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획기적인 제안을 담은 책으로, 일반적인 기본소득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저자는 ‘녹색기본소득’을 제안한다. 녹색기본소득이란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개념이다. 저자는 기본소득과 기후행동을 결합시킨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한국 사회가 화석연료 중독사회에서 벗어나 생태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녹색기본소득제도의 구체적 실현 방안과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들을 상세히 설명한다.방에 잠시 누웠습니다. 며칠 사이 이 책 저 책을 마구잡이로 봤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단어가 어지럽게 엉켜 있었습니다.‘기본소득, 도로, 참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청년, 공원, 빈곤, 기후변화, 미세먼지, 전동휠체어, 탈핵, 자전거, 양극화….’참여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때였습니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는 건데, 참여소득은 조건을 달자는 거잖아. 에이, 그럼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 동네 청소?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나와서 청소를 한다? 클린 코리아 되겠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벌떡 일어나 컴퓨터에 앉았고, 아이디어를 적어나갔습니다.‘걷기・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이 아이디어가 곧 이 책 내용의 전체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녹색기본소득!_ (들어가는 말)
알래스카와 이란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석유를 판 돈으로 기본소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석유는 사용하면 할수록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촉진합니다. 기본소득이 석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소득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석유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수십 년 안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석유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도 수십 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책 초입에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를 막고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모든 기본소득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기본소득이냐에 따라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_ (1장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하여)
기본소득은 국가(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받는 것이므로 ‘국민(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다른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유로울 권리, 평등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은 모두 인간이 굳이 어떤 의무를 다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권리를 하늘이 줬다고 해서 ‘천부인권’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국가가 이런 권리를 ‘기본권’이라 부르면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녹색기본소득은 ‘인간 존재’라는 자격을 인정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벗어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_ (2장 녹색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작가 소개

지은이 : 강상구
진보 정당 활동가이자 작가이고 강연자다. 민주노동당 중앙당 당직자로 진보 정치를 시작했다. 그때 뽑아준 사람이 당시 사무총장이던 노회찬 의원이다. 민주노동당 이후 진보신당을 거쳐 현재는 정의당에 소속되어 있다. 부대표, 대변인을 지냈으며 얼마 전까지는 교육연수원장이었다. 노회찬 의원의 곁을 오래 지켰다. 노 의원이 진보신당 공동대표일 때 당 기획실장이었다. 약 10년 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노 의원의 선거 운동을 위해 당협위원장으로서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던 기억이 선하다. 노회찬 의원이 공동 진행했던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후속작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 2>의 고정 패널을 맡기도 했다. 노 의원이 ‘노유진 파이팅!’이라고 말했을 때 누구를 응원하는지 헷갈렸다. 교육연수원장 시절엔 노 의원과 둘이서 ‘토크쇼’형 교육을 진행한다고 신났었다.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지만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점이 노회찬 의원과 비슷하다고 자부한다. 노 의원의 말 하나하나를 따라 하기도 했고, 노회찬 의원과 ‘촌철살인 배틀’을 하면서 그야말로 ‘노회찬의 말’과 함께 살아왔다. 그리고 내내 노회찬 의원처럼 말하는 진보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 후배 정치인이 한 명쯤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다.지은 책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하이 마르크스 바이 자본주의』,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365일』,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독재자의 자식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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