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빈곤 퇴치에 앞장서는 세계은행은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까?
민주주의 체제와 우리의 삶을 은밀하게 잠식하는 그림자 권력의 실체오늘날 전 세계의 거대 기업들은 실제로 권력을 쥐고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새로운 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사법제도를 적극 활용해 각국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고, 저개발국 원조라는 비즈니스로 이미지와 신용을 제고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제특구를 조성해 최고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민간 보안 조직을 만들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 책은 런던 탐사보도센터(CIJ)의 회원인 저자들이 수많은 자료를 뒤지고 전 세계 25개국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취재한 결과물로서 초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소리 없는 쿠데타’를 일으키는지 생생하게 파헤친다.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하면서도 깊게 뿌리내리는 일그러진 세계지난 2003년 미국의 사모투자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하며 4조 6,000여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게다가 론스타는 2012년 11월에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10년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까지도 막대한 국부 유출과 책임 소재, 후속 조치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공익을 위한 탐사보도를 할 수 있도록 2년의 기간과 급여(여행 경비 포함)를 제공하는 런던 탐사보도센터(CIJ)에 자원해 선발된 두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강화되는 기업 권력의 위태로운 실상을 파헤치고, 그러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여러 사례를 조사하며 현장감 넘치게 써내려간 기록이다. 영국의 유력 신문 <가디언>에서 국제 원조와 개발 자금 등을 다루면서 대기업이 어떻게 관련 예산으로 이윤을 챙기는지 조사한 클레어 프로보스트.는 그러한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일하며 국제개발기구를 둘러싼 논쟁을 추적해온 매트 켄나드는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을 더욱더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이 책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한다. 즉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 사법, 기업 복지, 기업 영토, 기업 군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중요시되는 오늘날 실제로 권력을 쥐고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마땅히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모여 논의하는 공동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오랜 이념 갈등 끝에 발전해온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중이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업 권력이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 다국적기업과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과 법 제정을 가로막고 개발도상국에 돌아가야 할 개발원조 자금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는다. 저개발국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돕겠다며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특구를 만들고, 민간 보안 조직을 동원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동시에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핵심 목표는 경제적 이윤 창출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핵전쟁 등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환경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금속 채굴을 법으로 전면 금지한 엘살바도르와 발전소의 물 이용을 둘러싼 함부르크의 선택, 핵무기 연구소의 민영화 등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다. 한편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의 전략적인 계획과 로비 활동, 새로운 인프라로 인해 대중이 의회와 언론을 비롯한 민주적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대 기업 제국의 손아귀에서 풀려나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빈곤 퇴치와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리 없는 쿠데타’에 맞서려면 그에 걸맞은 야망과 조직력, 장기적 관점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각종 제도와 전략을 해체하고 수많은 사람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워싱턴 DC와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를 면밀히 감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소리 없이 은밀하게 다가온 위기, 그리고 우리의 앞날
거대 기업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해나가는가이 책은 두 명의 탐사보도 기자의 작품으로, 그 목표는 ‘기업 권력과 새로운 인프라의 부상’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먼저 개발도상국이나 그곳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기업의 권력을 강화하는 국제기구의 등장에 주목한다. 저자들이 조사한 국제기구 중 하나는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인데, 그 첫 사례로 엘살바도르의 광산 개발이 환경과 지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또한 기업이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을 살펴본다.
이 책은 200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광산업 투자자들이 제기한 ‘포레스티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송도 자세히 분석한다. 3년 반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 소송은 언뜻 국가의 승리 같아 보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들과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비밀리에 진행된 소송과 결과 왜곡, 그리고 언론의 미온적 보도 태도 등으로 인해 어느 쪽이 승자인지조차 불투명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ISDS를 뒷받침하는 국제조약과 국제재판소의 주된 표적은 개발도상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참여한 대규모 협정이 등장하면서 역학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때 ISDS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앞장섰던 독일도 결국은 그 제도의 희생양이 되었다. ISDS는 선진국의 기업과 투자자가 계속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선진국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각국이 수천 건의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해 기업에 국가를 제소할 권한을 부여한 결과, 거의 모든 국가가 소송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이 그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업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국제 원조와 개발이다. 사실상 원조 자금 중 빈곤국의 정부나 단체에 직접 전달되는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원조 자금은 대부분 계약 업체와 하청 업체를 거치는데다 원조국은 약속한 자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원조 자금이 원조 대상국을 ‘위해’ 쓰일 거라는 보장도 없다. 원조 예산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런데 왜 원조 예산을 노리고 사업하는 기업의 존재는 눈에 잘 띄지 않을까?
이 책은 또한 비영리기구(NGO), 자선단체, 기업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전까지 개발원조 단체들은 대개 정부의 원조 예산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기업과의 협력을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캠페인 활동이 단체를 홍보하고 모금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업은 원조와 개발 활동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 원조 자금이 들어간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실패한 사업을 되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원조와 개발 사업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특구를 조사한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의 국가가 경제특구 형태로 영토 안에 별도의 구역을 만들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는 3,500개가 넘는 각국의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영국 인구와 비슷한 6,6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런데 기업은 경제특구 내에서 세금과 각종 규제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책은 1959년에 처음 발명된 섀넌 자유구역부터 오늘날 중국과 아시아권의 경제특구까지 그 변화 과정을 살핀다. 또한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가 조세회피지로 탈바꿈하고 관광과 금융 서비스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알아본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초국가 기구의 필요성이 어떻게 제안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콜롬비아와 온두라스의 준군사조직이 저지른 만행과 지역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기 실험실이 된 팔레스타인의 검문소와 이탈리아에서의 난민 관리가 다국적기업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실태를 이야기한다. 민간 보안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상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달린 핵무기 인프라의 민영화 등은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 책은 기업 윤리, 탈식민주의, 정치경제학과 같은 이슈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자료를 많이 담고 있다. 또한 기업 권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 체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환경, 기후변화, 금융 부패,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소송은 엘살바도르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수단이었을까? 빈곤 퇴치와 ‘공동의 번영’을 사명으로 내세운 세계은행은 한 기업이 무슨 일이 있어도 광산을 채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가난한 나라를 막대한 배상금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둘까? 그리고 전 세계의 언론은 왜 이 분쟁을 자세히 다루지 않을까? 이 분쟁은 분명 국제적인 사건이었다. 캐나다 기업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계 다국적기업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에서 소송을 맡았으며, 재판부는 아르헨티나와 유럽의 엘리트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주류 언론은 대부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국가와 기업의 대결]에서
주최 측은 국제원조박람회에 참여하면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우위를 창출하고, 맞춤형 홍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국제원조박람회의 유튜브 채널에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이 행사의 이점을 홍보하는 2분짜리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었다. “이 물건을 다 무슨 수로 팔지?” 영상에 나온 한 캐릭터가 묻자 또 다른 캐릭터의 머리 위에 반짝하고 전구가 떠오른다. “국제원조박람회에 전시하면 어떨까?” 화면 한가운데에 택배 상자가 쌓이는 동안 제안을 한 캐릭터가 말한다. “국제원조박람회에 가면 우리 물건을 원하는 구매자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정작 행사장에는 원조의 본래 목적인 빈곤 퇴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원조 자금 사업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 국제 원조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정치권에서는 종종 원조 문제를 논의한다. 그런데 왜 원조 예산을 노리고 사업하는 기업의 존재는 눈에 잘 띄지 않을까?
[6․저개발국 원조라는 비즈니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