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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난 민주주의, 우리가 만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지키는가?
레이버플러스 | 부모님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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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처음 ‘민주주의’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 민주주의자가 만든 말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조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든 말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먼저 했고, 그 정치체제를 나중에 민주주의라고 부르게 됐다는 뜻이다. 조롱한 사람들은 당시 귀족정 지지자들이었다. ··· ‘민중 지배’, ‘민중 권력’이라고 정의하곤 하는데, 사실 이는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입법은 사회적 갈등을 국회 안에서 해결하는 유력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정치적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약화한다. 정치는 갈등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한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정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정치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고, 갈등은 증폭된다. 입법이 힘을 발휘할 때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직선제로 지도력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참여 확대가 민주주의를 심화시켰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겪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중요한 부분은 노동조합 조합원과 위원장·핵심 간부 간 노사관계나 회사의 상황 등에 대한 정보의 격차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상훈
정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저자이자 강사로 활동했다.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후마니타스를 설립했으며, 사단법인 정치발전소를 설립해 학교장을 역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끝으로 은퇴 후 현재 집필과 강연에 전념 중이다.

지은이 : 박선민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국회 일을 시작해 20년 이상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한다. 2012년부터는 꾸준히 저술활동도 이어 오고 있다.

지은이 : 김명환
1991년 차량검수원으로 철도청에 입사해 노동조합 활동에 투신했다. 30년간 구속과 해고, 복직을 3번씩 경험했다. 2013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8년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일하며 (사)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사)평화철도에서 활동한다.

지은이 : 고병국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비서관과 보좌관을 역임했다. 2016년 6월 ~ 2018년 3월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시의회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장직을 거쳐 현재는 (재)국민시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지은이 : 박병규
대공장 노조운동가 출신의 행정가. 광주에서 여러 직책을 역임하며 광주형 일자리 설계와 운영을 도맡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특별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산구 구청장으로 당선돼 역할하고 있다. 시민 중심 행정을 실천 중이다.

지은이 : 김주영
전력노조, 공공노련 위원장을 거쳐 2018년부터 한국 노총 위원장을 지낸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포시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한다.

지은이 : 이문호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국정 자문위원과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냈다. 현재 한국노총·민주노총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노동학 협동과정 겸임교수, 참여와혁신 편집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은이 : 박송호
주간노동자신문, 노동일보, 참여와혁신을 거치며 언론 노동계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 현재는 (주)레이버플러스 대표이사, 한국노총 정책기획자문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광역시 노동정책자문관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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