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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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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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지은이 : 박도원
1) 약력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수료(행정법전공)- 現)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교수- 現)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전임교수2) 저서- [변호사] TRS 행정법 정지문- [변호사] TRS 행정법 핵심지문총정리- [변호사/5급 공채] TRS 행정법 쟁점답안지- [변호사/5급 공채] TRS 행정법 사례답안지- [5급 공채]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5급 공채] 행정법 기출사례분석- [5급 공채] 행정법 판례&사례 연습- [변호사/5급 공채]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 [변호사] 행정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선택형/사례형)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대판[전합] 2020.9.3. 2016두32992, 표준판례 4]
02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대판 2023.10.26. 2020두5096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천분취소의 소[대판 2024.4.4. 2022두56661]
02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등[대판[전합] 2024.5.23. 2021두35834]
03 차별구제청구 등[대판[전합] 2024.7.18. 2023두36800]
0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 소[대판[전합] 2024.7.18. 2022두43528]
0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신뢰보호원칙[대판 2020.7.23. 2020두33824]
06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의 소 - 신뢰보호원칙[대판 2024.3.12. 2022두60011]
0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법령개정과 신뢰보호[대판 2020.7.23. 2019두31839]
08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대판 2020.10.15. 2020두41504]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1 손실보상 가능성과 부당이득금[대판 2024.6.27. 2023다275530]
02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대판 2020.4.9. 2015다34444]
0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대판 2022.6.30. 2022다209383]
제4장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5장 공 권
제6장 특별행정법관계
01 징계처분 취소청구[대판 2022.12.1. 2022두39185]
제7장 사인의 공법해위
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대판 2022.8.25. 2020도12944]
02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대판 2022.11.30. 2022두50588]
0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대판 2022.9.7. 2020두40327, 표준판례 32]
04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대판 2023.9.21. 2022두31143]
제8장 행정법상 사건
01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대판[전합] 2021.3.18. 2018두47264]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0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판 2023.2.2. 2020두43722, 표준판례 396]
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대판 2022.7.14. 2022두37141]
03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대판 2023.8.18. 2021두41495]
04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대판 2020.3.26. 2017두41351]
05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대판 2020.5.28. 2017두73693]
06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대판 2023.8.18. 2020두53293]
07 조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9.16. 2021두58912]
08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대판 2020.5.28. 2017두66541]
제2절 형식과 내용 불일치
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판 2023.4.13. 2022두47391]
02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판 2022.4.14. 2021두60960, 표준판례 119]
제2장 행정계획
0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판 2021.7.29. 2021두33593]
0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판 2021.4.29. 2020두55695]
03 청구이의의소 [대판 2020.6.25. 2019두57404]
04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 [대판 2023.11.16. 2022두61816, 표준판례 4]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01 사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1.2.25. 2020두51587]
0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1.12.30. 2021두45534, 표준판례 44]
03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3두30994]
04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대판 2024.12.12. 2024두50421]
05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대판 2020.10.29. 2017다269152]
06 총회결의무효 [대판 2021.2.10. 2020두48031]
07 계약금반환청구 [대판 2022.1.27. 2019다289815]
08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0.4.9. 2019두61137, 표준판례 60]
09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 제재사유의 승계 [대판 2021.7.29. 2018두55968]
10 업무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1.27. 2020두39365, 표준판례 42]
제2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01 벌점부과처분취소 [대판 2024.4.25. 2023두54242]
02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4.6.13. 2023두54112]]
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대판 2024.6.17. 2021두49772]
0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대판 2022.9.7. 2021두39096]
05 시정명령 취소 [대판 2022.9.7. 2022두40376]
06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재량권 일탈·남용 [대판 2020.6.25. 2019두52980]
