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 지식에 대한 갈망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민사법의 기본 틀과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민사법》을 집필했던 호문혁 교수가, 4년 만에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 민사소송법》을 내놓았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사법상의 권리보호’라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은데, 《이야기 민사법》에 이어 《이야기 민사소송법》을 집필함으로써 저자는 두 바퀴를 온전히 가진 ‘권리보호의 기초’라는 이름의 아담한 수레를 완성한 셈이다.
총 33개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각 이야기마다 ‘용어 알기’와 ‘핵심 알기’ 박스를 통해 개념과 요지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 사회초년생, 그리고 고등학생까지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각 이야기의 문은 시민과 저자 캐릭터가 나누는 대화로부터 열리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독자들이 읽은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도표들을 수록했으며, 실제 법원에 제출할 소장이나 답변서 같은 문서들도 책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민사소송을 이야기처럼 술술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민사소송법 이야기!
“권리는 아는데, 소송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르겠다면?”
법대생도, 일반인도,
책을 읽는 독자 모두가 민사소송이 무엇인지 알게 만드는,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의 두 번째 법 이야기책!
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 지식에 대한 갈망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민사법의 기본 틀과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민사법》을 집필했던 호문혁 교수가, 4년 만에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 민사소송법》을 내놓았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사법상의 권리보호’라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도 같은데, 《이야기 민사법》에 이어 《이야기 민사소송법》을 집필함으로써 저자는 두 바퀴를 온전히 가진 ‘권리보호의 기초’라는 이름의 아담한 수레를 완성한 셈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과 계약을 맺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팔며, 또 예기치 않게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분쟁이 생기면 무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법원은 멀고도 어렵게만 느껴진다. 급하다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불리 소송에 나섰다간 권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절차를 그르치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배우는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어렵기로 유명한 민사소송법. 그러나 이 분야의 대가인 저자는 오랜 연륜에서 길어 올린 독보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양쪽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일거에 걷어냈다. 독자는 그저 이야기를 읽었을 뿐인데, 마치 실제 사건을 따라가듯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소장을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부터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왜 내 소송은 법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지까지, 책을 덮고 나면 이야기 속 이춘풍과 김선달이 마치 내 주변 이웃처럼 가깝게 여겨질 것이다.
총 33개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각 이야기마다 ‘용어 알기’와 ‘핵심 알기’ 박스를 통해 개념과 요지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 사회초년생, 그리고 고등학생까지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각 이야기의 문은 시민과 저자 캐릭터가 나누는 대화로부터 열리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독자들이 읽은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도표들을 수록했으며, 실제 법원에 제출할 소장이나 답변서 같은 문서들도 책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친절한 안내서는 없을 것이다.
목차
이야기 1. 침해된 내 권리, 법적 보호가 필요할 땐 어디를 찾아갈까 -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이야기 2. 남들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 - 소송, 중재, 조정, 화해
이야기 3.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일 - 법률상담, 독촉절차, 보전절차
이야기 4. 나의 법적분쟁 해결에 ‘알맞은’ 소를 제기하라- 소의 종류
이야기 5. 소장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 소의 제기와 소장 작성
이야기 6. 내 소장은 그 많은 법원 중 어디에 낼까- 법원의 조직과 관할법원
이야기 7. 소장을 받아든 피고가 해야 할 일은?- 답변서 제출
이야기 8. 효율적인 심리를 준비하는 법원- 변론의 준비
이야기 9. 내 사건이 법원에서 문전박대를 받는 경우- 소송요건 ①
이야기 10. 내 사건이 법원에서 문전박대를 받는 경우- 소송요건 ②
이야기 11. 소송의 당사자는 누가 될까?-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이야기 12. 치매 걸린 할아버지의 소송- 소송능력과법정대리
이야기 13. 소송은 하고 싶은데 ‘법알못’이라 막막할 땐?- 소송대리와 변호사의 역할
이야기 14. 소송절차를 지배하는 원리- 처분권주의
이야기 15.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변론주의
이야기 16.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개주의, 구술주의
이야기 17. 소송은 공평하게, 질질 끌지 말고- 쌍방심리주의, 적시제출주의
이야기 18. 심리의 핵심, 공격과 방어는 어떻게 하나?- 변론
이야기 19.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역할- 소송지휘
이야기 20.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증거방법
이야기 21.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가는 과정- 증거조사
이야기 22. 증명이 어렵거나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 ①- 증명의 정도와입증책임
이야기 23. 증명이 어렵거나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 ②- 입증책임의 분배
이야기 24. 심리의 끝, 다양한 판결 이해하기- 판결의 종류와 효력
이야기 25. 판결이 억울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상소
이야기 26. 소송절차는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당사자가 끝내는 경우
이야기 27. 확정된 판결이 갖는 힘- 판결의 확정과 그 효력
이야기 28. 소송 중에 생기는 변화- 청구변경, 반소, 당사자 변경, 절차의 중단
이야기 29. 다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소송- 공동소송
이야기 30. 남들의 소송에 내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면?- 소송참가
이야기 31.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재심절차
이야기 32. 많지 않은 금액을 두고 소송을 해도 될까?- 소액사건
이야기 33. 승소판결만 있으면 권리자가 만족을 얻을까?- 강제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