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저자 이용식 교수는 법학자이자 경제학자,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했고, 미국과 호주, 영국 등 각국에서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에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의 동북아 역내 국가와 미국과 러시아라는 ‘외부에서 온 내부자’로 불리는 역외 국가를 함께 다루며, 5가지 코드로 동북아시아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보여준다.저자는 동북아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하며, 독자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북아시아의 풍부한 맥락을 제공한다. 동북아 문제의 잠재적인 해결책과 전략에 대한 저자의 접근방식은 폭넓은 지적 기반에 기초하고 있기에 매우 유용하다. 동북아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흥미롭고 독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다루었다.

  출판사 리뷰

5가지 코드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맥락과 역동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의 실현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하다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 동시에,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세계 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강대국 간의 역외 분쟁 역시 동북아시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역학 관계는 전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갈등을 야기한다. 역내 국가간 오랜 갈등을 이해하려면,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주면서 간혹 예기치 못한 행동의 원인이 되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코드를 규명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저자 이용식 교수는 법학자이자 경제학자,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했고, 미국과 호주, 영국 등 각국에서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에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의 동북아 역내 국가와 미국과 러시아라는 ‘외부에서 온 내부자’로 불리는 역외 국가를 함께 다루며, 5가지 코드로 동북아시아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보여준다.
곧, ① 민족주의 ② 경제개발 ③ 유교 ④ 자유주의 ⑤ 세력 균형에 대한 추구가 그것이다. 우선 현대적 맥락에서 민족주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정치·경제적 역학을 이해하는 핵심 요인이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전쟁범죄 문제와 관련된 역내 각국(한중일)의 행동, 인접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독립과 자치권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몽골, 중국몽, 곧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묘사되는 중국의 행보 등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잘 보여준다. 경제개발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을 받은 동북아 국가들의 뚜렷한 국가 목표로, 수십 년 동안 경제개발을 이루기 위해 가용 자원을 동원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고소득국가의 지위를 달성했고, 중국도 1970년대 후반 경제개혁을 통해 시장 중심의 경제개발과 수출 진흥에 주력하여 G2의 지위로 부상했다. 전근대 동북아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는 현대에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유교적 덕목을 앞세워 동북아를 주도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며,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모토로 하는 유교적 전통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절대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암묵적인 형태로 유교적 가치나 유교적 질서는 여전히 동북아의 국내 및 지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인 정치적 평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추구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의 특성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교적 질서에 대한 신봉이 약화되는 경향은 자유주의와 유교 전통 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차대전 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미국의 영향 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으며, 자유주의는 몽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나, 민중들 사이에서는 자유주의적 요구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에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미국과 동맹을 체결했는데, 이는 역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북아의 세력 균형은 한국, 일본,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 그룹과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권위주의 국가 그룹 간의 힘의 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일방주의정책은 한미일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격화되는 미중 갈등은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동북아시아의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어렵게 하며,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지역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기존의 세력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지역 및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원하는 중국과,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는 미국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균형점’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경쟁과 대립을 고려할 때, 역내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세력 균형은 양자 간 합의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EU와 같은 지역적 구조 내의 다자적인 접근과 제도화를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긴장과 대립은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배치에도 원인이 있다. 한미일 연합 전력은 중국을 비롯한 이 지역의 다른 강대국들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배치된 미 해군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물리적으로 저지함으로써 양국 간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한국 간 군사동맹의 주된 목적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으며, 한국군은 수십 년에 걸쳐 상당한 역량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전력으로 발전해 왔다. 한미 연합 전력은 북한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며, 이에 대응해 북한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의 현 경제·통상 체제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통상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동북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이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관세를 규정한 한미 FTA 등을 무시하고 2025년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여 전례 없는 관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초래된 무역 갈등은 현재의 경제·통상 체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미중 양국이 참여하는 보다 포용적이고 다자적인 지역 경제·통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경제 협력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지역 체제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유럽의 NATO나 ASEAN과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나 지역 협력체가 부재한 지역이다. 동북아에서 실효성 있는 다자간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목표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신뢰의 부족이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이 협의와 심의에 기반을 둔 투명하고 보다 민주적인 내부 지배 구조를 확립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공식 입장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부과와 같은 현재의 일방주의적인 무역 정책을 철회하고, 국내적으로도 무분별한 이민자 추방이나 대학 탄압과 같은 비민주주의적인 정책을 지양하며, 헌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손상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 안보 체제가 필요하며, 이 체제에 북한을 참여시켜야 한다.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및 동맹국들의 불신과 적대감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당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범위, 절차, 구체적 조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국가, 예컨대 북한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몽골과 같은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저자는 신뢰가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과거에 논의된 바가 있는 한국과 몽골 간 국가연합은 몽골에는 자본, 기술 및 시장을 제공하고, 한국에게는 광물 자원과 영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연합에 북한이 참여하여 확대된다면, 남북한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이 국가연합의 일원으로서 두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저자는 한몽연합 혹은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한·몽골 연합은 동북아시아의 개방된 지역 체제로서 역내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국가연합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닐 것으로 예측한다. 이 동북아 국가연합은 경제통합 기구이자 정치적 협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지역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내 국가 간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기본적 인권과 시민의 자유와 같은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면, 이러한 가치가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을 때,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마침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저자는 동북아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하며, 독자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북아시아의 풍부한 맥락을 제공한다. 동북아 문제의 잠재적인 해결책과 전략에 대한 저자의 접근방식은 폭넓은 지적 기반에 기초하고 있기에 매우 유용하다. 동북아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흥미롭고 독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용식
법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이다. 1990년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호주 시드니 대학교와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다. 또한 미국 에모리 대학교, 뉴욕 대학교, 코넬 대학교 등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현재 법경제개발원(Law and Development Institute, USA)을 창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과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의 정상급 출판사 및 학술 저널을 통해 130여 편의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Sustainable Peace in Northeast Asia(Anthem Press, 2023), Law and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Routledge, 2018, 2022), Reclaiming Development in the World Trading System(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016), Microtrade: A New System of Trade Toward Poverty Elimination(Routledge, 2013) 등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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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서론
1.1 동북아시아: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
1.2 역사적 맥락
1.3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

제2장 냉전의 유산: 북한과 핵 위기
2.1 북핵 위기의 원인
2.2 냉전과 북한
2.3 북한의 모순된 현실

제3장 새로운 아시아의 패러다임인가 구시대로의 복귀인가: 중국의 부상과 역할
3.1 중국의 부상: 역사적 관점에서
3.2 경제적 기회와 정치적 갈등
3.3 새로운 아시아의 패러다임?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의 조성

제4장 역내의 조정자? 갈림길에 선 한국
4.1 한국: 중심국인가 주변국인가?
4.2 길고 험한 여정:빈곤에서 번영으로
4.3 갈림길에 선 한국: 도전과 전망

제5장 고조되는 우려: 일본과 주변국 간의 갈등
5.1 일본의 부흥
5.2 이웃 국가와의 정치적 갈등
5.3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하여:종결과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

제6장 외부에서 온 내부자: 미국과 러시아
6.1 역사적 맥락: 외부에서 온 내부자
6.2 지속된 개입: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
6.3 미래의 역할

제7장 숨겨진 플레이어: 동북아시아에서 몽골의 역할
7.1 역사적 맥락: 세계 지배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7.2 전략적 취약성과 경제적 잠재력
7.3 동북아시아에서 몽골의 역할

제8장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길
8.1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코드의 해석
8.2 역내 새로운 세력 균형의 필요성
8.3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하여

미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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