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한정빈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부대표[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공저대학을 가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에 대학을 포기했고,“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지만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법도 몰라 학교와 세상의 이단아로 살아왔으며,주류 정치와도, 주류 시민단체와도 유리된 채 학술적 지식을 다 갖추지도 못하였지만,나 자신과, 친구들과, 청년들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내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여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그마한 노력을 이어가는 만 스물두 살 햇병아리 청년.
목차
1. 내란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고,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했는가?
1-1)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권위주의 15
1-2) 진보적 담론이 발전, 확장되지 못하는 보수적 정치관 및 고정관념의 원인 26
1-3) 완성되어 있는 민주주의 제도, 그러나 제도에 비해 없는 수준인 민주시민교육 50
1-4) 발전하는 미디어를 이용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그 폐해 59
2. 내란의 힘을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1) 지나치게 행정부와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비중이 쏠려 있는 제도적 오류 75
2-2) 우파 유튜브 등 신뢰성 없는 선동과 날조만 취사선택하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81
2-3) 미흡하다 못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한국군의 문민통제와 국방부 문민화 88
2-4) 일부 극단주의 교회 및 종교 단체들의 정교분리 붕괴, 국민저항권 선동 94
3. 내란의 힘이 확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존재하는가?
3-1) 87년 체제의 종결 및 제7공화국으로의 개헌 103
3-2) 심각한 교조주의 및 진영 논리, 보수주의에 대한 고찰 123
3-3) 청년/청소년의 “실질적” 정치 참여 확대 137
3-4) 유튜브 등 매체를 이용한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선동을 뿌리뽑는 정책의 실행 141
4. 내란의 힘과 영원히 이별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4-1) 내란의 힘이 재림하는 것을 막으려면 149
4-2) ‘위헌정당해산’ 심판 160
4-3) 민주시민교육, 건전한 정치 참여 교육의 확립 및 체계화 181
4-4) 구시대적 제도 및 분위기 쇄신의 방향성 확립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