0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판 2021.3.25. 2020두51280]
08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대판 2020.7.23. 2020두36007]
09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대판 2023.7.27. 2023두35661]
10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대판 2021.3.11. 2019두57831]
1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대판 2021.6.30. 2021두35681]
12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12.29. 2020두49041]
13 시정명령등취소 [대판 2022.5.12. 2022두3143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01 손실보상금 [대판 2020.8.20. 2019두34630]
02 양수금 청구의 소 [대판 2023.8.31. 2021다24335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형사소송에서의 구성요건적 효력 관련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대판 2021.9.16. 2019도11826]
0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판 2023.4.27. 2020도17883]
0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 [대판 2021.7.29. 2016다25936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대판 2024.3.12. 2021다22440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0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대판 2020.7.23. 2019두31839]
02 부동산강제경매 [대결 2022.9.29. 2022마118]
03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철회사유 [대판 2022.6.30. 2021두62171]
04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철회[대판 2020.4.29. 2017두31064]
05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판 2021.9.30. 2021두34732]
제4장 공법상 계약
01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22.4.28. 2019다272053]
0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1다250025]
0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판 2021.11.11. 2021두43491]
04 학교시설사업비 [대판 2021.2.4. 2019다277133]
05 채무부존재확인 [대판 2024.12.12. 2024두41816]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 죄명: 영화
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판 2022.11.17. 2021도701]
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대판 2020.4.29. 2017도13409]
03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결 2020.12.18. 2020마6912]
04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과징금 [대판 2021.9.30. 2020두48857]
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1.2.4. 2020두48390]
06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시법위반 [대판 2021.10.14. 2018도2993]
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1.14. 2017두41108]
08 시정명령처분취소 [대판 2022.10.14. 2021두45008]
09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대판 2022.2.17. 2019두55835]
1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2.3.17. 2019두35978]
제9장 행정절차
0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대판 2023.9.21. 2023두39724]
02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대판 2020.7.23. 2020두36007]
0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대판 2020.12.24. 2018두45633]
04 조치명령무효확인 -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대판 2020.7.23. 2017두66602]
05 해임처분취소 - 이유제시 [대판 2022.7.14. 2022두33323]
06 출국명령처분취소 [대구지법 2024.1.10. 2023구단11356]
07 폐기물관리법위반 [대판 2024.5.9. 2023도3914]
0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인/허가의제제도 [대판 2020.7.23. 2019두31839]
09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 [대판 2021.3.11. 2020두42569]
10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판 2021.6.24. 2021두33883]
11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대판 2023.6.15. 2022두66576]
12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판 2024.6.27. 2021두39997]
제10장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01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결 2022.2.11. 2021모3175]
02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대판 2023.6.1. 2019두41324]
0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판 2021.11.11. 2015두53770]
04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판 2022.5.26. 2022두34562]
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대판 2023.7.27. 2022두52980]
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판 2024.5.30. 2022두65559]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0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판 2022.11.10. 2018도1966]
02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판 2021.8.19. 2018두56404]
03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시정조치등 취소청구 [대판 2021.9.30. 2020두55220]
04 공직선거법위반 [대판 2022.10.27. 2022도9510]
0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손해배상 [대판 2024.5.17. 2018다262103]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조
01 손해배상(기) -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대판 2022.7.14. 2017다290538, 표준판례 239]
0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 [대판[전합] 2023.9.21. 2016다255941]
03 손해배상(기)-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 [대판 2022.9.16. 2021다295165]
