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14년만에 다시 돌아온 <대통령의 자격> 개정증보판
2025년, ‘무자격 대통령’을 경험한 대한민국에서, 다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 국회, 그리고 정당 등에 몸담으며 20여년간 국가운영에 종사했다. 공직에 들어서기 전 10여년의 정치부 기자 생활을 포함하면 30여년을 국가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셈이다. 부친인 윤석오 선생 역시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이승만 박사의 비서역을 맡았으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총무처차관으로 2년을 더 활동해 부자가 대통령실에서 일한 내력이 돋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저자는 《대통령의 자격》을 펴내 역대 대통령들을 예리하게 논평했다. 책은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통치역량’ 혹은 ‘치국경륜’)란 개념틀을 차용하며, 동서양의 제왕학 및 통치학 지식이 논의를 풍부하게 한다. 밑바탕에 저자의 정무 경험 및 독서량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그 후 3번의 대선을 치른 2025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여기서 저자는 국정 14년의 공과를 진단한다. 한국이 ‘중진국의 덫’을 벗고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인 측면의 위기는 과거보다 절박하다. 특히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외려 국민경제의 걸림돌로 기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책은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동서양의 역사적 담론을 통해 추적한 ‘스테이트크래프트’의 개념, 2부는 역대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3부는 저자가 생각하는 대통령 자격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증보판은 2011년작의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를 수정·보완했다. 여기에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통령 평가를 새롭게 추가했다. 3부에서도 2011년작을 펴낸 이후 저자의 관련 강연 내용 및 후속 연구·논평한 바를 추가했다. 2011년작이 단독 저술이라면 개정증보판은 공저로 표기한다. 공저자는 작가 한윤형이다. 개정증보판에 추가한 내용은 한윤형이 인터뷰하고 초고를 작성해 윤여준이 검토하고 수정했다.
‘정치적 내전’이 심화되다 못해 ‘물리적 내전’까지 우려되는 시대다. 모두가 현행 헌법이 한계에 달했다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은 개헌 없이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시점이야말로 ‘대통령의 자격’ 논의가 절실하다. 대한민국을 통치하기를 열망하는 이, 그런 이들을 보좌하려는 이뿐 아니라, 자격이 마땅한 통치자가 어떤 자인지,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상상하고 싶은 국민에게 책은 필수교양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내전(內戰)’이 우려되는 시대, ‘대통령의 자격’을 다시 평가한다
2025년초의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흡사 ‘내전(內戰)’이 우려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큰 부분은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탁상공론’이라 도외시하고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잣대를 기울이며 정치인을 평가해온 풍토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는 1987년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그간에는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쟁의 일상화’로 점차 정치가 기능부전에 빠져 공동체의 삶을 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자격》은 오랫동안 주로 보수정권과 보수정당에 속해서 공직생활을 해온 저자가, 그간 응축해온 실천지와 함께 본인의 독서를 통해 갈고 닦은 이론적 지식을 융합시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일지를 필사적으로 궁구하는 책이다. 이를 위해 1부에선 동서양의 제왕학과 통치이론의 개략이 기술되며, 2부에선 본격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통치역량’ 혹은 ‘치국경륜’)를 평가한다. 3부에선 그와 같은 탐구의 내용을 통해 얻은 나름의 결론을 서술해준다.
특히 2부의 논의를 보다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정치의 양극화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지나치게 극단화된 정파적인 이해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승만과 박정희, 혹은 좀더 극단적으로는 전두환까지 세 사람만 공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산업화세력의 역사비평도 편협하지만, 민주화 이전 대통령들의 역할과 공로를 지나치게 괄시해온 민주화세력 및 진보진영의 역사담론 및 서술도 충분히 중립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저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하여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시에 반민특위가 실제로 기소한 이들이 221명, 그리고 김구가 청산대상으로 거론한 거두 친일파가 263명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악질 친일부역자 몇 명이라도 판결대로 극형에 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 진보진영의 생각처럼 해방 이후 우리가 적어도 수천 명의 친일파를 청산했어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박정희에 대해 평가할 때도 그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그 자체로 오늘날의 정치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리더십의 어떠한 요소들은 충분히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대의 리더들에 대해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모두 창업에는 성공했지만 수성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하면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어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는 옛 고전의 명언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동양 제왕학의 논의를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리더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흔히 보기 어려운 독창성과 통찰을 지니고 있다.
