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대응 과정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분석하여 법령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JSA 작성, 비정형작업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이 책은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자, 현장 실무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 실무 매뉴얼로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안전보건관리를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출판사 리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경영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로 배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가이드』는 단순한 법 조문 해설서가 아니라, 실제 판례를 통해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무 중심의 안내서이다. 법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이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준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돌발작업·비정형작업이라는 산업재해의 핵심 위험 영역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JSA 작성, 위험성평가 절차, 고위험 작업 관리,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현장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정비·보수작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AI·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등 최근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내용은 실질적인 활용도를 한층 높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의무와 벌칙을 판례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법적 쟁점과 행정·사법기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리감독자 지정, 위험성평가 미실시, 안전교육 및 보호구 미이행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왜 처벌되었는지’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지’를 동시에 제시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중대재해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저자의 현장 감각은 이 책 전반에 녹아 있다. 이론과 제도를 넘어,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와 보고 체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아우르는 본서는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자, 현장 실무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보건 실무 매뉴얼이다.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안전보건관리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형근
Ph.D.(Real Estate), Mokwon Univ. / 외래교수(부동산경제학)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감독, 산업안전, 노사상황) 전)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총괄팀장 전)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산재예방 · 근로개선지도팀 부서장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직무교육 강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콘텐츠학회 회원 한국남부발전 · 동희오토 · 현대트랜시스 등 기업 안전 · 보건교육 강사 출강《주요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2025.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2025.4)《주요 연구논문》 Hyeong Geun Kim, Geun Bae Lee, and Iltae Kim (2025),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Supervisors’ Safety Management in Korea: Focusing on Court Precedent Analysis and aHierarchical Estimation Model, Proceedings of the 34th Asian Economic Symposium, Saga University, Japan.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였는가? ㅡ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산업재해율의 동태적 DID 분석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컴플라이언스 구축요소에 관한 연구 : 중대산업재해 유해·위험요인 분석중심으로 (2025)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판례분석과 위계적 추정모형을 중심으로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위계적 회귀모형과 의사결정나무 모형 분석결과 중심으로(2024)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한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2023) 작업환경과 일자리 변동의 관계(2022)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모델 효과성 추정에 관한 연구(2021)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에 따른 지역고용정책 고찰 :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2020)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적 고용정책 방안 고찰 : 대전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0) 노동시장에서 건설업 직종 Mismatch 구조분석 (2017) 임금 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2016) 임금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 :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2016) 건설업 경기지표에 따른 건설임금 상관성분석 (2015) /산업안전 · 노동 · 경제 분야 학술지 및 논문 56편 발표

지은이 : 정봉수
고용노동부 7급 공채 본부 외국인력정책과,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상황실장 등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수사과 팀장, 산재예방지도과 팀장,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방송출연]- 2023. 12. 12. KBS 대전방송 총국 시사N 대세남 “당신의 일터는 안전한가요(현지인)” 출연- 2023. 1. 18. TBN “일과 사람들” 출연- 2025. 12 .5. 충북교통방송 등 다수 출연

  목차

들어가는 말 5

제1편 돌발작업 · 비정형작업에서의 안전 · 보건
제1장. 돌발작업 · 비정형작업 14
1. 돌발작업과 비정형작업의 정의 14
2. 비정형작업에서의 위험성평가 절차 19
3. 산업재해 고(高)위험 요인 23
4. 유해 · 위험요인 발굴 절차 34
5. 돌발 · 비정형작업 관리에서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 40
제2장. 작업계획서(JSA)의 이해와 적용 44
1. JSA(작업안전분석)의 개념과 절차 44
2. 돌발작업 · 비정형작업에서의 작업계획서 작성법 52
3. JSA 우수 작성 사례 58
4. 업종별 작업안전분석(JSA) 사례 61
5. 외국인 근로자 작업 안전 관리 67

제2편 고위험 작업 및 위험성평가 실무
제1장. 고위험 작업에서 안전관리 72
1. 고위험 요인의 정의와 구조적 이해 72
2. 주요 기인물별 유해 · 위험요인 도출 75
3. 정비 · 보수작업 시 위험성 평가 79
4. 정비 보수 작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84
5. AI ·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비정형작업 관리 89
제2장. 위험성평가 실행 단계 92
1. 위험성평가의 핵심요소 92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안 96
3. 평가 결과의 공유와 소통 방법 101
4. 기록 보존의 의무와 실무 적용 104
5. 위험성 결정 기준 112
6. 위험요인 파악시 사업장 특성을 반영 114
7. 종사자 의견 청취 117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의무와 판례 중심 해설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 및 주요 내용 1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주요 내용 124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주요 내용 127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및 제168조 차이점 및 해석 129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 주요 내용 131
5.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업무 134
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 보건조치 136
제2장. 법 위반 사례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쟁점 139
1.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역할 미이행 사례 139
2. 전담조직 미구성 사례 141
3.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례 143
4. 안전교육 미실시 사례 144
5. 보호구 미지급, 안전조치 미흡 사례 145
6. 추락방지를 하지 아니한 사례 146

제4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판례로 본 중대재해 예방
제1장. 주요 건설기계 안전관리 150
1. 크레인 150
2. 지게차 154
3. 고소작업대 158
4. 화물자동차 162
5. 양중기 작업 165
6.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168
제2장. 「현장에서 바로 쓰는 산업안전보건 대응 매뉴얼」 171
1. 현장 초동조치와 긴급 대응 매뉴얼 171
2. 내부 보고 체계와 대외 커뮤니케이션 175
3. 판례로 보는 법적 리스크와 방어 전략 178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GAP 분석 182
5.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86
6. 안전교육 · 훈련 및 매뉴얼 고도화 방안 190
7. 도급 · 용역 ·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194

참고 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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