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방재정 연구가 어렵다는 인식을 넘어서기 위해 이 책은 지방재정의 연구방법과 재정분권의 핵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역사적 맥락과 제도, 통계, 정치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지방재정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론-현실 간 불일치, 환원주의, 분석기법의 부정합 등 주요 연구 오류들을 짚어내며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길을 제시한다.
지방재정논집에 축적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국 지방재정 연구의 동향과 기반 이론, 계량분석 활용 방법, 제도 분석의 쟁점을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1부는 연구 동향과 접근법, 2부는 회귀·시계열 분석 등 통계 활용 시 유의점을, 3부는 재정분권의 개념과 지표 및 핵심 쟁점을 다뤄 분권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재정거버넌스 논의를 입체적으로 그린다. 지방재정 연구자 저변 확대와 학문 체계 확립을 바라는 학회의 문제의식 속에서 기획된 세 번째 총서로, 향후 제도개편과 정책 논의의 토대가 될 만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출판사 리뷰
서평
이 책은 지방재정의 연구와 학습을 접할 때, “쉽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는 현실에 대해 지방재정의 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연구자 저변 확대와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책입니다. 재정분권의 개념과 주요 지표 그리고 접근 방법을 포괄하여, 재정분권 담론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세 편의 글로 정리했습니다.
머리말
지방재정학은 지방정부의 재원동원과 재정지출 그리고 재정관리에 대한 학문이다. 국가재정의 지출 기준으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정부의 합리적 재정운영이 창출하는 영향력은 해당 지방의 사회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재정과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된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가경제와 지방경제는 환경과 맥락을 공유하지만 반드시 일체화된 상태로 변동하지는 않는다.
지방의 맥락에서 재정과 경제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그 범위와 깊이 그리고 적실성 있는 정책과제 도출에서 사회적 중요성이 계속 높아졌다. 그런데, 사회과학에서 지방재정의 위치와 독립적인 연구 방법론은 명확하지 않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방재정학은 경제학의 후순위 하위 영역에 위치한다. 대학교 강의에서 지방재정 과목은 행정학과 계열에 더 많이 개설되어 있다. ‘지방’과 ‘재정’의 결합이 사회과학의 학문 영역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편적인 사례이다.
지방재정의 연구와 학습을 접할 때, “쉽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다. 역사적 맥락, 재정제도와 통계 숫자, 그리고 상호관계의 정치특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쟁점과 정책대안의 이해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제도와 현상은 명확하게 확인되는데, 분석과 해석을 위한 이론 프레임과 실증연구 방법이 다양하여 연구영역의 초기 접속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정책과제 제안은 지방재정 혁신 조치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자치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제도개편 논의와 정책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되는 현재 시점에서 체계적 해석과 객관적 분석을 제공하는 연구 활동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방재정의 학문 자체뿐만 아니라 현실의 제도혁신을 적실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연구자 저변 확대와 연구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 방법과 제도해석의 관점들은 유관 학문에서 정립된 이론과 실증분석 방법들을 원용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임의적 선택과 제도 맥락에 대한 해석 부족 등의 오류들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연구의 오류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오류는 서구의 지방자치학과 경제학의 이론에 현실을 맞추는 이론-현실의 적실성 오류이다. 한국의 지방재정은 ‘단체자치’의 집권적 국가정체성 속에서 현실과 맥락이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자치분권에 대한 해석의 관점과 기대에서 ‘주민자치’를 전제로 설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두 번째 오류는 일부 변수 중심으로 계량실증의 분석방법에 현실을 환원시키는 환원주의 오류이다. 현실의 제도와 맥락에 대한 이해보다 분석방법 자체가 전제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실증자료의 신뢰성과 일관성 쟁점도 있다. 국가제도가 재정통계를 일관성 있게 생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유산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이다.
세 번째 오류는 계량분석 방법과 연구대상의 정합성 오류에 대한 것이다. 연구대상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은 계량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술논문의 심사단계에서 많이 걸러지지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연구방법론의 적합성 쟁점이 제기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초기 연구접근에서 애로가 있는 진입장벽이 있고 심화 연구 활동에서 학술적 오류의 위험에 적지 않게 노출되어 있다. 학문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사회과학의 독립 분과학문으로서 한국 지방재정의 위치를 굳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1996년 지방재정학회 창설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지방재정 연구에서도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것을 위한 작은 디딤돌로 기획하였다. 이 책에서는 한국지방재정학회의 기관 학술지인 「지방재정논집」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연구동향과 연구방법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모색했다.
