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7년 제16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민사법 사례형 답안집이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사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각 과목별 출제 경향과 주요 논점을 정리하였다. 민소법은 소송계속 중 사망, 참가승계, 소취하와 재소금지, 상소와 심판대상 등 핵심 판례사안을, 민법은 청구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시효, 상속, 담보와 상계 등 주요 쟁점을, 상법은 회사법과 보험법의 중요 판례를 분석하였다.
최근 변호사시험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문제와 불의의 문제가 혼합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전 범위 반복 학습과 판례 이해가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민사법 전 범위의 핵심 논점을 암기장 중심으로 정리하고, 사례형·선택형·기록형과 최근 판례를 연계해 회독하는 학습법을 제안한다. 기본이론과 사례 학습 후 CBT 답안작성 연습을 통해 실전 대응력을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출판사 리뷰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송계속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 가부(35점), ② 참가승계 가부와 소송탈퇴하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15점), ③ 참가승계와 소취하 합의, 화해권고결정, 재소금지(25점), ④ 특정물과 대상청구의 병합형태와 항소의 효력, 환송심 심판대상(25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100점이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출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가부와 기판력 저촉 여부(30점), ② 배당이의의 소에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채권자의 소멸시효항변의 대위행사 가부(20점), ③ 일부변제의 시효중단효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한 경우도 시효중단되는지 여부(10점),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정 여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인정 여부,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상환청구 인정 여부(15점), ⑥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연대채무에서 일부면제의 효력, 불가분채권과 전부명령의 효력, 연체차임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의 상계와 공제 가부(30점), ⑦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 상속포기의 경우 대습상속인정 여부,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20점), ⑧ 민법 제1014조의 가액배상청구 가부(10점), 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분할 범위(10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민법문제도 청구이의의 소와 배당이의 소 문제 등 불의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민법 역시 가장 중요한 판례와 최근 판례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출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3.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상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수단(15점),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요설비의 양도행위의 효력(10점), ③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행사기간 및 기산점(10점), ④ 이사의 보수로 과다한 퇴지금 지급에 대한 주총결의의 효력과 이사의 책임(15점), ⑤ 창고업자의 보관료 청구권, 상사유치권, 임치물의 공탁과 경매(20점), ⑥ 창고증권의 화물상환증 규정 준용과 채권적 효력(10점), ⑦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과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2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상법문제는 상법에서 출제가 예상되었던 중요 판례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드디어 보험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상법조문과 판례입장만 알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4. 2027년 제16회 변호사시험 대비책
(1) 올해도 민사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25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너무 많은 양의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민소법은 판결의 경정문제, 민법은 청구이의의소와 배당이의의소를 통해서 민법 문제들을 해결하는 집행법 문제, 상법에서는 보험법 문제가 불의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조건이고, 50% 정도 합격을 하는 시험이니 이러한 조건 하에서 빨리 합격하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 앞으로도 변호사 시험은 ① 기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 중에서 70 ~ 80% 정도, ② 불의의 문제 20~ 30%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민사재판실무 과목들도 계속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① 어느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상문제들을 뽑아서 공부해서는 절대 안되고, ② 민사법 전 범위(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민사재판실무 과목)에서 중요하고 출제가능성 문제들은 위주로 반복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공부를 해야 하며, ③ 최근 판례문제들을 확인하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④ 불의의 문제 20~ 30% 정도(26년도 청구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 문제)는 아무리 대비하려고 해도 맞출 수 없도록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최소한의 점수만 맞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이런 출제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⑤ 그리고 점수차이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많이 나고, 불의의 문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봅니다.
(4)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장 등 자기만의 무기교재를 만들어 자료를 최소화하고 무기교재에 모든 중요 논점과 최근 판례논점을 흡수 보충하는 공부를 하고, 시험 전날 무기교재를 통하여 민법 전범위를 확인하고 시험을 보는 공부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5) 위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암기장을 정리하고, 사례형과 선택형, 기록형, 최근 판례 공부를 하면서 암기장 해당 부분에 확인하고 보충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강의를 통해서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을 이해하고 암기하며, 해당 논점에 대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와 선택, 기록공부를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순환별로 3~5 회독 정도 공부를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획득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6) 이렇게 기본이론과 기본사례들을 충실히 공부한 다음 본서인 CBT답안집을 참조하여 답안작성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수험생들보다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답안작성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충분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7) 26년 변호사 시험 민사법도 본 학연출판사에서 출간된 사례집과 기록형, 선택형 문제집에서 거의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합격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는 본 학연출판사의 사례집과 기록형, 선택형 문제집과 암기장이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에 출간되는 본 출판사의 교재들 모두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마무리
본서 CBT 공부방법은 25년 개정판 공부방법론을 참조하시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및 건의사항은 pss1359@empas.com으로 보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실전 CBT답안집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승수
[약력]중앙대 법대졸업사법연수원 30기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저서]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2. 선택형 Series▶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로스쿨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3. 사례형 Series▶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4. 기록형Series▶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5. 암기장 Series▶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6. 최종정리 Series▶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핸드북(2024 에듀비)8. 기타▶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총론 2023▶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각론 2023▶ 법무사 민법정리 물권법 2023▶ 법무사 민법정리 민법총칙 2023▶ 법무사 민법정리 가족법 2023▶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2023
목차
문 제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9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17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25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34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4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50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56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64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7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77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8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8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96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02
해 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109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125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135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145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55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165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17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18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195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205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215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22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3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24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55
