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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법률 2026.2
중앙경제 | 부모님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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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집은 정부 국정과제와 맞물려 수면 위로 올라온 실노동시간 단축에 주목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주4일제니, 주4.5일제니 말은 무성했지만, 실제 모습을 드러낸 정책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건들지 않고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과제 하나하나를 뜯어보니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제도 위에 있는 숫자가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아직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법제도 위 숫자에 대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대신 노동시간을 둘러싼 관행을 하나씩 바꿔나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차분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 기록의 시작이 될 특집《실노동시간 단축을 시작합니다》입니다.

[특집] 실노동시간 단축을 시작합니다

1. 실노동시간 단축을 시작합니다 /이동희 기자
2. 포괄임금제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과 법적 쟁점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 ‘지원’에 방점 찍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실효성 가져가려면 /이재헌·박정현 기자
4.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야간 노동 실태조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현주 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5. ‘반차 즉시 퇴근’ 길 열린다…반차 제도화·연차 불이익 금지 추진 /이동희 기자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법제도 위에 있는 숫자는 잠시 내려놓고
-노동의 사법화와 아틀라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인터뷰
-한국 사회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법률]
-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헤드헌터 ‘정규직 약속’ 믿고 이직했는데…법원, 하얏트 매니저 갱신기대권 ‘부정’
-대법, 건설사 등기임원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원심 파기환송
-법원 “한전, 섬 지역 전력공급 업무는 불법파견”…2심도 같은 판단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현대차 저성과자 2명 중 1명만 “정직 정당”…하급심 엇갈린 이유
-대법, 임시대대로 금속노조 집단 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적법’ 판결
-법원 “괴롭힘 분리조치 필요해도 ‘파주’에서 ‘나주’는 과해…부당전보”
-전합, ‘산재 제3자’ 판단기준 바꿔…“위험 공유했으면 제3자 아냐”
-삼부토건, 직원 해고했다가 ‘취업규칙’에 발목 잡혀…법원 “부당해고”
-단체교섭 거부해 부노 판정받자 “교섭 의무 없다” 소송…법원은 ‘각하’
-“대체휴무 준대서 휴일에 일했는데”…대체휴무 안 줄 때 법적 리스크는?

[정책]
-인원 증원·물량 확대 ‘노동감독관’…“수사 전문성·지방정부 협력이 관건”
-‘근로자 추정제’ 꺼냈지만…노동계 “근로자 범위 그대로인 무늬만 추정제”

[사회]
-‘6월 지선’ 앞두고 멈춘 정년 연장…노동계 “표심 의식해 약속 파기”
-채용 시 출신 학교 수집하면 안 된다?…채용차별방지법, 현장 뒤흔드나
-필리핀 가사관리사업, ‘상류층 영어 보모’로 변질돼 실패
-‘경미한’ 부상은 자비 치료?…산재 신청 주저하는 근로자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연임’ 성공…“정부, 정책 협약 이행해야”

[리포트]
-근로자성 추정제가 가진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 방향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지속 가능한 정년 연장: 기업 부담 완화해야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까?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한 녹음행위의 위법성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6년 새로운 HR, Hybrid Resources의 서막 /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제도와 주요 쟁점 /정도담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너 꽃뱀이야?”라고 던진 농담, ‘직장 내 성희롱’ 판결문엔 어떻게 적혔을까 /김아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괴롭힘 신고인 대응 가이드: 보호조치와 불리한 처우 금지 /박보결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형식을 넘어 실질로: 징계 절차 정당성과 방어권 보장 /한후광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복수의 계열회사에서 겸직할 때 실무상 유의사항 /송현석ㆍ김소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정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양형인자로서의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제언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_ 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Ⅱ)/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기관 통상임금 현황과 주요 쟁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를 중심으로 /안윤선 공공기관연구센터 제도연구팀 공인노무사
-노란봉투법, 아직도 가야 할 길 /조영식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전문관
-쿠팡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
-자투리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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