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북한은 왜 위기를 만든 후 대화를 청하는가? 그 속에는 협상과 생존의 논리가 숨어 있다! ‘기회의 창’ 이론으로 북한의 행동을 꿰뚫은 31년 통일 전문가의 실전 분석 보고서. 31년간 통일부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한 전문가가 밝히는 북한 위기 전략의 모든 것을 담았다.

  출판사 리뷰

북한은 왜 위기를 만든 후 대화를 청하는가?
그 속에는 협상과 생존의 논리가 숨어 있다!

‘기회의 창’ 이론으로 북한의 행동을 꿰뚫은
31년 통일 전문가의 실전 분석 보고서

북한의 위기 조성은 협박을 동원한 계산된 전략
전략을 읽는 자만이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31년간 통일부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한 전문가가 밝히는
북한 위기 전략의 모든 것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핵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기로 공약하였다. 대신 유관국들은 북한에 불침공을 약속하고 에너지 지원, 경제협력, 관계 정상화 등 조처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을 마련하여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데 합의하였다.
9.19 성명은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한 대목이 있어 당장 성명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첫째는 경수로 제공 문제였다. 공동성명 제1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북한은 출범 초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한적 비핵화 vs 보상 틀을 복원하고 북한이 하기로 되어 있는 제한적 비핵화 관련 검증의 벽을 우회하고, 반면 북한이 받게 되어 있는 9.19 프로세스의 경제지원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북한식 기회의 창을 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실험은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필수 절차이고 핵실험을 통한 핵 능력 강화는 북한식 기회의 창을 보다 확실히 열기 위한 수단이 될 터였다. 남한, 중국도 핵실험의 청중으로 삼아 양국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시진핑 집권 이후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을 거치면서 악화한 북중 관계 관련 대중 메시지도 한껏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방북보다 방한을 먼저 하고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한반도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차 핵실험 이후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은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으며”라면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사회주의 배신자로 규정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주태
학력1989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졸(문학사)199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행정학 석사)2005년 미국 Duke University 대학원 정책학과 졸(Master of Arts)2013년 북한대학원대학교 졸(북한학 박사)공직 경력1991년 행정고시 합격(35회)2007년 청와대 행정관2013년 통일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2014년 청와대 선임행정관2017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2017∼2019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평창동계패럴림픽 남북실무회담 수석대표,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대표,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대표, 남북체육협력 분과회담 대표2019년 통일부 기획조정실장2020년 통일부 하나원장2022∼2023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2023년 남북하나재단 사무총장2025년 2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연구 및 출판『 김정일시기 북한위기조성전략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코로나시기 시편 묵상』 기획 편집(남서울은혜교회, 2023, 비매품)『통사연 10년 백서』, 편저(2025, 비매품)

  목차

책을 펴내면서

제1장 | 여는 글

제2장 |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
제1절 이론적 논의
제2절 북한 위기 조성의 유형
1. 의도적 위기 조성과 대응적 위기 조성
2. 공개적 위기 조성과 비공개 위기 조성
3. 고강도 위기 조성과 저강도 위기 조성
4. 비대칭 전력을 통한 위기 조성과 군사 도발을 통한 위기 조성
5. 프로그램적 위기 조성과 단발적 위기 조성
제3절 분석 틀 검토
1. 북한의 대내외 정세 인식
1) 북한의 대미 인식
2) 북한의 대남 인식
3) 북한의 대중 인식
4) 북한의 대내 인식
2. 북한식 「기회의 창」
3. 표적과 청중
4. 북한 위기 조성의 기제

제3장 | 비대칭전력을 통한 위기 조성 사례 분석
제1절 대포동 미사일 발사
1. 북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의 파장
2. 북한의 대내외 정세 인식
1) 미북 관계
2) 북한 내부 상황
3) 남북 관계
4) 북중 관계
3. 표적과 청중, 기회의 창
제2절 핵보유 선언
1. 제2차 북핵 위기의 전개와 핵보유 선언
2. 북한의 대내외 정세 인식
1) 미북 관계
2) 북한 내부 상황
3) 남북 관계
4) 북중 관계
3. 표적과 청중, 기회의 창 / 95
제3절 1차 핵실험
1. 9.19 공동성명 이후 상황
2. 북한의 대내외 정세 인식
1) 미북 관계
2) 북한 내부 상황
3) 남북 관계
4) 북중 관계
3. 표적과 청중, 기회의 창
제4절 2차 핵실험
1. 10.3 합의 이후 정세 흐름
2. 북한의 대내외 정세 인식
1) 미북 관계
2) 북한 내부 상황
3) 남북 관계
4) 북중 관계
3. 표적과 청중, 기회의 창

제4장 | 군사 도발을 통한 위기 조성 사례 분석
제1절 제1·제2 연평해전
1. 남북간 해전 배경과 상황
2. 북한의 대내외 인식
3. 표적과 청중, 기회의 창
제2절 연평도 포격
1. 연평도 포격 전후 상황
2. 북한의 대내외 인식
3. 표적과 청중, 기회의 창

제5장 | 김정은 시기 위기 조성 전략
제1절 2013년 3차 핵실험
제2절 핵 무력 완성 선포
제3절 2018∼2019 대미·대남 협상 추진 /
제4절 2020년 이후 북한의 자가 봉쇄 및 도발 / 217

제6장 | 닫는 글 … 221

참고문헌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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