던 한국 민주주의는 IMF사태 이후 시나브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정당 사태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2020년 4월, 대한민국은 위성정당 사태로 인해 세계 최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대한민국은 위성정당 사태를 되풀이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정당 OUT!》은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2020년, 2024년 위성정당 사태를 처음으로 본격 해부한 책입니다.
《위성정당 OUT!》을 기획한 이유는 첫째, 위성정당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성정당 사태를 어쩔 수 없는 일, 심지어는 잘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위성정당 사태를 아무도 분석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며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OUT!》은 위성정당의 개념과 위성정당 사태의 진행과정, 그리고 위성정당 사태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또한 위성정당 체제가 형성된 원인을 넓고 깊게 분석합니다.
위성정당 사태는 민주주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사태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적극 가담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위성정당 OUT!》은 한국 민주주의가 받은 모욕과 상흔을 이유로 위성정당 사태를 단순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성정당 OUT!》은 사회의 잠재역량을 최대로 키워낸다는 정치의 원래 목적을 복원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넓고 깊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가 ‘위성정당’이라는 전례 없는 덫에 완벽히 포획되었다.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에 걸린 듯,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 새로운 괴물의 등장 앞에 무력해졌다. 2020년 제 21대 총선에서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위성정당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 이르러 그 존재감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의 재연이 아닌,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인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위성정당은 한국 민주주의의 허술한 틈을 파고든 교활한 전술이자 전략이었고, 동시에 그 틈을 더욱 넓히는 위험한 촉매제였다.
이 책은 위성정당을 내세운 한국식 좀비 민주주의의 창궐을 눈앞에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위성정당 사태의 막전 막후를 깊이 들여다보고, 민주주의에 파고든 이 악성종양의 침투 범위를 확인한 다음 이를 도려내는 작업을 과감히 시작해야 할 때이다. 악성종양을 잘라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기 초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일 또한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다.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좀비 등장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 <서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성정당 사태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사태는 민주 주의가 형식만 남은 채 실질적 기능을 상실한 ‘좀비 민주주의’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 여주었다. 좀비 민주주의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본질이 훼손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위성정당이 좀비처럼 출몰한 한국의 독특한 정 치 체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87년 체제의 한계와 민주적 규범과 실천의 미성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위성정당을 앞세운 한국의 좀비 민주주의다.
- <에필로그>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최광은
현재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교수로 ‘한국의 민주적 반응성과 대표성의 불평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에 서 ‘정치의 이해’ 강의를 맡고 있다. ‘정직한 모색’ 운영위원과 평등노동자회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 이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평생회원이다. 한신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영국 바스대학 교에서 사회정책학 석사, 영국 에식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동정책연구소, 한국노동자운동연구소, 청년진보당 정치연수원 등에서 활동했으며, 사회당에서는 정책위원장, 대변인, 대표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주주 의 이론과 측정, 정치적 불평등, 소득과 부의 불평 등, 분배정의, 기본소득 등이다.저서로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2011), 《노동자 운동과 산별노조》(1999)가 있다. 논문으로는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 규정 해석 문 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대한 이의제기> (2024), <한국의 계층별 정책선호와 정책변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3), <‘공유부 배 당’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2022), <정치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획, 민주주의 배당>(2021) 등이 있다.
목차
서문 위성정당의 덫에 걸린 한국 정치
1부 위성정당 출현과 민주주의 파괴
1장 위성정당이란 무엇인가?
2장 위성정당의 예정된 기습: 제21대 총선
3장 ‘뉴노멀’이 된 위성정당: 제22대 총선
4장 무너진 민주주의: 정당과 선거의 형해화
2부 위성정당 체제 형성의 원인
5장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의 실패
6장 양당제와 민주대연합 노선의 오랜 공생
7장 위성정당에 앞장선 위성진보
3부 위성정당 체제의 극복,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
8장 정치관계법 개혁으로부터
9장 다시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으로
10장 새로운 정치개혁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부록 및 참고 문헌
부록 1. 위성정당 관련 주요일지
부록 2. 비례대표제 관련 용어 해설
부록 3. 비례대표 의석비율과 비례대표제 선거 결과
부록 4. 정치관계법 관련 법률 조항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부록 5. 위성정당 출현이 불러온 의석할당정당 규정 해석의 오류
참고 문헌
감사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