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다. 80년 동안 참으로 많은 교육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들은 실패했지만 어떤 정책들은 성공했다. 당시에는 실패한 정책으로, 무리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필요한 정책들도 있었고,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정책도 있었다.
교육기회를 전국민에게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일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이는 또 학벌과, 출신대학, 직업에 대한 편견, 경쟁에서 실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패배의식 등, 하나의 성공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한다.
이 책은 이러한 교육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심경과 논쟁을 잠시 잊고 광복 이후 80년 동안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고, 한국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가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50개의 교육정책을 소개한다.
출판사 리뷰
한국 교육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높은 사교육비, 청소년 자살률, 학교폭력, 교권침해, 높은 청년실업률 등 모두 해결이 필요한 사회 문제들입니다. 한국교육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접하면서, 우리 교육에 잘한 정책들은 없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에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늘 마음 한 켠에 불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사와 행정가, 학부모님들이 애써온 노력에 대한 감사의 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육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 어렵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교육정책의 성과와 경험에 깊은 관심과 존중이 존재합니다. 전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신속하게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보장하며 사회적 평등의 기초를 마련했고, 경제개발계획과 연계된 인재 양성과 교육 투자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며, 지식 기반 국가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산업과 협력하고, 지역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창업과 사회혁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 밖 학업의 기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이 무료는 아니지만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PISA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인지능력뿐 아니라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IMD 세계경쟁력 평가 교육 분야는 19위로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상위권 학생들이 교사직을 선호하며 우수한 교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QS 세계대학평가 100위 안에 5개 이상 대학이 포함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6개국에 불과한데 한국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80년 동안 참으로 많은 교육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들은 실패했지만 어떤 정책들은 성공했습니다. 당시에는 실패한 정책으로, 무리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필요한 정책들도 있었고,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정책도 있었습니다.
교육기회를 전국민에게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일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이는 또 학벌과, 출신대학, 직업에 대한 편견, 경쟁에서 실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패배의식 등, 하나의 성공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교육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심경과 논쟁을 잠시 잊고 광복 이후 80년 동안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고, 한국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가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50개의 교육정책을 소개한 글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초등의무교육: 의무인가, 권리인가?
사립학교 정책: 토지개혁과 중등교육기회 확대
미네소타 프로젝트와 서울대 발전: 인적자원에 먼저 투자!
해외 유학: Brain Drain or Brain Gain
교과서정책: 표준화된 지식
중등교육 보편화 및 평준화: 기회확대 및 다양화
교원자격 일원화 및 순환근무제: 전국 어디든 우수교사가
주경야독(晝耕夜讀) 산업체 부설학교: 대통령 할아버지, 공부하고 싶어요!
직업계고 육성: 직업계고를 졸업한 대통령
국립대학 특성화: 경제성장 기여 및 지역교육기회 확대
과학교육정책: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형 대학입시: 대학 본고사금지, 고교내신 상대평가
졸업정원제의 명암: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저소득층 대학장학금 확대: 과외금지 나비효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교육세, 지방재정 교부금
아시아 최초 방송통신대학교: 고등교육기회 확대
한명의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 영재교육
전문대학 제도의 발전: 학위보다 취업이 중요해
초등교원 양성시스템 개편: 우수교사 확보
5.31 교육개혁: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대학설립 준칙주의, 대학정원 자율화: 시장원리의 한계
학교용지 부담금: 아파트 옆 학교는 누가 짓는가?
대학재정 지원: 평가 기반 재정지원 시작
대학수학능력시험: 진실로 공정한 시험인가?
Brain Korea 21: 고등교육 혁신의 시작
교육정보화: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국민
3불(不) 정책: 왜 신입생 선발을 국가가 간섭하는가?
학점은행제: 대학에 가지 않아도 4년제 학위를
산학협력 정책의 전개: 대학과 산업을 연결
Study in Korea: 이제 유학생이 오는 나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온 마을이 필요해
법학전문대학원: 강력한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방과후 학교: 사교육 수요를 흡수
한국장학재단: 돈없어 대학 못가는 일은 없도록
신성장동력 인재양성: 반도체 이후 국가 먹거리를 찾아서
학교급식: 급식시간이 제일 좋아요
마이스터고: 취업률 100% 대통령표 직업교육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양날의 검
World Class University 만들기: 고등교육 국제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이젠 유아기가 결정한다
외국교육기관 국내설립인가: 한국에 외국대학이 있다고요?
자유학기제 도입: 이제는 행복한 교육으로
창업교육의 정착: 아직 창업하기엔 이른 대학생?
대학 구조조정과 PRIME사업: 재정지원을 구조개혁과 연계
세계시민교육: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청렴문화의 정착: 스승의 날 선물하면 안되나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디지털을 통해 대학간 경계를 허물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우리도 이제는
AI 활용교육: AI와 친해져야
한국의 교육원조(ODA:Official Develpment Assistance): 이제는 나누는 나라로
나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