04 손해배상(기) - 기소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 [대판 2022.9.16. 2022다236781]
05 손해배상(기) [대판[전합] 2022.8.30. 2018다212610, 표준판례 231]
06 손해배상(기) [대판 2023.1.12. 2020다210976]
07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대판 2022.7.14. 2017다266771]
08 손해배상(국) - 법령 위반 [대판 2022.9.29. 2018다224408]
09 손해배상(기) - 법령 위반 [대판 2020.6.4. 2015다233807]
10 손해배상(국) [대판 2023.6.1. 2021다202224]
11 손해배상(기) -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대판 2022.3.17. 2019다226975]
12 손해배상(기) [대판 2024.3.12. 2020다290569]
1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판 2021.7.21. 2021두33838]
14 차별구제청구등 [대판[전합] 2024.12.19. 2022다289051]
1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보상등 [대판 2023.9.21. 2023다230476]
16 손해배상(기) -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배에 미치는지 [대판 2021.6.30. 2017다249219]
17 손해배상 -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대판 2022.4.28. 2017다233061]
18 손해배상(기) - 공법인 임직원/피용인의 배상책임 [대판 2021.1.28. 2019다260197]
19 손해배상(기) [대판 2024.1.4. 2022다284513]
20 손해배상(기) [대판 2024.2.8. 2020다209938]
21 손해배상(기) - 손해 [대판 2021.7.29. 2015다221668]
22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 [대판 2023.12.14. 2023다248903]
23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입증의 정도 [대판 2023.12.28. 2019다300866]
24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대결 2024.4.25. 2023마8009]
25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등 수사활동의 위법과 국가배상 [대판 2024.3.12. 2020다290569]
제2절 국가배상법 제5조
01 손해배상(자) [대판 2022.7.28. 2022다225910, 표준판례 259]
02 손해배상(국) [대판 2022.1.14. 2019다282197]
03 손해배상(기) [대판 2022.11.30. 2019다216879]
04 손해배상(기) [대판 2023.3.9. 2021다20290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01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헌재 2022.1.27. 2016헌마364]
02 손실보상금 [대판 2024.5.30. 2023두61707]
03 손실보상금 [대판 2022.5.26. 2021두45848]
04 손해배상(기) [대판 2021.11.11. 2018다204022]
05 손실보상금 [대판 2024.1.25. 2023두49172]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01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대판 2021.12.16. 2019두45944]
제2절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01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대판 2022.9.7. 2022두42365]
02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12.1. 2019두48905]
03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3.2.2. 2020두48260]
04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3.4.27. 2020두47892]
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판 2024.6.27. 2024두32393]
06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대판 2023.2.23. 2021두44548, 표준판례 331]
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헌재 2023.5.25. 2021헌마21]
0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 변경처분 [대판 2022.7.28. 2021두60748]
09 경고처분취소 [대판 2021.2.10. 2020두47564]
1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판 2021.1.14. 2020두50324]
11 총포화약법상 회비납부통지 및 채무부존재확인 [대판 2021.12.30. 2018다241458]
12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대판 2022.3.17. 2021두53894, 표준판례 292]
제3절 원고적격
01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대판 2023.1.12. 2022두56630]
02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대판 2024.3.12. 2021두58998]
제4절 협의의 소익
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판 2023.4.27. 2018두62928]
02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대판 2020.12.24. 2020두30450]
03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대판 2024.4.16. 2022두57138]
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판[전합] 2020.2.20. 2019두52386]
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판 2022.7.14. 2020두54852]
06 해임처분취소 [대판 2024.2.8. 2022두50571]
07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권고결정 취소 청구의 소 [대판 2022.1.27. 2021두40256]
08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대판 2020.4.9. 2019두49953]
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판 2024.9.12. 2022두43405]
10 교원소청심사와 해임처분의 취소 [대판 2024.2.28. 2022두50571]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제소기간
제7절 가구제
01 집행정지 - 집행정지의 요건 [대결 2024.6.19. 2024무689]
02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대판 2022.2.11. 2021두40720, 표준판례 377]
03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헌재 2022.2.24. 2020헌가12]
제8절 본안심리
제1항 소의 변경
01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 [대판 2023.6.29. 2022두44262]
제2항 소송참가
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판 2023.10.26. 2018두55272]
제3항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01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대판 2023.6.29. 2020두46073]
02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대판 2020.2.13. 2017두47885]
03 업무정지처분취소 [대판 2023.12.21. 2023두42904]
제4항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0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판 2024.11.28. 2023두61349]
02 경정거부처분취소 [대판 2022.2.10. 2019두50946]
