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저자는 변호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화영을 변호했다. 저자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은 ① 대북브로커 안부수가 국정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쌍방울그룹을 통해 김성혜로부터 요구받은 돈을 마련해준 사건, ②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가 나노스 등의 주가조작용 대북 경협 테마 생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대북 경협을 추진하면서 그 대가로 800만 달러를 지급한 사건, ③ 북한의 김성혜와 리호남이 외화벌이를 위하여 쌍방울그룹 등의 주가조작 목적을 알고 적극 이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대북브로커(안부수), 쌍방울그룹(김성태), 북한(김성혜, 리호남)이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용인하거나 이용하면서, 각자의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면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보았다.

  출판사 리뷰

저자는 변호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화영을 변호했다. 저자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은 ① 대북브로커 안부수가 국정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쌍방울그룹을 통해 김성혜로부터 요구받은 돈을 마련해준 사건, ②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가 나노스 등의 주가조작용 대북 경협 테마 생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대북 경협을 추진하면서 그 대가로 800만 달러를 지급한 사건, ③ 북한의 김성혜와 리호남이 외화벌이를 위하여 쌍방울그룹 등의 주가조작 목적을 알고 적극 이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대북브로커(안부수), 쌍방울그룹(김성태), 북한(김성혜, 리호남)이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용인하거나 이용하면서, 각자의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면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보았다.

저자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 1월 17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합의서를 체결하기 직전, 쌍방울그룹과 북한의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주가조작 테마로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계획한 정황이 N Project 투자유치안이라는 문서에 담겨 있고,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와 김태균 간의 회의록은 그 실행을 위한 전략회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김성태와 김태균의 진술, 김태균 회의록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저자는 안부수의 국정원 제보와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안부수가 2018년 11월 말과 12월 말경 김성태와 김성혜의 만남을 주선하고, 2018년 12월 중순경 김성태의 친서를 소지하고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초대소에서 김영철을 만나는 등으로 쌍방울그룹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협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는 김성태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성혜를 만나 김성혜로부터 ‘이화영이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니 200~300만 달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제보하였다고 지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김성혜, 리호남이 외화벌이를 위하여 상투적으로 상부에 대한 보고와 질책으로 인한 곤란을 앞세워 대북브로커 안부수와 협상 상대방인 김성태를 압박하거나 유인하여 거액의 현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갖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한다. 안부수가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쌍방울그룹을 통해 김성혜로부터 요구받은 돈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쌍방울그룹이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거액의 달러를 휴대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할 때 함께 밀반출하기도 하는 등으로 안부수 본인이 주도적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진술한 것도 문제삼았다.

저자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대북송금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구속기소하여 정치적으로 사장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명백한 반대 증거들을 무시한 채, 김성태, 배상윤, 안부수 등에 대한 수사 축소, 선처 등으로 회유하고 협박하여 이재명과 이화영의 제3자뇌물 사건으로 조작해내었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시하는 이화영 유죄의 증거인 김성태와 안부수의 진술과 북한의 김성혜, 리호남의 말의 신빙성을 제대로 심리해보지도 않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북송금의 당사자들인 김성태와 배상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뒤집어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와는 상관 없다’, ‘이재명과는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이유는, 배상윤, 김성태의 말바꿈을 들어보지 않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경기도를 위한 800만 달러 대납’은 수원지검의 정치검사들이 수사가 아닌 창작으로 만들어낸 소설 같은 얘기라고 판단 내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밝혀두고 싶기 때문이다.”

저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관의 자유가 무제한일 수 없고, 논리와 경험칙,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구속, 제한이 따른다고 지적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리와 판결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대로 100%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진술과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 등의 말을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선행사건 재판부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화영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김성혜, 김영철의 진술과 말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였어야 한다. 그런데 선행사건 재판부는 이화영의 정직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극도로 불리한 예단을 가진 반면,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과 김성혜, 김영철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해보지도 않고 그들의 진술과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사실상 피고인 이화영에게 무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시킨 셈이다.

