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계간 농정연구 91호는 특별좌담, 기획, 논단, 이슈, 현장으로 구성된 원고 6편을 소개한다. 농정연구센터 360회 월례세미나 현장을 담았다. 월례세미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센터 명예이사장들이 발제를 맡았는데, 정영일은 해방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 농정의 중요 과제를 정리·제안하였고 이태호는 농업경제연구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출판사 리뷰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이사장 김홍상)는 2025년 1월 31일 “농정의 본질을 되새겨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 제목의 계간 농정연구 91호를 발간했다.
계간 농정연구 91호는 특별좌담, 기획, 논단, 이슈, 현장으로 구성된 원고 6편을 소개한다.
《특별좌담》에서는 농정연구센터 360회 월례세미나 현장을 담았다. 월례세미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센터 명예이사장들이 발제를 맡았는데, 정영일은 해방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 농정의 중요 과제를 정리·제안하였고 이태호는 농업경제연구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번 호《기획》으로는‘지방농정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었다. 발제문에서 김종안은 1990년대 이전에는 지방농정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농민 주도로 농업·농촌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에 기반한 가치 창출, 지역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현재 지방농정의 문제점으로 ‘지역 농업 농촌및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실효성 상실, 지역주체의 조직화 대상이 정부의 추진 과제나 사업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방 농정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지역농업 발전 전략과 의제를 지역농업 주체들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일, 농민 스스로의 기본권 확보, 농촌 주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지역 공동체성 유지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노력, 실효성 있는 지방농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모니터링·평가를 들고 있다. 다른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농업농촌및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농업회의소와 같은 지역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전국적 농정과제 및 지방정부 위임 사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구체화, 효율적인 지방농정 추진을 위한 각종 통계 정보(농지, 인력, 시설, 자금지원, 과세 등)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정책 성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방농정 DB 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지원조직 설치·운영을 들고 있다.
이번 호 논단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과 관련한 세미나와 쌀 정책에 관한 글을 실었다. 김기현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농지법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는 우선 이 사업 모델의 구성요소를 ①사업시행자, ②계획지도, ③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 유형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그는 이 사업추진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등의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진단한다. 또한, 농지에 대한 각종 정보제보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윤석환은 ‘일본의 쌀 과잉대응 정책논리와 몇 가지 시사점’이라는 글에서 1970년 이후 50여년간의 일본 쌀 과잉대책의 점진적 흐름과 방향을 ① 시장원리 도입 및 수급상황을 반영한 점진적 쌀값 인하 ② 정부 매입량 축소 및 민간 유통 자유화 ③ 시장수요(팔리는 쌀)에 따른 생산 유도 및 산지간 품질·가격경쟁 확대 ④ 지방정부 및 생산자 단체에의 생산조정 권한 및 책임 강화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경영소득안정대책)으로 요약한다. 이로부터 그가 도출하는 시사점은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방향으로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되 농업전체의 구조조정 진행상황과 맞물려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 둘째, 쌀 품질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하도록 쌀생산 및 유통구조를 개편할 것, 셋째, 쌀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재정투입 수단을 재구성할 것, 넷째,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 밀, 콩, 옥수수 같은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할 것, 다섯째, 쌀과 전략작물 간의 수익성 격차 해소, 여섯째, 각 개별농가들에 의한 필지별 개별적 영세 분산적 전작轉作과 토지이용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것 등이다.
이번 호 이슈로는 ‘미국과 일본의 축산 가치사슬·유통마진 분석’을 실었다. 장민기는 이 글에서 미국과 일본의 축산물 유통 관련 조사를 비교한다. 미국은 대량의 거시 데이터를 활용한 유통마진 조사를 통해 농장-도매-소매 각 단계의 가격 격차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축산물 시장구조’에 대한 정책적 제어를 위한 도구로서 의무 거래·가격 보고제와 독과점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한 결과이다. 반면, 일본은 100여개의 소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례적 추적조사를 통해서 특정 시기·단계의 유통비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축산물 유통정보가 정책과 현장의 상황을 연결할 수 있는 올바른 통계자료, 중장기의 산업 흐름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발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 현장에는 프랑스에서 청년농의 정착을 지역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그린벨트La Ceinture Verte’ 사례를 소개한다. 유리나가 소개하는 이 조합은 공공 및 민간 분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와 농업기술을 제공하고, 영농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초기 자금문제를 ‘회비’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포 지역에서 시작한 이 시도는 이제 프랑스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 성장하였다.
목차
책머리에
특별좌담
농정의 본질을 되새겨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기획
논단
이슈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