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김용섭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학자입니다. 김 교수는 경희대 법대와 전북대 로스쿨에서 행정법 교수로 활동하며, 법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와 집필을 통해 사회적, 윤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스포츠법, ADR 등 다양한 법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법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행정소송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제1편 직필(直筆)의 대로에서
제1장 법률 시론
1. 국회 영역
1. 제헌절 공휴일 지정, 헌법의 가치와 이념의 소중함 되새겨야 / 18
2. 국회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둘러싼 법적 논의 / 22
3. 검사탄핵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 26
4.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의미와 과제 / 32
5. 국가정책의 조율장치 입법평가 / 34
6. 동물의 법적지위 향상과 동물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36
7.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를 둘러싼 법적논의 / 39
행정 영역
1. 집행정지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 44
2. 법치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향 / 46
3. 정권교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49
4. 국가상징과 대통령실 문장(紋章) / 51
5.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53
6. 정부위원회의 통합과 분산 / 55
7. 행안부 내에 경찰 민주적 통제를 위한 부서 필요 / 58
사법 영역
1.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 60
2. 이유없는 판결은 판결인가 / 65
3. 대법관 증원론 / 67
4.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 69
5. 헌법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형(死刑)폐지의 위헌성 / 72
제2장 로스쿨 영역의 칼럼
1.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직역갈등과 향후과제 / 84
2. 사법시험존치,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사시 폐해 없애자는 로스쿨 취지에 역행한다 / 90
3.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개선논의 - 오탈자(五脫者) 문제의 새로운 해법 / 92
4. 변호사시험 성적과 법조직역 진출 - 간판중심에서 실력을 존중하는 공정한 경쟁사회로 / 97
5. 직업으로서의 법률가 / 100
제3장 조정과 ADR, 기타 영역의 칼럼
1. 조정(調停)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102
2. 조정인의 윤리와 역할 / 105
3. ADR에서 혼합적(hybrid) 방식의 활용 방안 / 108
4. 출사(出仕)와 은일(隱逸) 그리고 대학교수의 정치참여 / 113
5. 미생과 완생 그리고 약팽소선(若烹小鮮) / 116
6. 성공적 정치의 요체로서 올바른 인사 / 118
7. 국회의원 선거레이스와 경마(競馬) 그리고 명마(名馬)의 발굴 / 121
제2편 법과 인문학 산책길에서
제1장 법조인물탐구
1. 추사 김정희 /128
2. 현민 유진오 /147
3. 운제 고병국 /153
4. 목촌 김도창 한국행정법학계의 代父 / 164
5. 무애 서돈각 한국상법학의 태두(泰斗) / 176
6. 게어드 로엘레케 / 179
7. 가인 김병로 / 193
제2장 동서양 고전인문학
1. 동서양을 넘나들며 / 200
• 신독(愼獨)과 공정한 관찰자 / 200
• 워라밸과 백거이의 중은(中隱)철학 / 202
• 스토아 철학과 진인사대천명 / 204
• 스토아철학 - 평정심(Apatheia)으로 이끄는 길안내자 / 206
• 고통과 수제치평(修齊治平) / 211
• 고통의 본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 / 213
• 정치인의 거짓말과 직(直) 사상 / 215
시간학 /218
• 시간의 이해와 성공학 / 218
• ‘시간약속’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의 고사(古事) / 219
• 타이밍과 시중지도(時中之道) / 223
• 끝과 시작-종처시점(終處始點) / 225
• 주역(周易)과 시간학 / 227
삶의 지혜 / 229
• 바람과 일기통천(一氣通天) / 229
• 독서와 여행 - 대기성휘(大器成輝)의 길 / 231
• 법고창신과 벽광(癖狂)정신 / 232
• 수저와 그릇(器), 그 너머 / 234
• 다양성과 화(和)의 철학 / 236
• 소락춘일(笑樂春日) - 유머와 웃음의 본질 / 238
• 시기심과 처세론 / 241
• 법률가와 음악 / 243
제3편 객설(客說)의 오솔길에서
제1장 자화상
1. 나의 독일유학기 / 248
• 처음에 /248
• 유학경로 / 249
• 독일에 대한 첫인상 / 251
• 만하임에의 정착 / 253
• 만하임 괴테인스티투트에서의 어학코스 / 256
• 하이델베르크의 막스플랑크 공법연구소 시절 / 258
• 목표로서의 논문완성 / 261
• 글을 마치며 / 269
스포츠법과 나 / 270
• 회상 /270
• 연구동기와 탐구 / 271
• 인연의 경로 / 273
• 연구활동 및 사건수행 / 274
• 기대 / 276
• 추가 사항 / 276
나의 기통철학 - 일기통천(一氣通天)과 기통화평(氣通和平) / 276
제2장 가치관과 관심사
1. 바둑 /282
• 바둑의 세계 - 원방각(圜方角)의 향연 /282
• 바둑 - 인생의 철리와 망우청락의 세계 / 286
• 바둑과 정치 / 288
전통사상으로서의 유교 / 293
• 경주 옥산서원과 독락당(獨樂堂)에서 논어 학이(學而)편을 떠올리며 / 293
• 파주기행 - 기호유학 사승관계(師承關係) 학맥의 원류(原流)를 찾아 / 299
• 조선예학과 법도의 산실 강경 죽림서원과 논산 돈암서원 탐방 / 309
• 우암(尤庵) 송시열의 교육관 - 청초안(靑草岸)과 몽괘벽(夢挂壁) / 323
불교 /326
• 불교계, 화쟁사상을 기반으로 스스로 갈등·분쟁 해결에 나서라 - 민간조정(民間調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불교분쟁조정기구 설치 제언 - / 326
• 불교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야 - 불교철학과 유교사상의 관점에서의 동물보호 - / 330
• 나의 불교이야기 - 사찰순례와 방하착(放下著) - / 333
시(詩) 세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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