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적 뿌리와 현재의 구조적 부패를 해부하며, 진정한 사법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 윤대돈은 일제 식민 사법체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권력과 법의 결탁’의 역사를 치밀하게 추적한다. 그는 법이 정의를 위한 도구가 아닌 권력의 방패로 전락한 과정을 역사적 사례와 현실 분석을 통해 폭로한다.

  출판사 리뷰

『한국 법원도 썩었다』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적 뿌리와 현재의 구조적 부패를 해부하며, 진정한 사법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 윤대돈은 일제 식민 사법체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권력과 법의 결탁’의 역사를 치밀하게 추적한다. 그는 법이 정의를 위한 도구가 아닌 권력의 방패로 전락한 과정을 역사적 사례와 현실 분석을 통해 폭로한다.

1부 ‘사법부의 뿌리: 친일과 배신의 역사’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미군정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의 사법 왜곡과 법관 부패를 다룬다. 식민 사법체제의 폭력성과 친일 법조인의 부활, 그리고 정치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 법원이 어떻게 ‘국민의 법’이 아닌 ‘정권의 법’으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준다.

2부 ‘민주화 이후, 그러나 부패는 지속되었다’에서는 민주화 이후에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전관예우, 판사들의 기득권화와 법조 카르텔이 반복된 현실을 통해, 사법 독립이 제도적 구호에 그쳤음을 지적한다.

3부 ‘사법개혁 논의와 대안’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실질적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법원의 폐쇄적 구조를 해체하고 투명한 판결 공개 시스템과 외부 감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부 ‘새로운 사법부를 향하여’는 미래 사법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는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윤리적 법조 문화의 확립이 필수적이라 강조한다. 법이 권력의 언어가 아닌 정의의 언어가 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한국 법원도 썩었다』는 법과 정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저자는 사법부의 몰락이 곧 민주주의의 위기임을 경고하며, “법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명제를 다시금 일깨운다. 법조인뿐 아니라 사회 정의와 공공 윤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권할 만한 시대적 저작이다.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불의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법은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지만, 그 법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때 사회의 정의는 무너진다. 한국의 법원은 오랜 세월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제 법은 다시 국민의 편으로 돌아와야 한다. 법은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이어야 한다. 사법부의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윤대돈

  목차

프롤로그 / 5

1부 사법부의 뿌리: 친일과 배신의 역사 / 9
1장 일제 식민 사법 체제의 본질 / 11
2장 해방과 미군정, 친일 법조인 재등장 / 29
3장 이승만 정권의 사법 왜곡 / 47
4장 박정희 시대와 사법부의 완전 장악 / 65
5장 전두환 정권과 사법부의 타락 / 82

2부 민주화 이후, 그러나 부패는 지속되었다 / 101
6장 민주화와 사법부 독립의 기대 / 103
7장 반복된 법조 비리 사건들 / 121
8장 양승태 사법농단 / 139
9장 12.3 비상계엄과 사법부의 심판 / 157
10장 사법부의 권위주의와 국민 불신 / 175

3부 사법개혁 논의와 대안 / 193
11장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 195
12장 대법관 증원과 전문법원화 / 212
13장 헌법소원과 법원 판결 / 229
14장 대법원장 권한 구조 개혁 / 246
15장 국민참여와 투명한 재판 / 264

4부 새로운 사법부를 향하여 / 283
16장 사법개혁의 역사적 교훈 / 285
17장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 303
18장 사법개혁의 구체적 로드맵 / 321
19장 저항과 반동 세력 / 339

에필로그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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