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정책과 법안들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정책의 한계와 학교 현장의 온도 차를 짚어 본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인천의 한 특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통합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다.

  출판사 리뷰

[특집] 누구의, 어떤 위기인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힘듦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의 정책도 대체로 ‘교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학교 현장의 힘듦을 지원하려는 대책이 바로 ‘위기학생 지원’에 관련된 정책들이다. 현재 국회에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학교생활이나 교육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정서적·행동적 측면에서 문제를 겪는 ‘위기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을 핵심 문제로 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과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나온 정책들이 과연 충분하고 대안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금쪽이 지원법’이라는 명칭이 단적으로 보여 주듯, ‘학생이 처한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학교에 위기를 불러오는 학생들’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가. 학생의 취약함과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는 학교의 중요한 역할을 다른 어딘가로 떠넘기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오늘의 교육》은 이런 의문과 경각심을 품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정책과 법안들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정책의 한계와 학교 현장의 온도 차를 짚어 본다.
배경내는 학생의 ‘존재 자체’를 문제라고 보는 학교의 위기 해석력과 대응력이 얼마나 약하고 학생들에게 적대적인지 지적한다. 또한 관련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세세히 짚는다.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로 가득하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한다.
전세란은 담임과 특수 교사가 위기학생을 책임져야 하는 ‘독박’ 구조를 고발한다. 그 바탕에는 학교에 위기학생을 지원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부장을 꺼리는 교직 문화와 보직 순환제로 인해 관련 담당자도 업무에 미숙할 수밖에 없어 위기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한다.
최은주는 교사와 작업치료사의 협업을 통해 위기 학급을 지원한 사례를 공유한다. 그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 과정에서 교사를 수정의 대상으로 보거나, 학생의 행동을 소거해야 할 문제로만 보는 시각의 한계를 지적한다. 당장은 문제 장면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들이 추진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모는 학생들의 위기를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해를 선택했던 청소년기의 경험에 비추어 바라본다. ‘그때의 나라면 어떻게 대해 주기를 바랐을까’ 자문하며, 학생들과 함께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법’을 찾아 간다. 치료적 접근법으로만 학생을 대할 때 그 학생이 하나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음을 경계하며, 학급 운영 방식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접근을 시도한다.
김지영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꽃이 자라는 환경도 반드시 살펴보야야 한다’며 사후 처방식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실과 학교 전체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3년 7월 이후 거리로 나온 교사들은 학급의 위기를 홀로 짊어지게 하는 가혹한 체제의 문제를 고발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원인이 일부 개인들의 행동인 양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재현되면서, 특히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문제인 것처럼 환원되었다.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불편부당해 보이는 구호 아래 전혀 다른 향방의 역동이 뭉뚱그려져 입법으로 달려 나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잠시 숨을 고르고 질문해야 할 때이다. 누구의, 어떤 위기인가.
- 편집부

▶ 《오늘의 교육》 83호 특집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정책과 법안들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정책의 한계와 학교 현장의 온도 차를 짚어 본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인천의 한 특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통합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다.

이 법안들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맥락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사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사회는 응답할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와는 사뭇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이 법안이 가져올 미래를 낙관하기 힘든 이유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금쪽이법’으로 불리고 있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한 백승아 의원은 교원단체들과 함께 학생의 교실 분리 지도를 법제화하는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낙인과 분리의 대상으로만 상정될 때, 그 지원은 사람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위기 관리 정책에불과한 것이 된다.
- 배경내, 〈문제는 눈동자다, 더 큰 문제는 돈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에서도 위기학생의 선정부터 지원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까지 모두 학교장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다. 아무리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한들, 학교장이 소극적이거나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통합 지원’이라는 이름이 유명무실하다.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장, 교감이 나서서 책임을 나누어 맡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때 독박 교실의 불안이 줄고 닫힌 교실이 열려 위기학생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이 작동할 수 있다.
­ - 전세란, 〈교사의 위기와 학생의 위기는 겹쳐 있다〉

사실 어느 수업이든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교사의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나 수정하면 더 좋을 법한 수업 계획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교실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생활과 수업을 이어 가야 하는 교사는 설정을 바꾸면 바로 출력 행동이 바뀌는 로봇이 아닌 오롯한 사람이다. 따라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천착해서는 안 된다. 교사인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교사를 지원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 최은주, 〈진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작가 소개

지은이 : 교육공동체벗 편집부

  목차

10 읽은 이야기 | 송아미

오늘의 교육을 열며
13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 보란

특집│누구의, 어떤 위기인가
23 문제는 눈동자다, 더 큰 문제는 돈이다 | 배경내
40 교사의 위기와 학생의 위기는 겹쳐 있다 | 전세란
55 진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 최은주
68 위기의 재해석 세모
81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꽃이 자라는
환경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 김지영

특별 기획│또 한 명의 교사의 죽음 앞에서
92 너무 늦은 만남 | 김정희
108 통합교육의 실패 | 김헌용

기획│유보통합, 더는 미룰 수 없다
117 유보통합, 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가 | 김명하
129 미뤄지는 유보통합, 다가오는 국가 소멸 | 송대헌
140 장애 영유아에게 유보통합이 꼭 필요한 이유 | 이혜연

기획│성 착취 허위 영상물 사태에 부쳐
149 “예방 교육보다는 플랫폼 정책을” | 이경은(서경)
인터뷰 |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 제작자 팀데이터스택 백○○ 학생
160 우리는 대학을 포기하지 않는다 | 박가현
173 지금 중요한 건 교육이 아니야! | 진냥(희진)

연속 기획│특수에서 보편으로
188 모든 개인적 요구는 공공성을 갖는다 | 김보혜
196 특수교육대상자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나 | 정예현

시
210 음악 시간 / 한솔이 일기 | 이상인
214 곁순 제거 / 외출 | 이근영

연재│장애학의 시선으로 본 학교와 교육 ①
219 통합교육, 장애학이 학교에 건넨 “판도라의 상자” | 구윤숙

연재│무엇이든, 누구에게든 성교육이되 ③
241 임신과 출산이 아닌 ‘나’를 위한 질과 자궁 알기 | 나영

연재│청소년의 시좌에서 – 교육복지 현장의 이야기 ⑤
258 잊고 지내는 당연한 것의 부재 | 발랑(신선웅)

기고
278 ‘우리’의 안과 밖 | 김지연
291 사건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 희정

리뷰
307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고, 어린이이며, 어린이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다》 ｜송김경화
319 어린이를 존중하는 일, 세상 모든 존중으로 나아가는 일
《어른들의 시선이 아이들의 현실이 됩니다》 | 안정선

330 오늘 읽기 ｜공현, 이진주
332 세 줄 새 책
334 어제와 오늘의 어린이책 ｜ 조현민

내가 밀고 있는 단체
336 꿀잠 ｜서명숙
아카데미의 친구들 ｜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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