이 책은 검사의 주장과 선행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배심원의 관점에서 검사의 수사와 기소, 선행사건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평가하고 판단해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쓰였다. 선행사건 재판 진행 중에 이런 책을 쓰는 것과 같은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야 했다. 재판의 심리에 대한 공개가 극히 제한적이고, 검사와 판사들이 공론의 장에서 재판의 심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데다가 검찰독재인 윤석열 정부하에서 그런 분위기가 극에 달하다 보니 이런 책을 쓰는 것과 같은 시도가 전무하다시피하였다. 이 책이 사법 불신이 만연한 시대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비평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북송금은, ① 안부수 수첩과 안부수의 국정원 제보에 의하면, 안부수가 국정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성혜가 요구한 돈을 쌍방울그룹을 통해 마련해준 사건, ② N Project 투자유치안과 김태균 회의록에 의하면, 김성태, 배상윤이 나노스 등의 주가조작용 대북 경협 테마 생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대북 경협을 추진하면서 그 대가로 800만 달러를 지급한 사건, ③ 안부수의 국정원 제보와 2000년경 현대그룹 대북송금 5억 달러와의 비교 등에 의하면, 김성혜와 리호남이 외화벌이를 위하여 쌍방울그룹 등의 주가조작 목적을 알고 적극 이용한 사건이다. 대북브로커(안부수), 쌍방울그룹(김성태), 북한(김성혜)이라는 세 주체들이 각자의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쌍방울그룹과 북한 사이의 상호 간 경협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면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사건인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창환
전남 완도군의 작은 섬 고마도에서 태어나고,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광주에 있는 송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1993년 논산 논산훈련소에서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쳤다.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했다.2006년 미국 조지타운대학 법과대학(LLM)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 공존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유) 케이앤씨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서울관광재단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비상근 감사, 한국방송통신대학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의 공익활동을 해왔다.

  목차

추천사 : 시민 법정과 역사적 정의
머리말 : “피고인 이화영은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1부 서론
1 2018.~2020. 1.경까지 한반도 정세
2 김영철과 김성혜, 안부수
3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4 쌍방울그룹과 조선아태위 사이의 경협 추진
5 김태균 회의록, N Project 투자유치안
6 2019. 5. 12. 협약식, 제2회 국제대회와 리호남
7 결론: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

2부 수사와 기소
1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의 변질: 이재명 죽이기
2 김성태 강제송환 후 수원지검의 위법수사 : 진술세미나, 연어회 술 파티 의혹 등
3 김성태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의혹
4 쪼개기 기소, 수원지검의 부당한 의도
5 기소 요지

3부 이화영의 약속과 김성혜의 독촉, 이화영의 대납 요구의 허구성
1 이재명, 이화영에게 대납을 요구할 동기와 이유가 있었을까?
2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했을까?
3 안부수의 국정원 제보 허위성: 김성혜 말의 증거능력, 신빙성
4 안부수 수첩 읽기: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5 김성혜의 쌍방울그룹을 통한 외화벌이에 대한 안부수의 협조
6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김성태 진술의 비일관성
7 이화영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검사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4부 김성태의 주가조작과 북한의 외화벌이
1 쌍방울그룹과 북한의 상호 간 경협 추진 목적을 문제 삼는 이유
2 북한의 대 쌍방울그룹 경협 추진 목적
3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
4 대북 경협 테마를 이용한 주가조작 Platform 나노스
5 N Project 투자유치안 읽기: 주가조작 계획서
6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보증은 가능한가?
7 김태균 회의록 읽기: N Project 투자유치안 실행을 위한 전략회의

5부 쌍방울그룹이 송명철에게 지급한 500만 달러는 대납일까?
1 송명철 명의의 영수증 제출 경위에 대한 의혹
2 2019. 4. 초경 300만 달러 지급 경위와 용도에 대한 의혹
3 스마트팜 500만 달러 지급이 경기도를 위한 대납인지 여부

6부 방북 의전 비용 대납의 허구성
1 이화영이 방북 초청을 부탁하고, 그 비용 대납을 요구했을까?
2 김성태에게 방북 의전 비용 말고 북에 돈을 지급할 다른 이유가 없었을까?
3 리호남은 2019. 7.경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였을까?

7부 후행사건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 혐의의 허구성
1 제3자뇌물의 개념
2 후행사건 제3자뇌물 공소사실의 요지
3 제3자뇌물 공소사실의 허구성

8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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