저자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평가는 최근의 대통령들을 향할수록 신랄하고 엄정해진다. 이는 꼭 요즘 사람들이 옛 사람들보다 못하다기보다는,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도 이를 감당하는 정치의 역할은 그에 발맞춰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거나 곧 그렇게 될 대통령들을 서술할 때는 타산지석(他山之石) 위주의 서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자격》은 ‘누가 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겠다’면서 필부가 정치인들을 조롱하게 되는 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나가려면 어떤 사람들을 선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이 책은 조롱과 냉소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옛 논의까지 들춰보고 싶은 이들을 위하기 위해 준비된 진득한 노력이 담긴 충실한 만찬이 될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무자격’을 모두가 목도했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참담하게 관람했다. 윗세대보다 민주주의를 훨씬 더 체화한 것처럼 보이는 청년세대의 저항 정도가 위안거리다. 하지만 ‘대통령의 무자격’을 절실하게 느낀 이 순간이 오히려 ‘대통령의 자격’을 다시 물어야 하는 시점일 수 있다. _ 개정증보판에 부쳐
국민 대다수는 패배의식과 자학이라는 마음과 정신의 중병에 걸려 있었다. ‘아시아적 전제주의(Asiatic despotism)’니 ‘반도적 성격론’이니 ‘정체성론(停滯性論)’이니 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이론이 풍미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한(恨)의 문화’에 빠져 ‘엽전은 할 수 없다(한국인은 역시 안 된다는 의미)’는 극도의 패배의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었다. _ 1부 1장 서론
따라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근대 국민국가와 달리 일반적 의미의 국가는 학계 용어인 정치체(body politic 혹은 polity)라고 부르기로 한다. _ 1부 2장
작가 소개
지은이 : 윤여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3대에 걸쳐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선친 윤석오(尹錫五) 선생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 당시 경무대 비서관을 지냈으니 2대에 걸쳐 권부에 근무한 드문 내력을 갖고 있다. 윤여준은 193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거쳐 단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동아일보〉와〈경향신문〉기자를 지냈으며, 1977년 주일대사관 공보관으로 관계에 투신하였다. 이후 청와대 의전·공보·정무 비서관과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1997년 환경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에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여의도연구소장,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했고 2014년 1월초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이 : 한윤형
대구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성장했으며, 성년 이후에는 서울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20대엔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문제, 미디어 문제, 그리고 현실정치에 관한 글을 주로 써왔다. 현실정치에 관한 글쓰기의 일환으로 뉴라이트 역사 논쟁에 큰 관심이 있다. 30대엔 3년간 기자 생활을 했으며 이후 몇몇 여론조사기관과 선거 컨설턴트 업체에서 일했다. 《뉴라이트 사용후기》(2009),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2013), 《미디어 시민의 탄생》(2017) 등을 홀로 썼고,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2011),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2011), 《추월의 시대》(2020) 등을 함께 썼다. 그중 친구들과 함께 쓴 《추월의 시대》에선 그간 한국 사회에 대한 각종 비관론의 요인들을 역발상으로 읽어내면 ‘현명한 낙관론’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한국 사회의 현실이 기대했던 것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목도했고, 이전과 같은 문제의식을 끝까지 밀어붙여 더욱 철저하게 한국 사회의 특성을 해부하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 책이 《상식의 독재》다. 현재 새로운소통연구소 조사분석실장, 넥스트브릿지 기획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목차
개정증보판에 부쳐
머리말
제1부 스테이트크래프트란 무엇인가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
2. 국가에 대한 성찰
제2장 국가와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1.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
2. 스테이트크래프트(치국경륜 혹은 국가운영 경륜)
제3장 전통 동양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중국의 전통적 스테이트크래프트: 《정관정요》를 중심으로
2. 한반도 국가에서의 전통적 스테이트크래프트
제4장 서양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양 전근대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2. 서양 근대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5장 현대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후발 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2.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미래,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달려 있다
제2부 대한민국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1장 일제 강점기가 남긴 유산
제2장 해방공간이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남긴 영향
제3장 제1공화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4장 4·19와 5·16 혹은 근대화 경로 선택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스테이트크래프트 관점에서 본 이승만 정부의 몰락과정과 과도정부
3. 민주당 정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정권 붕괴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정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5. 5·16의 성격과 새로운 스테이트크래프트
제5장 박정희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와 공과(功過)
1. 서론
2. 군정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수출 지향형 경제개발계획과 스테이트크래프트
4. 권위주의적 스테이트크래프트의 한계
5. 유신정권과 스테이트크래프트
6. 오늘에 주는 교훈
제6장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울의 봄’과 권위주의 체제의 연장
2.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민주화 과정과 스테이트크래프트
4.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제7장 노태우 대통령과 스테이트크래프트
1. 6·29선언 이후 새로운 민주적 스테이트크래프트의 등장
2. 정권 초반기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집권 후반기 여대야소 하에서 노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노태우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8장 김영삼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초기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3. 김영삼 정권 중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김영삼 정권 말기의 총체적 실패
5. 김영삼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9장 김대중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김대중 대통령 집권 전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김대중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10장 노무현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노무현 대통령 중·후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노무현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11 장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취임 첫해에 맞은 리더십의 위기
3.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의 특징과 문제점
4. 결론
제12장 박근혜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맺는 말
1. 서론
2.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나, 하고 싶지는 않았던 정치인?
3. 탄핵은 국민여론에 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4. 결론
제13장 문재인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정치개혁 및 사회경제 문제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대북정책과 외교 문제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지지층의 균열과 정권재창출의 실패
5. 문재인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14장 윤석열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운동권 세력과 투쟁하기 위해 집권한 ‘반(反) 운동권 세력’
3. ‘실용주의 보수’의 미덕을 벗어 던지다
4. 결론
제3부 맺음말
- 2025년 ‘대통령의 자격’ 다시 국민이 묻고, 윤여준이 답한다
제1장 다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2025년, 다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87년 체제의 극복과 올바른 변화
제2장 윤여준이 답하는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의 자격, 6가지 능력과 2가지 소양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언행의 자질, 4가지
대통령다운 사회관, 3가지
균형잡힌 국가관
견제와 대비, 협상의 대북관(對北觀)
식견이 능력이다
장수를 다스릴 줄 아는 군주처럼
경력과 도덕성
제3장 국민이 더 성숙해져야 한다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