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오늘날 ‘한국의 통치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책은 그동안 총서 시리즈가 연구하고자 한 동서고금의 통치성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역사의 출발점인 고조선에서 출발해 삼국과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는 전근대 시대를 탐색하고, 해방 후 현대 한국의 통치성이 경제, 재정, 행정, 정치 분야 등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오늘날 ‘한국의 통치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책은 그동안 총서 시리즈가 연구하고자 한 동서고금의 통치성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역사의 출발점인 고조선에서 출발해 삼국과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는 전근대 시대를 탐색하고, 해방 후 현대 한국의 통치성이 경제, 재정, 행정, 정치 분야 등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1장 “한국 전통에서 유목적 성격의 변천: 고조선과 고구려 계승성”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 요하문명 지역에서 발현한 반농반목의 유목민인 예맥족으로 고조선과 고구려로 맥이 이어지며,이후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로 진입하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후 고구려가 삼한 지역 농경민과 섞이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민족은 예, 맥, 한이 합쳐진 농목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전제한다.
2장 “조선의 유교적 통치성의 두 측면: 정치적 필요와 윤리적 이상의 긴장”은 유학이 단순히 이상주의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도 중시하는 이원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 두 측면이 항상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고 본다.
3장 “박은식의 양명학 수용: ‘네이션 만들기’와의 관련성”은 구한말 개혁가들이 국가 만들기에 먼저 관심을 가졌지만,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아래로부터’ 네이션을 우선 만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들려 했다고 본다.
4장 “제헌헌법상의 경제질서 3원칙과 한국발전: 농지개혁, 산업화, 그리고 농촌근대화”는 해방 후 우리의 경제에 대한 관점은 제헌헌법 제84조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
5장 “시장참여자로서의 국가역할 심화와 대한민국 재정통치성의 전환”은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원용해 공기업, 국부펀드 및 연금기금의 적극적 활용 등 근래 시장거래에 대한 참여자로서의 국가역할 강화가 공공재정, 재정·예산제도, 나아가 시민-납세자 주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있다.
6장 “여론조사 공천방식에 내재된 통치성: 공정성과 선거 4대 원칙의 충돌”은 한국 거대정당의 여론조사 공천방식이 민주주의의 4대선거 원칙(보통 ·평등 ·직접·비밀선거)에 부합하는지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7장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 만족도 비교”는 최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에 대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만족도와 의정활동 만족도, 제도개선 방안 등을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8장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민주주의 가치 변화”는 2019년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의 파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9장 “제6공화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 과정”은 우리나라 제6공화국만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측면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 38년간 지속된 제6공화국에서 있었던 네 차례의 민주주의 위기 사태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글들은 한국 통치성의 역사적 특성과 그 변천 과정을 다루면서, 오늘날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약력]
이동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민은 누구인가』(편저), 『한국의 정치와 정치이념』(공저), Political Phenomenology(공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민주주의 정신”, “네덜란드공화국 건국기의 ‘통합의 정치’: 종교,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김충열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에서 한국학(정치사상사)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Origin of the Reformist Intellectuals’ Self-Deprecating Mentality: Effects of the Progressive Conception of Time in Late Nineteenth-Century Korea”(Korea Journal), “The Politics of Democratic and Procedural Legitimacy: New Ideas of Legitimacy in the Independence Club Movement in Late Nineteenth-Century Korea”(History of Political Thought), “『書經』의 통치관 속의 균형: 德 개념을 중심으로”(『정치사상연구』), “자유, 평등, 권리 개념의 등장: 19세기 후반 개화파 지식인들의 공적 가치 연구”(『오토피아』) 등이 있다.

김동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에서 수학했다. 외무고시 합격 후 외무부/외교부에서 근무했다. 현재 국제시사문예지 PADO의 편집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역서와 논문으로는 비롤리, 『공화주의』(공역), 『공화주의 솔루션』(공저), “공화주의적 외교안보 비전을 위한 시론”, “가족국가: 일본 메이지기 공화정치 붕괴와 제국주의 형성에 관한 소론” 등이 있다.

임수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립대만대학교 교환교수,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편집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대한민국과 경제적 민주주의』, “박정희 시대 소농체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평등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영국의 정치적 현실주의: Hedley Bull의 이론을 중심으로”, “동북아 해양패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서유럽 근대농업의 전개와 정치적 근대화: 영국, 프랑스, 독일의 비교” 등이 있다.

김정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및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의 예산투명성조사(Open Budget Survey) 한국 담당 연구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채무의 통치성: 공공서비스에 대한 ‘당연승차자’(the deserving rider)의 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Local Elected Administrators’ Career Characteristics and Revenue Diversification as a Managerial Strategy” 등이 있다.

장대홍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여론과 정책〉, 〈정책연구방법론과 교육정책〉 등을 강의했으며, 현재는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18대 대선과정과 결과”(공저), “여론조사공천방식의 정당정치적 효과와 정치체제적 영향”, “여론조사 공천방식과 공정성: 선거의 4대 원칙 관점에서” 등이 있다.

김용석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석사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도봉구의회 3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3선 의원,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에서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지방의원의 길』이 있다.

김태영
경희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서울대학교와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코넬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자치권의 확대에 대한 이해와 오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등이 있다.

송경재
경기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IT정치연구회 회장, 신문발전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공저), 『디지털 파워 2021: SW가 주도하는 미래사회의 비전』(공저), “민주주의 기술 플랫폼의 진화와 시민참여: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 유튜브 이용자와 감정 정치” 등이 있다.

조석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및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Voting Equilibria Und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etrospective Voting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Bargaining Foundations of the Median Voter Theorem”(공저), “Open Primaries and Crossover Voting”(공저) 등이 있다.

  목차

서문 5

1장 한국 전통에서 유목적 성격의 변천: 고조선과 고구려 계승성 (이동수) 15
2장 조선의 유교적 통치성의 두 측면: 정치적 필요와 윤리적 이상의 긴장 (김충열) 59
3장 박은식의 양명학 수용: 네이션 만들기’(nation-building)와의 관련성 (김동규) 109
4장 제헌헌법상의 경제질서 3원칙과 한국발전: 농지개혁, 산업화, 그리고 농촌근대화 (임수환) 151
5장 시장참여자로서의 국가역할 심화와 대한민국 재정통치성의 전환 (김정부) 191
6장 여론조사 공천방식에 내재된 통치성: 공정성과 선거 4대 원칙의 충돌 (장대홍) 271
7장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 만족도 비교 (김용석·김태영) 323
8장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민주주의 가치 변화 (송경재) 363
9장 제6공화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 과정 (조석주)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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