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987년 개정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을 세웠지만, 오늘의 사회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40여 년간 축적된 개혁 요구 속에서 개헌은 왜 어려웠는지, 우리가 바라는 헌법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2026년 첫 참여사회는 개헌 논의를 정면에서 다룬다.



메인 인터뷰에서는 헌법학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만난다. 참여연대의 2018년·2025년 헌법 개정안과 촛불혁명 이후의 정치 과정,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개헌 과제를 짚는다. 두 차례 개헌안에 참여한 당사자의 시선으로 개헌의 조건을 탐색한다.

  출판사 리뷰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오늘날 다양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맞이했다. 40여 년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개혁의 요구는 이제 개헌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헌법은 어떤 모습일까. 개헌은 왜 이토록 어렵고, 어떻게 하면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까. 2026년 첫 참여사회는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을 다뤘다.

메인인터뷰에서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헌법학자)를 만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2월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을 만들고자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개헌에 성공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를 당했다. 그렇게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다시 대통령 파면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내걸었다. 참여연대는 약 7년반 전에 내놨던 헌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 2025년 11월27일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차례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한상희 대표를 만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으로 잘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성과들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2019),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2023)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또한 소송을 통해 1996년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0년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국회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2018), 용산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2022)등 3백 건이 넘는 공익 소송을 진행,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7대 종단·국제파트너단체 등과 함께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진행해 전 세계 2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유엔과 한국·미국·중국·정부에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요청했다.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UN과도 협력하고 있다.2024년 9월 창립 3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정치·경제·안보 권력의 독점과 남용에 대한 촘촘한 감시,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불러올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 더 다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사회,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공동체 건설을 선언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연대만이 희망임을 재차 확인했다. 퇴행하는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세계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약자들과의 연대를 넓히고 있다. 더불어 공공성을 포기한 복지 민영화, 사회보험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평화와 인권, 기후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없이 2만 여 명 시민의 후원금으로 재정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참여연대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목차

여는글
2026년에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 이지현

Issue 헌법 업데이트 중
우리가 바라는 헌법 | 편집팀
혁명이거나 혹은 반동이거나 | 윤현식
헌법, 시민이 다시 쓰자 | 이재근

Special 내란 너머 정치
내란 너머의 위기에 대해 말하기 | 김건우

Interview 장슬기의 언더뷰
이제는 헌법을 바꿀 시간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장슬기

Column 오늘하루 지구생각
새해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해 | 최원형

Issue
참여연대사전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 조아라
인포그래pick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어떻게 기업 책임을 강화할까 | 이연주
활동가의 리뷰 《영혼을 손에 품고 걷는다》 |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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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깃발을 내리지 않는 마음 – 황예린 회원 | 박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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