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초지능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한다. 『AI를 가두는 법: 규제와 자유의 전쟁』은 기술이 법과 제도를 앞질러 달리는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과 혁신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권으로 꿰맨 책이다. 저자는 산업혁명과 인터넷의 초기처럼 “뒤쫓는 법”이 반복되는 현장을 역사·법·정치·윤리의 다층적 시야로 해부한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모델, 미국의 시장 중심 전략,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가속 전략까지?국가별 규제 전선의 지도를 펼쳐 보이며, 개인정보·얼굴인식·자동화 채용·자율주행·의료 AI 같은 핵심 쟁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낸다.

  출판사 리뷰

초지능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한다. 『AI를 가두는 법: 규제와 자유의 전쟁』은 기술이 법과 제도를 앞질러 달리는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과 혁신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권으로 꿰맨 책이다. 저자는 산업혁명과 인터넷의 초기처럼 “뒤쫓는 법”이 반복되는 현장을 역사·법·정치·윤리의 다층적 시야로 해부한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모델, 미국의 시장 중심 전략,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가속 전략까지?국가별 규제 전선의 지도를 펼쳐 보이며, 개인정보·얼굴인식·자동화 채용·자율주행·의료 AI 같은 핵심 쟁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낸다.
이 책의 장점은 ‘균형’과 ‘실용성’에 있다. 첫째, 공포를煽거나 낙관에 기대지 않는다. 데이터 권리와 감시 위험, 알고리즘 편향과 책임 귀속 같은 난제를 가리는 대신, 어디까지를 공공선으로 보고 어디부터를 개인의 자유로 지킬지, 논쟁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윤리 헌장·감사와 투명성 의무화 같은 정책 도구의 장단을 비교하고, 기업·정부·시민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셋째, 가까운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를 통해 독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돕는다. ‘통제 사회’의 안전과 ‘협력 사회’의 혁신, 규제 부재의 혼란 가운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계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하다. 규제의 목적은 기술을 묶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신뢰를 키워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법은 기술의 브레이크이자, 동시에 사회적 가속페달이다. 연구자·정책입안자·기업 리더는 물론, AI 시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과 쟁점, 토론의 언어를 이 한 권에서 만날 수 있다. 프롤로그부터 ‘책 속으로’에 이르기까지 날카롭고도 차분한 문체로, 저자는 “AI와 공존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한다?자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어른의 규칙을.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속도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대표적인 사례로, 그 출현과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의 법률 및 규제 체계가 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와 사회적 충격을 동반하기도 한다. … 각국의 AI 규제 전략은 다양하다. 미국은 시장 주도형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AI 기업들과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자생적인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를 중시하며 보다 엄격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 따라서 인간 사회는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통제 사회로 가는 길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에 제한을 두려는 시도로,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혁신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협력 사회를 추구하는 방향은 AI와 인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권력 불균형이 우려될 수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철우

  목차

프롤로그 / 5 1부. 규제의 그림자 - 법과 기술의 불일치 / 11 1장. 법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할 때 / 11 2장. 첫 번째 AI 규제 전쟁 / 25 3장. 기업과 법의 줄다리기 / 39 4장. 규제의 철학적 난제 / 53 5장. 사회적 불안과 대중의 목소리 / 66 2부. 국가와 기업의 전쟁 - 규제 전선의 세계지도 / 81 6장. 유럽 모델 - 규제의 본거지 / 81 7장. 미국 모델 - 자유와 혁신의 딜레마 / 95 8장. 아시아 모델 ? 한국, 중국, 일본 / 109 9장.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 123 10장. 규제 샌드박스와 실험실 사회 / 137 3부. 미래의 법과 사회 ? 인간은 AI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 151 11장. 노동과 권리의 재구성 / 151 12장. 민주주의와 정치적 AI / 165 13장. AI 인권 논쟁 / 179 14장. 책임의 법적 지형 / 192 15장.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 / 206 16장. 철학적·문화적 성찰 / 220 17장. 미래 시나리오 / 234 18장. 열린 결론 - 법과 인간의 미래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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