03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대판 2023.11.30. 2019두38465]
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3.3.16. 2022두58599]
제9절 행정소송의 판결
01 영업정지처분취소 - 일부취소판결 [대판 2020.5.14. 2019두63515]
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판 2022.5.26. 2022두33712]
03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 [대판 2022.5.13. 2019두49199,49205]
04 영업정지처분취소 [대판 2022.4.28. 2021두61932]
05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 소 [대판 2020.1.16. 2019다264700]
06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대판 2020.10.15. 2020다222382]
07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3.12.28. 2020두49553]
08 부당이득금반환 [대판 2022.1.27. 2021다219161]
09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22.11.17. 2021두44425]
10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대판 2020.6.25. 2019두56135]
11 소유권이전등기 [대판[전합] 2024.12.19. 2019다255416]
제10절 당사자소송
01 양수금 [대판 2021.4.15. 2019다244980,244997]
제4편 행정조직법
※ 제4편 행정조직법은 최근 3년간 중요판례가 없어 생략합니다.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4.6.27. 2022추5132]
02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판 2021.4.29. 2016두45240]
03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판 2022.4.14. 2020두58427]
0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4.7.25. 2023추5177]
05 주민소송 [대판 2020.7.29. 2017두63467]
0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대판 2020.9.3. 2019두58650]
07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자치사무과 국가사무 [대판 2020.12.30. 2020두37406]
0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3.7.13. 2022추5156]
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4.28. 2021추5036]
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4.7.25. 2023추5177]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7.28. 2021추5067]
12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4.14. 2020추5169, 표준판례 430]
13 부당이득금 [대판 2024.7.11. 2024다211762]
1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1.9.16. 2020추5138]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3.3.9. 2022추5118]
16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판 2023.7.13. 2022추5149]
1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판 2022.7.28. 2021추5050]
18 교습정지처분 취소 [대판 2022.1.27. 2019두59851]
1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판 2024.6.27. 2024두31284]
20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대판 2024.10.25. 2024두41106]
21 부당이득금 [대판 2024.10.8. 2023다210991]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01 지방공무원법위반 - 공무원관계의 변경 [대판 2022.2.11. 2021도13197]
02 공무원 보수지급 - 공무원관계의 변경 [대판 2022.10.14. 2022두45623]
03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판 2023.3.13. 2020두53545]
04 강등처분취소 [대판 2024.1.4. 2022두65092]
05 국회의원당선무효 - 공무원관계의 소멸 [대판 2021.4.29. 2020수6304]
06 임금 -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대판 2023.2.2. 2022다226234]
0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헌재 2022.10.27. 2019헌바117, 표준판례 434]
제2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01 징계무효확인 [대판 2023.4.13. 2021다254799]
제3장 공무원의 책임
0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판 2020.11.26. 2020두42262]
제7편 공물법
01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대판 2020.10.29. 2019두43719]
02 토지인도 - 공물제한 [대판 2021.3.11. 2020다229239]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제한 278
제2장 공공수용
01 부당이득금 [대판 2022.3.17. 2021다283520]
02 퇴거청구 [대판 2022.11.17. 2022다242342]
03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대판 2022.4.14. 2021두57667]
04 손실보상금 [대판[전합] 2022.11.24. 2018두67]
05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권 행사요건 [대판 2021.4.29. 2020다280890]
06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의 소유권 취득 및 철거요구 [대판 2021.5.7. 2018다256313]
07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24.7.25. 2023다316790]
08 소유권이전등기 [대판 2024.10.8. 2024다241510]
제3장 공용환지/공용환권
0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판 2020.9.7. 2020두38744]
0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대판 2020.6.25. 2018두34732, 표준판례 13]
03 손해배상(기) [대판 2022.7.14. 2022다206391]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01 손해배상(기) [대판 2022.11.30. 2016다26662,26679,26686]
02 집시법상 해산명령과 손해배상 [대판 2021.10.28. 2017다219218]
03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과 손해배상 [대판 2021.11.11. 2018다288631]
제2장 경제행정법 295
제3장 개발행정법
01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대판 2020.12.24. 2020두46769]
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표준지공시지가 [대판 2022.5.13. 2018두50147]
제4장 환경행정법
0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판 2020.7.23. 2019두31839]
제5장 조세행정법
01 조세채권존재확인 [대판 2020.3.2. 2017두41771]
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판 2020.10.29. 2017두51174]
03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대판 2021.4.29. 2020두52689]
부록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