전체 책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부분은 지방재정학회의 연구 동향과 지방재정 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제1장과 제2장까지는 지방재정논집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과 특성 그리고 주요 기반 이론들을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지방재정 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들도 정리했다.
두 번째 부분인 제4장과 제5장은 지방재정의 통계를 활용한 계량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재정통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세 번째 부분은 제6장에서 제8장까지인데, 지방재정 분야에서 국가의제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제도 연구에서 우선 전제해야 할 주요 개념과 쟁점들을 정리했다. 한국은 '단체자치' 체제에서 강력한 집권적 재정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어, 중앙실패와 지방실패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으로서 분권국가로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재정분권에 대한 담론과 제도개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의 개념과 주요 지표 그리고 접근 방법을 포괄하여, 재정분권 담론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세 편의 글로 정리했다.
이 책에서 지방재정학을 해석하고 비판한 주요 내용들은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들이 「한국지방재정논집」에 기고한 학술논문에 기초한 것이다. 총서발간에 앞서 모든 학회 회원들과 함께 총서 발간을 자축한다. 『C&F 지방재정총서』는 매년 C&F시스템(주)의 후원으로 윤성사에서 출판한다. 2023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세 번째 총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는 총서발간을 위한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총서발간 체제를 갖췄다.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적극 후원해 주신 C&F시스템(주) 박정수 대표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술서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과 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년 1월
저자 일동
작가 소개
지은이 : 우명동
ㆍ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재정학) ㆍ(현)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대표실적ㆍ『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9.ㆍ“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2019.ㆍ“제4차 산업혁명과 공공부문의 역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20(1), 2018.
지은이 :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박사)서울대 경제학과(경제학사)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한국사회서비스학회 회장(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원장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비상임이사, 자문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부산연구원 자문위원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원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경영평가 단장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주요 저서]행정과 경제(윤성사)새행정학2.0(공저, 대영문화사)지방재정론(공저, 법문사)사회서비스정책론(공저, 나눔의 집)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대영문화사)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공저, 한울아카데미)
지은이 :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지은이 : 신헌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서울대학교 정책학박사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지은이 : 이종하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편집위원장
지은이 :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
지은이 : 최정윤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
목차
제1장 지방재정의 연구 동향
1. 지방재정 연구의 배경과 분석 관점
2. 분석 대상과 방법론
3. 주요 연구 주제
4. 시기별 연구 특성
5. 맺음말: 향후 연구 주제 전망
제2장 지방재정의 주요 기반 이론
1. 지방재정의 이론적 토대
2. 자치분권의 개념과 이론적 의의
3. 행정학과 법학에서 자치분권
4. 자치분권의 경제학: 기능분담론과 재정연방주의
5. 공공선택론과 경쟁이론
6. 맺음말: 기반 이론의 적실성, 한계, 편견 극복 과제
제3장 사회과학방법론과 지방재정학
1. 문제 제기
2. 사회과학방법론의 개념과 다양한 전공학습방법
3. 사회과학방법론과 전공학습방법의 관련성
4.. 지방재정행위의 성격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
5. 종합적 평가
제4장 회귀분석 방법론과 지방재정 연구
1. 회귀분석
2. 연속형 종속변수 회귀모형
3. 이진형 종속변수
4. 순서형 종속변수 회귀모형
5. 계수형 종속변수 회귀모형
6. 절단형 종속변수 회귀모형
7. 맺음말
제5장 시계열분석과 지방재정 연구
1. 시계열 분석의 개요
2. 시계열 분석 방법론
3.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론
4. 지방재정 연구에서 시계열 분석 사용 시 유의사항
제6장 차세대 ‘재정분권’의 개념 정립
1. 재정분권의 맥락: 자기책임성 기반의 분권을 위한 조건
2. 재정분권에 대한의 개념의 선행연구: 하향식 개념
3. 차세대 재정분권 개념 정립을 위한 쟁점
4. 차세대 재정분권의 개념 설정과 재정분권의 구성요소
제7장 분권에서, 권력분립과 재정분권
1. 재정분권과 재정가치
2. 지방분권
3. 재정분권
4. 재정분권 접근 방법 1: 자체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5. 재정분권의 접근 방법 2: 재정중립과 조세중립
6. 재정분권과 재정책임성
제8장 지방재정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접근 방법과 해석
1. 지방재정 제도에 대한 규범적 해석
2. 지방재정 건전성과 재정압박에 대한 해석
3. 지방재정의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적용과 해석
[부표 1] 연도별 논문별 지방재정이론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