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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도서]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30대 기자와 60대 연금학자가 주고받은 한국인의 노후 이야기
서해문집 | 부모님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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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망원동 할머니’로 무사히 늙어가고픈 1988년생 노동전문 기자 전혜원과 초등학생 아이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은 1964년생 연금학자 오건호가 주고받은 한국인의 노후, 그리고 연금개혁 이야기. 노년의 나는 국민연금을 약속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큰소리를 믿어도 좋을까? 10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 전망은 예언일까, 과학일까? 기금 소진 후 우리 아이들의 보험료는 얼마나 뛸까? 기금이 없어도 국고를 투입하면 된다는 대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난한 노인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과연 현실적일까? 국민연금과 우리 노후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신과 불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나아가 현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즉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의 길을 모색해본다.‘나는 정규직인데 회사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회사 정년이 60세인데, 30대 후반인 내가 60세가 되는 2048년까지 종이 잡지 《시사IN》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운 좋게 안 잘리고 버틴다고 쳐도, 그 다음엔? (…) 모아둔 돈도, 친구도 별로 없는 데다 결혼 생각도 딱히 없는 나는 무사히 ‘망원동 할머니’로 늙어갈 수 있을까? _ 〈프롤로그〉
진보와 보수의 견해가 엇갈리는 이슈가 있다면 그 갈등을 조율하고 대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정치는, 집권세력이든 야당이든, 2007년 이후 17년간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해왔다.
앞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게 진보 진영, 그대로 두거나 깎자는 게 보수 진영 주류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오건호는 좀 독특한 존재다. 그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일했고, 현재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활동가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전공하고 복지제도를 연구하며 학계와 정치권에서 두루 인정받은 사회학자이기도 하다. 여타의 사회경제적 이슈에서 그를 ‘진보’가 아니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고 단언한다. 말하자면 그는, 적어도 연금에 대한 입장에서 진보 진영 주류와 결별한 사람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오건호
1964년생 사회학자. 지식이 세상에 쓰임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학위를 마치고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공공부문·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했고, 사회공공연구소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재정을 연구했다. 2010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만들어 시민복지운동에 나섰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행신2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지역사업에도 애쓰고 있다.노무현 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임에도 노동시장 주변부에 혜택이 적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과중한,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주제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2006),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2016)을 썼다.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전반을 주제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2010),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2012)를 썼다.

지은이 : 전혜원
1988년생 《시사IN》 기자. 2013년부터 기자로 일했다. 2017년부터 쓴 노동 기사를 모아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2021)을 냈다. 2024년부터 정치 기사를 쓰고 있다.2018년 연금 기사에 달린 ‘분노의 댓글’을 분석하면서 연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의 연금정치 지형은 좀 독특하다. 양쪽 진영이 기초적인 사실에서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공적연금 제도 자체에 회의를 품고 ‘연금해지’를 외치고 있다.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슈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전달하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자로서 ‘어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현실을 호도하지도 않는’ 연금 기사를 쓰려 노력했다. 그런 기사 쓰기에 많은 영향을 준 취재원이 오건호 박사다. 그의 말을 더 많은 이들에게 ‘번역’해 알릴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 작업에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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